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원소청대상?

국립·공립·사립을 망라하여 유치원에서 대학에 이르기까지
유아교육법 제20조, 초·중등교육법 제19조,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명시된 교원이면 누구나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을 받고 이에 대한 취소·변경 등을 구하고자 할 때 소청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대상처분(징계)

[징계처분]
- 국·공립학교 교원이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각호에 해당되어 징계의결이 요구되고, 징계위원회의 의결 결과에 따라 받은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처분
- 사립학교 교원이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각호에 해당되어 징계의결이 요구되고, 징계위원회의 의결 결과에 따라 받은 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처분
- 국·공립학교의 교원이 교육공무원 징계양정등에 관한규칙 제4조 제3항에 근거하여 받은 불문경고

[기타 불리한 처분]
- 재임용거부 / 직권면직 / 직위해제 / 휴직 / 강임 / 기타(전보처분, 학과이동처분, 수업금지처분, 의원면직처분, 호봉정정거분처분, 임용취소처분 등)

· 소청심사청구 제기 기간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청구서를 인편, 우편, FAX 또는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도달되어야 합니다.

· 소청심사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