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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민 변호사 웹 이름 이미지 신상민 변호사 증서
2022

· 업무 스트레스로 자살한 행정공무원의 공무상재해 승인 결정

· 전역 후 45년만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진단을 받았어도 국가유공자 인정받는 재결

2021

· 법률신문에 ‘행정법 전문’으로 소개된 최초의 변호사

· 퇴직 후 사망이라도, 순직군경 요건에 해당함을 최초로 인정 받은 판결

2017

· 세월호 순직교사가 국가유공자(순직군경)로 인정받은 최초의 판결

2015

· 국립공원 내 광업권 등록을 막는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2014

· 120억원 규모의 국가배상소송

· 10억원 규모의 사업허가 행정소송 수행

2013

· 산업통상자원부(세종청사)에서 최초로 근무한 법무관

2022 업무 스트레스로 자살한 행정공무원의 공무상재해 승인 결정
              전역 후 45년만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진단을 받았어도 국가유공자 인정받는 재결

2021 법률신문에 ‘행정법 전문’으로 소개된 최초의 변호사
              퇴직 후 사망이라도, 순직군경 요건에 해당함을 최초로 인정 받은 판결

2017 세월호 순직교사가 국가유공자(순직군경)로 인정받은 최초의 판결

2015 국립공원 내 광업권 등록을 막는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2014 120억원 규모의 국가배상소송
              10억원 규모의 사업허가 행정소송 수행

2013 산업통상자원부(세종청사)에서 최초로 근무한 법무관

신상민 변호사 웹 이미지


중앙행정기관의 행정실무 노하우
확실하게 조력합니다.
신상민 변호사 웹 이름 이미지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행정법 전문변호사
· 산업통상자원부 규제개혁법무과 법무관
· 산업통상자원부 고문 변호사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행정법)
· 고려대학교 법학과
·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 졸업(행정법)
·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 수료(행정법)
· 제51회 사법시험 합격
· 제42기 사법연수원 수료
수치로 증명하는
에이앤랩
누적 상담 건수
에이앤랩에 대한 믿음
15664
누적 성공사례
에이앤랩의 저력
4000
변호사 평균 법조 경력
에이앤랩의 역사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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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적 상담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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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식 변호사 웹 이미지
· 대한법률구조공단 근무
· 금융회사 근무
유선경 변호사 웹 이미지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근무
· 법무법인(유) 태평양 근무
김동우 변호사 웹 이미지
· 방송통신위원회 근무
· 대한법률구조공단 근무
조건명 변호사 웹 이미지
· 법무부 행정소송 담당
· 법무법인(유) 태평양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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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취소소송
미등록 에어비앤비 운영으로 공중위생관리법위반 혐의받은 의뢰인 변호하여 기소유예 처분
    우리 의뢰인은 에어비앤비를 운영하던 중, 미신고 숙박업을 한 혐의로 공중위생관리법위반으로 입건되었습니다. 미신고 숙박업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던 의뢰인은 법적 처벌의 위기에 놓이자 신상민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최근 에어비앤비를 통한 숙박업체...
2023.06.02
행정자문
차순위 선정자의 낙찰자지위확인 가부 및 법적 구제방안에 관한 자문 제공
우리 의뢰인은 모 분양 공고에 참여하여 예비당첨자로 결정되었는데요. 1순위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가 입찰공고 상 선정자격에 부합하는지, 부합하지 않는다면 법적인 구제 방안이 존재하는지에 관하여 법률 자문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사업 공...
2023.05.18
행정처분 취소소송
신재생에너지 가중치 관련 고시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원고적격 없음을 입증하여 각하 판결 받아 승소
  의뢰인(피고)은 신재생에너지법에 관한 행정과 입법을 관장, 운영하는 중앙행정기관인 산업통상부로 고시처분취소 청구의 소를 당하였는데요. 원고 측은 신재생에너지법 시행규칙(산업통상자원부고시)에서 여러 신재생에너지원 중 특정 신재생에너지를 우대한다는 이유로 고...
2023.04.25
공무원소청(징계)
가정보호사건에 연루된 공무원 징계절차 변호하여 불문경고(징계 비해당 결정) 이끌어
의뢰인은 지방 G시 공무원으로, 가정보호사건 및 아동보호사건이 문제되어 재직기관에 통보가 되었고 이에 징계절차가 개시되었습니다. 징계처분만은 피해야만 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지방공무원 징계절차는 (1) 소속기관의 감사부...
2023.04.21
행정자문
신상민 변호사, MBC와 강원도지사 거짓해명 논란에 대해 인터뷰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신상민 변호사는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거짓해명 논란에 대하여 MBC와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최근 강원도 곳곳에 산불이 발생했던 날,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근무시간 도중 골프연습장에 갔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강원도지사는 사과하였고...
2023.04.10
인허가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소송서 승소 이끌어내
우리 의뢰인(원고) 전문 장례식장 건축물에 대한 허가 신청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동네 주민들의 민원, 님비현상 등으로 인하여 조용한 입지가 소란스러워지는 것을 반기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려처분한 행정청을 상대로 건축물불허가처분취소송을 진행하길 원했습니다. 해당 ...
20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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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행정법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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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통상자원부 고문 변호사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행정법)
    · 한국행정법학회 정회원
    · 한국행정판례연구회 정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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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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