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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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명 변호사 이미지
법무부
국가송무담당

CHO GEON MYEONG조건명 대표변호사

학력

  • 광주고등학교 졸업
  •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

    • 제53회 사법시험 합격(2011년)
    • 제43기 사법연수원 수료
    •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 광주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 광주고등검찰청 법무관
    • 법무부 법무관
    • 광주지구배상심의위원회 간사
    • 제54회, 제56회 사법시험 시험위원
    • 제1회, 제4회, 제5회, 제6회 변호사시험 시험위원
    •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 법무법인 태림 파트너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
    • 법무법인 에이앤랩 대표변호사

주요 업무 사례

  • 산업안전 및 산업재해 관련 업무
    S중공업 크레인 전도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 검찰 수사 대응 및 소송
    S조선소 선박 건조 중 폭발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 검찰 수사 대응 및 소송
    그 외 H방산업체, S건설, L디스플레이 등 다수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 검찰 수사 대응 및 소송
  • 기업자문 및 공정거래 관련 업무
    글로벌 IT기업 A사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사건 대응
    G건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 소송
    B가상화폐거래소 등 가상화폐 사업자에 대한 각종 형사 및 조세 관련 법률자문
    G건설 철도노반건설 공사 관련 법률자문
  • 기타 소송 업무
    광주 제2순환 도로 원상회복을 위한 감독명령 취소 소송
    남악신도시 개발사업 사업이익금 분배 소송

성공사례

집행정지신청·소송
금전부과처분에 대해 매우 낮은 확률에도 집행정지 인용 결정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받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집행정지 요건을 충족함을 적극 소명하여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 사례.   의뢰인은 한 중소기업의 대표로,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에 참여하여 협약을 체결하고 과제를 수행하였습니다.   하지...
2025.03.26
공무원소청(징계)
공무원 인사 불이익 처우에 대한 개선업무 성공적 수행
약속된 처우가 이행되지 않아 법적 대응을 하게 된 공무원 의뢰인. 관련 법리를 근거로 해당 불이익 처우를 시정 요청하는 신청서를 소관에 제출해 개선 성공한 사례. 의뢰인은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분으로, 근무 중 인사 관련 처우 개선이 약속된 특정 업무에 참여하게 되었...
2025.02.11
참여제한
중소기업 기술지원사업 참여제한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인용 결정으로 승소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을 이유로 중소기업 기술지원사업 참여제한처분을 받은 의뢰인. 처분 전 신속한 대응으로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받아낸 사례. 우리 의뢰인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분으로, 중소기업 기술지원사업에 지원하여 기술개발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피...
2025.02.11
참여제한
중소기업 기술지원 사업 참여 제한 처분, 집행정지 판결로 효력 정지 이끌어내
중소기업 기술지원 사업에 참여를 앞둔 상황에서 정부 지원사업 참여 제한 처분을 받게 된 의뢰인. 신속히 소명자료를 제출해 집행정지 신청 인용 받은 사례. 본 사건의 의뢰인은 다수의 중소기업 기술지원사업에 참여하며 꾸준히 성장해 온 기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신규 프로...
2025.02.10
집행정지신청·소송
미성년자주류판매로 인한 영업정지, 신속히 대응하여 집행정지 인용 이끌어내
성인인 척 신분증을 위조한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의뢰인. 행정법 전문 법조인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어느 날 술을 요구하는 손님에게 먼저 신분증을 검사한 후 성인...
2025.01.22
집행정지신청·소송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참여제한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승소 판결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참여제한처분을 받은 의뢰인. 처분 전 사전통지서를 수령한 단계에서 미리 사건을 준비하여 신속히 집행정지를 받은 사례. 의뢰인은 한 중소기업의 대표로,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에 참여하여 협약을 체결하고 과제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
20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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