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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승소 사례
  • 2023
    • • 악성민원인을 원인으로 자살한 공무원의 순직(공무상재해) 승인 결정
    • 2022
      • • 업무 스트레스로 자살한 행정공무원의 공무상재해 승인 결정
      • • 전역 후 45년만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진단을 받았어도 국가유공자 인정받는 재결
    • 2021
      • • 법률신문에 '행정법 전문'으로 소개된 최초의 변호사
      • • 퇴직 후 사망이라도, 순직군경 요건에 해당함을 최초로 인정 받은 판결
    • 2017
      • • 세월호 순직교사가 국가유공자(순직군경)로 인정받은 최초의 판결
    • 2015
      • • 국립공원 내 광업권 등록을 막는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 2014
      • • 120억원 규모의 국가배상소송
      • • 10억원 규모의 사업허가 행정소송 수행
    • 2013
      • • 산업통상자원부(세종청사)에서 최초로 근무한 법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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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문
태양광 발전사업허가를 위한 지자체에 대한 공문 작성 및 자문 제공
의뢰인은 지방 A시에서 태양광 발전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수년간 준비를 해온 업체입니다. 태양광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관할 지자체로부터 발전사업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위 허가와 관련하여 지자체와 다소 이견이 있어 사업이 일시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관할청은 문제...
2024.07.10
행정자문
부당한 표시 광고행위 금지규정에 저촉 여부 관련 자문 제공
의뢰인은 건강보조제 등을 온라인으로 판매하고 있는 중소기업입니다. 최근 관할청으로부터 게시한 광고글이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이하 '식품표시광고법')에 저촉되어 벌금 부과 및 행정처분이 내려질 것이라는 연락을 받고, 법령 저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법무...
2024.07.10
행정처분 취소소송
처분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제출을 통해 공인중개사 업무정지처분 취소결정 이끌어내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업무정지처분 사전통지서를 받게 되었으나 즉시 행정법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여 사전통지 단계에서 소송 없이 신속하게 업무정지처분 취소 결정을 이끌어 낸 사례입니다.   우리 의뢰인은 공인중개사로...
2024.06.10
행정처분 취소소송
정직처분 받은 공무원 의뢰인의 처분취소 소송 대리하여 승소
개인적인 사정으로 형사 사건에 연루된 뒤, 이로 인해 정직 처분을 받았으나 즉시 행정법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타당한 주장을 펼쳐 어떠한 징계도 받지 않고 무사히 공무원 업무에 복귀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공무원으로 최근 개인적인 인간관계 문제로 인하여 형사 ...
2024.05.24
공무원순직·국가유공자
공무원 재해보상법 상 사망조위금 부지급결정을 취소하는 결정 이끌어내
업무 중 사망한 공무원의 가족에게 주는 사망조위금을 지급받고자 하였으나 이에 대해 부지급결정을 받게 되자 빠르게 행정법 전문 변호사를 찾아 해당 처분이 법적으로 위법함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여 사망조위금 부지급결정 취소를 이끌어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업무로 인...
2024.05.08
참여제한
중소기업 R&D 참여제한처분에 대한 재검토요청서 작성
중소벤처기업부의 참여제한 및 연구비 환수처분 절차가 진행되어 처분의 사전통지까지 받은 상황 이후 변호사와 함께 정식 처분을 앞두고 과제를 성실히 수행했고 제재처분이 위법 부당함을 논리적으로 작성하여 재검토요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제조업을 영위...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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