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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민 변호사 웹 이름 이미지 신상민 변호사 증서
2022

· 업무 스트레스로 자살한 행정공무원의 공무상재해 승인 결정

· 전역 후 45년만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진단을 받았어도 국가유공자 인정받는 재결

2021

· 법률신문에 ‘행정법 전문’으로 소개된 최초의 변호사

· 퇴직 후 사망이라도, 순직군경 요건에 해당함을 최초로 인정 받은 판결

2017

· 세월호 순직교사가 국가유공자(순직군경)로 인정받은 최초의 판결

2015

· 국립공원 내 광업권 등록을 막는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2014

· 120억원 규모의 국가배상소송

· 10억원 규모의 사업허가 행정소송 수행

2013

· 산업통상자원부(세종청사)에서 최초로 근무한 법무관

2022 업무 스트레스로 자살한 행정공무원의 공무상재해 승인 결정
              전역 후 45년만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진단을 받았어도 국가유공자 인정받는 재결

2021 법률신문에 ‘행정법 전문’으로 소개된 최초의 변호사
              퇴직 후 사망이라도, 순직군경 요건에 해당함을 최초로 인정 받은 판결

2017 세월호 순직교사가 국가유공자(순직군경)로 인정받은 최초의 판결

2015 국립공원 내 광업권 등록을 막는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2014 120억원 규모의 국가배상소송
              10억원 규모의 사업허가 행정소송 수행

2013 산업통상자원부(세종청사)에서 최초로 근무한 법무관

신상민 변호사 웹 이미지


중앙행정기관의 행정실무 노하우
확실하게 조력합니다.
신상민 변호사 웹 이름 이미지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행정법 전문변호사
· 산업통상자원부 규제개혁법무과 법무관
· 산업통상자원부 고문 변호사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행정법)
· 고려대학교 법학과
·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 졸업
·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 수료(행정법)
· 제51회 사법시험 합격
· 제42기 사법연수원 수료
수치로 증명하는
에이앤랩
누적 상담 건수
에이앤랩에 대한 믿음
14387
누적 성공사례
에이앤랩의 저력
3890
변호사 평균 법조 경력
에이앤랩의 역사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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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적 상담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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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력있는 각 분야 전문변호사팀의 이기는 노하우로, 확실하게 대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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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식 변호사 웹 이미지
· 대한법률구조공단 근무
· 금융회사 근무
유선경 변호사 웹 이미지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근무
· 법무법인(유) 태평양 근무
김동우 변호사 웹 이미지
· 방송통신위원회 근무
· 대한법률구조공단 근무
조건명 변호사 웹 이미지
· 법무부 행정소송 담당
· 법무법인(유) 태평양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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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문
신상민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협회 발간 <변호사> 논문집에 행정 연구 논문 게재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신상민 변호사와 정은지 변호사가 서울지방변호사협회 발간 <변호사> 논문집에 연구 논문을 게재하였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단체표준 제정에 관한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분쟁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이해관계인 합의’에 관한 구체...
2023.03.02
행정처분 취소소송
뺑소니 신고되었음에도 도주치상 혐의를 제외시켜 운전면허 결격 전혀 없도록 방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교통사고 발생 후 상대방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고 이에 상대방은 의뢰인을 뺑소니로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특가법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로 처벌은 물론 면허취소 위기까지 높이게...
2023.02.21
집행정지신청·소송
사업정지 취소소송의 1심 본안에서 패소했음에도 항소심 집행정지 인용 결정
우리 의뢰인(신청인)은 공장 운영을 금지시키는 사업정지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취소소송을 진행했으나 1심에서 패소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1심 패소판결로 행정청이 처분을 즉시 집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기에 2심 판결을 받는 동안 처분을 정지시킬 필요가 있...
2023.02.08
여권무효·반납소송
불가피하게 귀국을 못한 미국 거주 국민을 대리하여 외교부의 여권반납명령에 대한 취소소송 수행
의뢰인은 미국으로 이주한 뒤 5년 넘게 미국 C주에서 가족과 함께 생활하던 중, 국내에서 형사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형사고소가 있자 국내에 거주지가 없는 관계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고, 그에 따라 외교부에서는 여권법에 따라 여권반납명령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여권반...
2022.12.29
행정처분 취소소송
공무원의 부작위를 원인으로 한 국가배상청구소송 수행
의뢰인은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일정기간 특정행위를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 넘게 부작위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것을 배상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행정법 전문변호사)는 우선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한 ...
2022.12.23
행정자문
지자체를 관할하는 상급 행정기관에 대하여 법적 의견서를 제출하여 사업정지의 효력을 가지는 과태료 부과처분의 유예를 이끌어내
의뢰인은 전국 지자체 내에서 지점을 두고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인데, 각 지점들은 관할 지자체장으로부터 법규미비를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통지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과태료는 1차 위반에 대한 것으로서, 시정이 되지 않으면 앞으로 2차, 3차까지 추가로 부...
20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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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행정법 전문변호사
    · 산업통상자원부 규제개혁법무과 법무관
    · 산업통상자원부 고문 변호사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행정법)
    · 한국행정법학회 정회원
    · 한국행정판례연구회 정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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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 수료(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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