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번호 썸네일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188 행정자문
행정자문
국가기관에 보조금법위반 판결에 따른 보조금 환수 관련 법률자문 제공
담당변호사유선경, 정지훈, 박현식
의뢰인은 시설물 관리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으로, 보조사업자에 특정 시설물 보수를 위한 보조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보조사업자는 해당 시설물의 보조사업 내용을 기존 승인받은 내용과 다르게 임의로 변경하여 시설물 보수를 진행하였고, 이에 보조금 사용에 대한...
187 공무원소청(징계)
공무원소청(징계)
교통사고로 경징계 요구된 공무원징계 사건에서 '불문경고' 이끌어내
담당변호사신상민, 조건명, 김동우
출근길 교통사고로 인해 징계위에 회부 된 공무원. 사건의 경위 및 관련 법리를 파악하여 보다 관대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여, 공직생활에 불이익이 없는 ‘불문경고’를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공무원으로, 사건 당일 차량을 운전하여 출근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의...
186 행정처분 취소소송
행정처분 취소소송
경찰학교 직권퇴교처분취소소송 승소 의뢰인 대리하여 1심 이어 항소심까지 승소
담당변호사신상민, 김동우, 박현식
경찰학교에서 교육 훈련을 받던 중 타 교육생의 악의적 진정으로 퇴교처분을 받은 의뢰인. 의뢰인은 오히려 피해자이며, 퇴교처분이 타당하지 않다는 것을 입증하여 1심 이어 항소심까지 승소한 사례. 의뢰인은 경찰학교 재학 중 몇몇 타 교육생들로부터 집단 괴롭힘을 받았습...
185 행정처분 취소소송
행정처분 취소소송
에어비앤비 공중위생관리법위반 동종전력 5회 의뢰인 변호하여 벌금형 이끌어내
담당변호사신상민, 박현식, 조건명
  공중위생관리법위반 동종전력이 5회 존재하며 약 20개에 이르는 호실을 오랜 기간 운영해 실형 가능성이 높았던 의뢰인을 변호하여 벌금형 선처를 이끌어 낸 사례.     우리 의뢰인은 과거 동종전력이 5회 존재하는 상태에서 또다시 공중위생관리법위반으로 적발되었습니다....
184 언론보도
언론보도
신상민 변호사, 뉴스원과 시청역 참사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에 대해 인터뷰
담당변호사신상민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신상민 변호사가 시청역 참사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와 관련하여 뉴스원과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최근 서울 시청역 교차로에서 역주행 사고로 9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사고의 피해자 중 4명은 동료의 승진을 축하...
183 행정처분 취소소송
행정처분 취소소송
연구부정행위의 이유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처분 받은 의뢰인 변호하여 참여제한처분취소 성공
담당변호사신상민, 조건명, 박현식
  피고 기관의 국가연구과제를 맡아 수행하던 도중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며 참여제한처분을 받은 의뢰인. 의뢰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과제를 수행하지 않았으며, 처분 시 발생하는 사익 침해가 높다는 점을 피력하여 참여제한처분취소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의...
182 행정처분 취소소송
행정처분 취소소송
성범죄 연루되어 경찰학교 퇴학당한 의뢰인 대리하여 직권퇴교처분취소소송 승소
담당변호사신상민, 박현식, 조건명
  성범죄와 연루되어 경찰학교에서 강제로 퇴학을 당하였던 의뢰인. 이에 직권퇴교처분취소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하며 의뢰인이 무사히 학교로 돌아갈 수 있었던 사례.     우리 의뢰인은 경찰학교에 재학 중이셨던 분으로, 어느 날 학교에서 직권퇴교 처분을 당하였습니다.   ...
181 집행정지신청·소송
집행정지신청·소송
참여제한처분취소 사건의 1심 패소에도 불구하고 항소심 접수 후 4일만에 집행정지 인용결정
담당변호사신상민, 박현식, 조건명
  1심 패소판결 후 신속하게 항소심을 접수하고 집행정지신청서를 제출하여 항소심 판결선고 후 30일간 효력을 정지하는 인용결정을 4일 만에 받아 내었던 사례입니다.   우리 의뢰인은 한 회사의 대표직을 맡고 계신 분으로, 일련의 사건으로 인하여 회사와 함께 참여제한처...
180 행정처분 취소소송
행정처분 취소소송
동종 전력 있는 에어비앤비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사건에서 구약식 처분 이끌어내
담당변호사신상민, 박현식, 조건명
    공중위생관리법위반 동종전력이 존재하며 에어비앤비 운영 기간이 길고 수익이 많아 실형 가능성이 높았던 의뢰인을 변호하여 구약식 처분을 이끌어 낸 사례.       우리 의뢰인은 과거 숙박업 신고 없이 에어비앤비를 운영하던 중 적발되어 공중위생관리법위반으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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