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번호 썸네일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113 행정자문
행정자문
소관 중앙행정기관에 대하여 체육도장업 관련 근거법률 검토 및 입법 개정안 제안 의견서 제출
담당변호사신상민
의뢰인은 체육도장업을 영위하는 협회인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체육도장업 영업과 직결된 규제조항의 적용으로 영업을 사실상 못하게 되는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에 소관부처에 관련 근거규정의 명확한 해석이 이루어질 것과 적법한 행정운영이 되도록 촉...
112 공무원순직·국가유공자
공무원순직·국가유공자
약 50년 전 월남전 참전에서 발병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로 국가유공자 인정한 행정심판 재결 받아내 승소
담당변호사신상민
의뢰인은 월남전에 참전한 후 1970년에 전역한 분이십니다. 의뢰인은 월남전에서 직접 전투에 투입되었고 동료들이 파편에 전사하는 장면을 수없이 보았고, 본인도 크게 다쳐서 귀국 후 전역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전역 후에 가족을 꾸리고 일반 시민으로 생활해 왔지만, ...
111 행정소송
행정소송
토석채취 허가권자의 사업을 방해하는 인근 지역의 광업권설정처분을 취소시켜 승소
담당변호사신상민, 김동우, 최근창
우리 의뢰인(원고)은 지방 A시에서 적법하게 토석채취 허가를 취득하여 수년간 사업을 영위해오던 중, 인근 지역에 광업권 설정처분을 받고 등록까지 마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로 인해 토석채취업의 정상적인 영업이 어려워졌고, 이에 등록광업권을 취소시키기 위...
110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안전배려의무 위반 사건 망인의 유족들 손해배상청구 1억원 승소 판결 이끌어내
담당변호사신상민
우리 의뢰인들(원고)은 집안의 가장이었던 배우자 및 아버지가 파견근무 중 질병에 걸리게 되었고,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아 사망하였습니다.   이에 망인의 유족이 회사 측(피고)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
109 행정자문
행정자문
지원금 환수처분을 받은 공직자의 법적 대응방안 자문 제공
담당변호사신상민
의뢰인은 공직자로 관련 업무훈령에 근거하여 일정한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원금 지급이 종료된 후 2년이 넘는 시점에서 기존 지원금 지급결정이 잘못되었다는 감사 결과에 따라 지원금을 반환하라는 처분을 받게 되었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법무...
108 행정자문
행정자문
강등의 중징계를 받은 공공기관 종사자의 법적 구제방안 컨설팅 제공
담당변호사신상민
의뢰인은 공공기관에서 10년 넘게 근무를 해오던 중, 직원들과 트러블이 발생하여 다소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렸고 결국 징계에 회부되어 강등이라는 중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행정법 전문 신상민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에게 문제된 징계사유를 하나하나 따져...
107 공공조달 관련소송
공공조달 관련소송
공공기관의 입찰계약 해지 공문 작성 업무 수행
담당변호사신상민, 김현정
우리 의뢰인은 공공기관으로 나라장터 입찰공고를 통해 A업체와 입찰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약이후 확인을 해보니 해당 업체가 공지한 내용에 부적격한 사정(불법 하도급, 자재 요건 미충족)이 발견되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였습니다.   의뢰인 기관은 법무법인 에...
106 유튜브·방송금지가처분
유튜브·방송금지가처분
지상파 방송사에 방송금지 경고장을 발송하여 특정 내용이 방송되지 않도록 예방
담당변호사신상민
의뢰인은 건강보조식품업을 영위하는 자인데, 며칠 전 기자가 방문하여 사업장을 취재하고 돌아간 일이 있었습니다. 뒤늦게 확인해 보니 해당 기자는 지상파 방송사의 메인 뉴스 기사였고, 취재의 내용이 의뢰인 사업에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 사항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습니...
105 행정자문
행정자문
공공기관의 내부지침 해석 및 법적 하자 여부에 대한 법률검토의견서 제공
담당변호사신상민, 신성혁
우리 의뢰인은 공공기관으로 최근 기관내에서 발생한 사건을 내부지침에 따라 해결하고자 하였으며, 추후 분쟁이나 법률위반 가능성에 대한 법률자문을 의뢰하였습니다.   자문을 담당한 신상민 행정법 전문 변호사는 해당 기관의 내부지침을 해석하고, 내부지침에 따라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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