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번호 썸네일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158 공무원순직·국가유공자
공무원순직·국가유공자
악성민원인을 원인으로 자살한 공무원의 순직 승인(공무상재해 인정) 결정
담당변호사신상민
우리 의뢰인은 망인(목숨을 잃은 공무원)의 유족으로, 악성민원인으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망인의 공무상재해 인정 및 순직 신청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해당 절차를 밟는 것에 큰 어려움을 느꼈고 관련한 법적 도움을 알아보던 중 행정법 전문 인증을 받...
157 집행정지신청·소송
집행정지신청·소송
중복 과제 신청을 이유로 한 2년 참여제한처분 집행정지 사건 승소
담당변호사신상민
우리 의뢰인은 신체 보조기구 업체를 운영하는 분으로 사업을 운영하던 중 국가 공공기관의 연구개발과제 수행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과제를 수행하던 어느 날, 공공기관으로부터 의뢰인이 과거 수행했던 유사 과제와 이번 수행 과제가 중복성이 의심된다는 이야기...
156 국가보조금 환수취소 소송
국가보조금 환수취소 소송
공공기관의 SW개발 용역계약 분쟁에 관한 소송 수행
담당변호사신상민
우리 의뢰인은 공공기관과 SW개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약 2년 간 수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등 여러 안 좋은 사정이 겹쳐 개발 완료가 다소 지연되며 난항을 겪었는데요. 이에 공공기관은 의뢰인의 책임이라며 계약을 해지하고 기 지급한 선금의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
155 행정처분 취소소송
행정처분 취소소송
에어비앤비 공중위생관리법위반 다수의 동종 전력에도 불구하고 약식기소 처분
담당변호사신상민
우리 의뢰인은 에어비앤비를 통하여 최근 유행하는 ‘파티룸’을 운영하며 공간대여업을 하는 분이셨습니다. 아울러 해외에서도 에어비앤비 사업을 운영했던 경험이 있었기에 이를 살려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해외와 달리 한국에서는 엄격한 규제가 많았고, 규제...
154 행정처분 취소소송
행정처분 취소소송
운전면허 취소처분 심판에서 면허정지 처분으로 이끌어내
담당변호사박현식
우리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음주단속을 하던 경찰관으로부터 혈중알코올농도 0.096%로 적발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면허취소가 가능했기에 담당 기관은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하였습니다. 하...
153 행정자문
행정자문
광업권자의 조광권 설정계약 관련 분쟁 해결에 관한 자문 제공
담당변호사신상민
광업법 상 주무부처의 등록을 통해 광물을 탐사 또는 채굴할 수 있는 권리를 광업권이라 하며, 타인의 광구에서 채굴권의 목적이 되어 있는 광물을 채굴하고 취득하는 권리를 조광권이라 합니다. 통상 광업권자로부터 계약을 통해 조광권을 얻게 됩니다.   의뢰인은 A지역의 특...
152 참여제한
참여제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1년 참여제한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인용결정
담당변호사신상민
우리 의뢰인은 한 교육 기관에 소속되어 과학 연구를 이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소속 기관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위탁 받게 되면서 의뢰인을 연구 책임자로써 지정하여 해당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였는데요.   이와 같은 사업의 일환으로 과제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던 ...
151 행정처분 취소소송
행정처분 취소소송
문화재청의 현상변경 불허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수행
담당변호사신상민
  우리 의뢰인은 한 건물의 건설을 하기 위해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의 허가 신청을 진행하였으나 불허 통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불허되었다는 통지만 받았을 뿐 어떠한 근거 및 이유도 제시 받지 못하였기에 이에 대해 의문을 가지게 되었...
150 권리구제 행정심판
권리구제 행정심판
국민보도연맹 피해자 대리하여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 인용결정 받아내
담당변호사신상민
우리 의뢰인의 아버님은 1950년에 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도중 국민보도연맹 사건에 휘말려서 억울하게 희생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아버지의 희생과 관련한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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