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번호 썸네일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194 행정처분 취소소송
행정처분 취소소송
국세체납으로 인한 출국금지, 이의신청 통해 해제 성공
담당변호사신상민, 박현식, 조건명
  국세체납으로 인하여 출국금지 처분을 받게 된 의뢰인.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킬 우려가 없으며 반드시 출국이 필요한 이유가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출국금지 해제에 성공한 사례.   우리 의뢰인은 사업 실패로 인하여 빚을 떠안으며 세금을 납부하지 못해 출국금지가 된 상...
193 행정처분 취소소송
행정처분 취소소송
재판계속중 사유에 따른 출국금지처분에 대한 대응방안 제공
담당변호사신상민, 박현식, 조건명
  우리 의뢰인은 무역업에 종사하는 분으로, 국내외 출장이 잦은 편이셨습니다.   그러나 최근 형사사건에 연루되며 출국금지 처분을 받게 되었는데요.   1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으나 검사측의 항소로 항소심이 열리게 되며 출국금지처분은 해제되지 않았고, 이에...
192 입찰제한
입찰제한
공공기관 입찰담합 혐의로 인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 판결 이끌어내
담당변호사신상민, 정지훈, 조건명
공공기관의 입찰에 참여하였으나, 경쟁사와 가격을 사전에 합의하여 입찰 가격을 고정했다는 혐의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의뢰인. 경쟁사와의 가격 담합이 없었음을 입증하고, 입찰 과정에서 독립적으로 가격을 설정했다는 증거를 제출하여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취...
191 행정자문
행정자문
납품계약서 내 불공정거래 계약 조건에 대한 법률자문 제공
담당변호사신상민, 정지훈, 김동우
거래처와 체결한 납품 계약에서 과도한 가격 책정과 비현실적인 납품 기한 등의 불공정 조건이 포함된 계약 내용을 확인한 기업. 공정거래법상 문제가 되는 부분을 검토하여 수정 및 재협상 방안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한 사례. 의뢰인은 기업용 하드웨어를 제조하는 중소기...
190 공무원소청(징계)
공무원소청(징계)
인사 비리 연루되어 감사원으로부터 고발된 공무원 변호하여 전부 무혐의 결정
담당변호사신상민, 정지훈, 유선경
수행한 업무에 대해 인사 비리 혐의를 받은 공무원. 해당 과정에서 고의성이 전혀 없었음을 입증하여 무혐의를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공무원으로, 직무 중 수행한 한 업무로 인하여 인사 비리에 연루되었습니다. 해당 안은 업무상 필요에 따라 내부 협의 과정을 거쳐 진행...
189 집행정지신청·소송
집행정지신청·소송
장례업 사업정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인용결정
담당변호사신상민, 김동우, 조건명
행정처리사항 미비로 인해 장례업 사업정지처분을 받은 의뢰인 대리하여 사업정지처분 집행정지 인용결정에 성공한 사례. 우리 의뢰인은 장례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행정기관으로부터 허가 받지 않은 구역을 사용하였다며 개정 명령을 받았는데요. 의뢰인은 이를 ...
188 행정자문
행정자문
국가기관에 보조금법위반 판결에 따른 보조금 환수 관련 법률자문 제공
담당변호사유선경, 정지훈, 박현식
의뢰인은 시설물 관리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으로, 보조사업자에 특정 시설물 보수를 위한 보조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보조사업자는 해당 시설물의 보조사업 내용을 기존 승인받은 내용과 다르게 임의로 변경하여 시설물 보수를 진행하였고, 이에 보조금 사용에 대한...
187 공무원소청(징계)
공무원소청(징계)
교통사고로 경징계 요구된 공무원징계 사건에서 '불문경고' 이끌어내
담당변호사신상민, 조건명, 김동우
출근길 교통사고로 인해 징계위에 회부 된 공무원. 사건의 경위 및 관련 법리를 파악하여 보다 관대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여, 공직생활에 불이익이 없는 ‘불문경고’를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공무원으로, 사건 당일 차량을 운전하여 출근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의...
186 행정처분 취소소송
행정처분 취소소송
경찰학교 직권퇴교처분취소소송 승소 의뢰인 대리하여 1심 이어 항소심까지 승소
담당변호사신상민, 김동우, 박현식
경찰학교에서 교육 훈련을 받던 중 타 교육생의 악의적 진정으로 퇴교처분을 받은 의뢰인. 의뢰인은 오히려 피해자이며, 퇴교처분이 타당하지 않다는 것을 입증하여 1심 이어 항소심까지 승소한 사례. 의뢰인은 경찰학교 재학 중 몇몇 타 교육생들로부터 집단 괴롭힘을 받았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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