전문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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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식 변호사 이미지
대한법률구조공단 경력

PARK HYUN SIK박현식 대표변호사

학력

  • 원곡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 졸업[상법(금융법) 전공]
  •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 수료[상법(금융법) 전공]

경력

    • 제52회 사법시험 합격(2010년)
    • 제43기 사법연수원 수료
    •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검사직무대리
    •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법무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춘천지부 영월출장소 법무관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법무관
    • 한국투자증권㈜ 변호사
    • 투자자산 운용사
    • 법무법인 태림 파트너 변호사
    • 법무법인 에이앤랩 대표변호사

주요 업무 사례

  • 프로젝트파이낸싱 관련 업무
    청주 오송 산업단지, 가산 지식산업센터 등 산업개발단지 사업출자 및 유동화증권 인수 계약 검토
    L사 REITs 설립 관련 부동산 매입 및 운용, IPO 공모청약 및 잔여주식 인수 계약 검토
    김포 풍무동, 용인 역북동 오피스텔 신축사업 관련 사업장 대출 검토
    송도 IOO 타워 리파이낸싱 대출 및 유동화증권에 대한 대출채권매입확약 등 검토
    광화문 O-tower 상환우선주(RPS) 활용 대출계약에 대한 리파이낸싱 대출 및 별도 유동화증권에 대한 대출채권매입확약 검토
  • 기업금융 업무 – M&A 인수금융, IPO 투자계약(상환전환우선주) 등
    한국OO, OO헬스케어 인수금융 계약 검토
    OO양회공업㈜ 리파이낸싱 계약의 대출채권 양수도 관련 계약검토
    ㈜셀바이오OOO, ㈜OO바이오메딕스, ㈜자이언트OO 등 바이오 관련 회사 보통주, 상환전환우선주 투자계약 검토
    ㈜OOO엔터테인먼트(VR관련 회사) 상환전환우선주 투자계약 검토
  • 금융기관 대응 / 소송
    H사의 해외계열사 신용공여 관련 금융감독원 정기감사, 금융위원회 과징금 이의, 행정소송 대응
    S바이오로직스 IPO 관련 압수수색 대응
    K사의 한국거래소 회원제재금 부과에 대한 이의 절차 대응
    S투자자문의 고객 투자금 손실 관련, Wrap 상품 설계 구조 결함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및 투자자 구상 소송
    금융상품 투자 손실, 임직원 거래 관련 투자자 소송(투자자 보호 소송)
    각종 금융상품(바이오 주식, 해외파생상품 등) 손실로 인한 미수채권 소송 및 채권보전절차 다수 진행

성공사례

행정처분 취소소송
국세체납으로 인한 출국금지, 이의신청 통해 해제 성공
  국세체납으로 인하여 출국금지 처분을 받게 된 의뢰인.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킬 우려가 없으며 반드시 출국이 필요한 이유가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출국금지 해제에 성공한 사례.   우리 의뢰인은 사업 실패로 인하여 빚을 떠안으며 세금을 납부하지 못해 출국금지가 된 상...
2024.12.12
행정처분 취소소송
재판계속중 사유에 따른 출국금지처분에 대한 대응방안 제공
  우리 의뢰인은 무역업에 종사하는 분으로, 국내외 출장이 잦은 편이셨습니다.   그러나 최근 형사사건에 연루되며 출국금지 처분을 받게 되었는데요.   1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으나 검사측의 항소로 항소심이 열리게 되며 출국금지처분은 해제되지 않았고, 이에...
2024.12.12
입찰제한
공공기관 입찰담합 혐의로 인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 판결 이끌어내
공공기관의 입찰에 참여하였으나, 경쟁사와 가격을 사전에 합의하여 입찰 가격을 고정했다는 혐의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의뢰인. 경쟁사와의 가격 담합이 없었음을 입증하고, 입찰 과정에서 독립적으로 가격을 설정했다는 증거를 제출하여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취...
2024.12.09
행정자문
납품계약서 내 불공정거래 계약 조건에 대한 법률자문 제공
거래처와 체결한 납품 계약에서 과도한 가격 책정과 비현실적인 납품 기한 등의 불공정 조건이 포함된 계약 내용을 확인한 기업. 공정거래법상 문제가 되는 부분을 검토하여 수정 및 재협상 방안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한 사례. 의뢰인은 기업용 하드웨어를 제조하는 중소기...
2024.12.06
공무원소청(징계)
인사 비리 연루되어 감사원으로부터 고발된 공무원 변호하여 전부 무혐의 결정
수행한 업무에 대해 인사 비리 혐의를 받은 공무원. 해당 과정에서 고의성이 전혀 없었음을 입증하여 무혐의를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공무원으로, 직무 중 수행한 한 업무로 인하여 인사 비리에 연루되었습니다. 해당 안은 업무상 필요에 따라 내부 협의 과정을 거쳐 진행...
2024.11.25
집행정지신청·소송
장례업 사업정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인용결정
행정처리사항 미비로 인해 장례업 사업정지처분을 받은 의뢰인 대리하여 사업정지처분 집행정지 인용결정에 성공한 사례. 우리 의뢰인은 장례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행정기관으로부터 허가 받지 않은 구역을 사용하였다며 개정 명령을 받았는데요. 의뢰인은 이를 ...
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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