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계약/공공조달계약

국가연구개발(R&D)사업, 국책과제라고도 말할 수 있는 국가계약(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과 공공조달계약은,
국가나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대규모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에 참여함으로써 예산부담을 줄일 수 있고, 아울러 성장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정해진 연구과제 기간 동안 엄격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과제를 수행한 후에는 평가가 이루어지는데, 이 부분에서 많은 업체들이 실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수행한 성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합격' 평가를 받거나 '불성실'하게 수행했다는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향후 3~5년간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없는 참여제한처분과 받은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납하라는 보조금(지원금)환수처분을 받아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에이앤랩 행정전담그룹에서는,
정해진 입 절차를 통해 보조금을 지원 받아 국가연구사업을 수행하거나, 나라장터 또는 개별 입찰을 통해 공공기관 등에 물품을 공급하는 기업들의
입찰 및 계약, 기타 과업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불리한 행정처분 등, 법적인 분쟁에 대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가계약·공공조달계약과 관련된 부정당업자제재,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국가보조금환수처분, 직접생산확인취소처분, 우수제품지정취소처분, 거래정지취소처분,
집행정지 및 가처분신청, 기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대한 분쟁 사안은 관련 특수 법령과 계약조건 등에 대한 깊은 이해와 더불어
공공기관 입찰분쟁에 대한 충분한 경험이 있어야 정확하고 신속한 해결이 가능합니다.

· 공공조달계약 과정

공공조달과 관련된 행정처분은 정식 처분 전에 사전통지를 받게 되는데, 바로 처분이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통지해 소명할 기회를 줍니다.
이때 자신의 주장을 근거와 함께 제시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 단계에서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면 사전통지 내용대로 정식 처분이 내려지고,
정식 처분 후에는 시간이 매우 촉박하여 유리한 대처가 어렵기 때문에 사전통지서를 수령했을 때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 부정당업자제재(입찰참가자격제한)

이러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입찰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참여를 하게 된 경우
부정당업자제재(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는데, 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 '조달 사업에 관한 법률'등에서 규율하는 것으로,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해당 업체를 부정당업자로 지정하고 일정기간(1개월이상 2년 이내의 범위) 동안 각 지방단체에서 시행하는
모든 입찰에 대하여 참가자격을 제한하게되는 규정입니다.

부정당업자제재 처분에 대해 국가계약법과 시행령에서는 조달계약 수주 업체가
①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②계약 이행과정에서 법에 위반되거나 불공정한 행위를 한 경우,
③계약 입찰과정에서 법에 위반되거나 불공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 부정당업자제재 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인이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으면 동시에 그 대표자도 처분의 영향을 받으므로, 기업의 영업활동에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정당업자제재 처분으로 입찰참가에 제한을 받는다면,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더라도 처분은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기업운영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공공입찰과 관련한 법적 분쟁에 휘말리는 경우, 법률전문가의 조력하에 해당 처분의 집행정지와 취소소송(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국가보조금 환수취소 소송

보조금은 행정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공공·경제단체 또는 개인에게 지급(규부)하는 돈을 말합니다.

보조금관리법에 근거하여,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지급된 목적과는 다르게 사용하였거나, 거짓으로 신청한 경우 부정한 방법을 이용하여 보조금을 교부 받은 경우에 보조금의 전부 혹은,
일부가 취소되며 지급된 원금은 물론이고, 이자까지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면 보조사업 대상에서 5년 동안 배제 혹은, 보조금 교부 제한이 되는 등 여러가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경미한 과실로 일부 금액만 부정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
또는 부정적 사용에 대해 제출된 입증자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환수처분이 내려진 경웅에는 보조금환수 취소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안으로 형사입건이 된 경우라면 더더욱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혐의없음' 또는 '무죄' 입증을 위해 적극적으로 다툴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더욱 단속이 강화된 국가보조금에 대한 부정수급 관련 건으로, 불리한 행정처분이 우려되시는 분들은 에이앤랩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