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번호 썸네일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177 행정자문
행정자문
태양광 발전사업허가를 위한 지자체에 대한 공문 작성 및 자문 제공
담당변호사신상민, 정지훈
의뢰인은 지방 A시에서 태양광 발전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수년간 준비를 해온 업체입니다. 태양광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관할 지자체로부터 발전사업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위 허가와 관련하여 지자체와 다소 이견이 있어 사업이 일시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관할청은 문제...
176 행정자문
행정자문
부당한 표시 광고행위 금지규정에 저촉 여부 관련 자문 제공
담당변호사신상민, 정지훈
의뢰인은 건강보조제 등을 온라인으로 판매하고 있는 중소기업입니다. 최근 관할청으로부터 게시한 광고글이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이하 '식품표시광고법')에 저촉되어 벌금 부과 및 행정처분이 내려질 것이라는 연락을 받고, 법령 저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법무...
175 행정처분 취소소송
행정처분 취소소송
처분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제출을 통해 공인중개사 업무정지처분 취소결정 이끌어내
담당변호사신상민, 정지훈, 김동우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업무정지처분 사전통지서를 받게 되었으나 즉시 행정법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여 사전통지 단계에서 소송 없이 신속하게 업무정지처분 취소 결정을 이끌어 낸 사례입니다.   우리 의뢰인은 공인중개사로...
174 행정처분 취소소송
행정처분 취소소송
정직처분 받은 공무원 의뢰인의 처분취소 소송 대리하여 승소
담당변호사신상민, 정지훈
개인적인 사정으로 형사 사건에 연루된 뒤, 이로 인해 정직 처분을 받았으나 즉시 행정법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타당한 주장을 펼쳐 어떠한 징계도 받지 않고 무사히 공무원 업무에 복귀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공무원으로 최근 개인적인 인간관계 문제로 인하여 형사 ...
173 공무원순직·국가유공자
공무원순직·국가유공자
공무원 재해보상법 상 사망조위금 부지급결정을 취소하는 결정 이끌어내
담당변호사신상민, 김동우
업무 중 사망한 공무원의 가족에게 주는 사망조위금을 지급받고자 하였으나 이에 대해 부지급결정을 받게 되자 빠르게 행정법 전문 변호사를 찾아 해당 처분이 법적으로 위법함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여 사망조위금 부지급결정 취소를 이끌어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업무로 인...
172 참여제한
참여제한
중소기업 R&D 참여제한처분에 대한 재검토요청서 작성
담당변호사신상민, 정지훈, 김동우
중소벤처기업부의 참여제한 및 연구비 환수처분 절차가 진행되어 처분의 사전통지까지 받은 상황 이후 변호사와 함께 정식 처분을 앞두고 과제를 성실히 수행했고 제재처분이 위법 부당함을 논리적으로 작성하여 재검토요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제조업을 영위...
171 참여제한
참여제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에 대해 2주만에 집행정지 인용결정
담당변호사신상민, 조건명, 김동우
국가기관과 장비 납품 및 설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외부적인 요인으로 비용이 상승되어 계약을 이행하지 못해 참여제한처분을 받은 상황에서 행정법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계약을 이행할 수 없었던 당시의 상세한 상황을 피력하여 2주만에 집행정지 인용결정을 받아내었습...
170 공무원소청(징계)
공무원소청(징계)
중징계 요구된 교원의 징계절차 변호하여 경징계로 낮추는 결정 받아내
담당변호사신상민, 김동우, 조건명
학술연구를 진행하며 연구 실책이 잦은 팀원을 교체하였으나 앙심을 품고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를 하여 중징계 의결이 요구된 상황에서 변호사와 함께해 신속한 의견서 제출으로 매우 가벼운 수준의 징계로 감경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과학 분야에서 학술연구를 하는 교...
169 집행정지신청·소송
집행정지신청·소송
영업정지 처분에 신속히 대응하여 집행정지 인용결정
담당변호사신상민, 정지훈, 조건명
사업을 영위하며 행정처리사항 미비로 인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으나 신속하게 행정법 전문 법조인의 도움을 받아 해당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집행정지를 신청하였고 신속한 인용 결정을 받아내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미용 분야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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