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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전담그룹
주요 승소 사례
  • 2024
    • • KBS 추적 60분, TV조선 뉴스9, MBC 뉴스데스크 등 다수의 방송에서 전문가 인터뷰
    • • 중앙행정기관 대리하여 소관사업 운영의 합법성을 인정받은 승소 판결
    • 2023
      • • 악성민원인을 원인으로 자살한 공무원의 순직(공무상재해) 승인 결정
      • •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처분 취소소송 승소로 R&D 중단 방지(의학, 전자전기, 플랫폼개발 분야 등 다수)
      • 2022
        • • 업무 스트레스로 자살한 행정공무원의 공무상재해 승인
        • • 전역 후 45년만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진단을 받았어도 국가유공자 인정받는 재결
      • 2021
        • • 법률신문에 '행정법 전문'으로 소개된 최초의 변호사
        • • 퇴직 후 사망이라도, 순직군경 요건에 해당함을 최초로 인정 받은 판결
      • 2017
        • • 세월호 순직교사가 국가유공자(순직군경)로 인정받은 최초의 판결
      • 2015
        • • 국립공원 내 광업권 등록을 막는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 2014
        • • 120억원 규모의 국가배상소송
        • • 10억원 규모의 사업허가 행정소송 수행
      • 2013
        • • 산업통상자원부(세종청사)에서 최초로 근무한 법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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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취소소송
공공기관 입찰담합 혐의로 인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 판결 이끌어내
공공기관의 입찰에 참여하였으나, 경쟁사와 가격을 사전에 합의하여 입찰 가격을 고정했다는 혐의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의뢰인. 경쟁사와의 가격 담합이 없었음을 입증하고, 입찰 과정에서 독립적으로 가격을 설정했다는 증거를 제출하여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취...
2024.12.09
행정자문
납품계약서 내 불공정거래 계약 조건에 대한 법률자문 제공
거래처와 체결한 납품 계약에서 과도한 가격 책정과 비현실적인 납품 기한 등의 불공정 조건이 포함된 계약 내용을 확인한 기업. 공정거래법상 문제가 되는 부분을 검토하여 수정 및 재협상 방안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한 사례. 의뢰인은 기업용 하드웨어를 제조하는 중소기...
2024.12.06
공무원소청(징계)
인사 비리 연루되어 감사원으로부터 고발된 공무원 변호하여 전부 무혐의 결정
수행한 업무에 대해 인사 비리 혐의를 받은 공무원. 해당 과정에서 고의성이 전혀 없었음을 입증하여 무혐의를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공무원으로, 직무 중 수행한 한 업무로 인하여 인사 비리에 연루되었습니다. 해당 안은 업무상 필요에 따라 내부 협의 과정을 거쳐 진행...
2024.11.25
집행정지신청·소송
장례업 사업정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인용결정
행정처리사항 미비로 인해 장례업 사업정지처분을 받은 의뢰인 대리하여 사업정지처분 집행정지 인용결정에 성공한 사례. 우리 의뢰인은 장례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행정기관으로부터 허가 받지 않은 구역을 사용하였다며 개정 명령을 받았는데요. 의뢰인은 이를 ...
2024.11.18
행정자문
국가기관에 보조금법위반 판결에 따른 보조금 환수 관련 법률자문 제공
의뢰인은 시설물 관리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으로, 보조사업자에 특정 시설물 보수를 위한 보조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보조사업자는 해당 시설물의 보조사업 내용을 기존 승인받은 내용과 다르게 임의로 변경하여 시설물 보수를 진행하였고, 이에 보조금 사용에 대한...
2024.11.06
공무원소청(징계)
교통사고로 경징계 요구된 공무원징계 사건에서 '불문경고' 이끌어내
출근길 교통사고로 인해 징계위에 회부 된 공무원. 사건의 경위 및 관련 법리를 파악하여 보다 관대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여, 공직생활에 불이익이 없는 ‘불문경고’를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공무원으로, 사건 당일 차량을 운전하여 출근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의...
20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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