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취소소송

• 01취소소송

  취소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또는 재결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영업정지처분, 입찰참여금지처분 등 위법한 처분에 따라 발생한 위법상태를 배제해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그 처분으로 침해된 권리와 이익을 구제하기 위한 소송입니다.

  신상민 변호사 TIP

  제일 먼저 위법한 처분이 집행되지 않도록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후 본안소송(취소소송)을 준비하여 의뢰인의 비즈니스가 멈추지 않도록 준비할 것입니다.

• 02무효등확인소송

  무효등확인소송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재결의 효력유무 또는 그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입니다. 행정청의 처분이 누가봐도 무효인 경우 그 처분은 효력을 갖지 않기 때문에 당사자는 그 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없으나, 혹여나 행정청이 유효한 처분으로 오인해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무효등확인소송으로 효력이 없다는 확인을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상민 변호사 TIP

  무효가 명백한 처분이라도 행정청의 처분이 있다면 이를 무시하고 사업을 영위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인가처분무효확인소송, 면허무효확인소송 등을 통해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 03부작위위법확인소송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 즉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위법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부작위란 해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신상민 변호사 TIP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요건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지, 처분을 해야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지, 오랜 기간동안 처분을 안한 경우 등입니다.
  이를 확인하면 행정청의 부작위가 정당하지 않다는 입증자료를 통해 처분이 나올 수 있도록 합니다.

• 04당사자소송

  당사자소송은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당사자소송은 민사소송과 유사하나 공법상 법률관계를 소송의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 차이가 있습니다.

  신상민 변호사 TIP

  당사자소송에는 ① 공법상 신분이나 지위의 확인에 관한 소송,
  ② 처분 등의 무효·취소를 전제로 하는 공법상의 부당이득반환소송,
  ③ 공법상 금전지급청구에 관한 소송, ④ 공법상 계약에 관한 소송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