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한 업무에 대해 인사 비리 혐의를 받은 공무원. 해당 과정에서 고의성이 전혀 없었음을 입증하여 무혐의를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공무원으로, 직무 중 수행한 한 업무로 인하여 인사 비리에 연루되었습니다.

해당 안은 업무상 필요에 따라 내부 협의 과정을 거쳐 진행된 것이었으며, 의뢰인은 인사의 공정성을 해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감사원 감사 결과 의뢰인의 행위가 부당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어 고발 조치가 이루어졌고, 의뢰인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부당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었기에 에이앤랩에 방문하여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행정법 전문)는 의뢰인의 행위에 고의성이 없었음을 강조하며 이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였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해당 안을 처리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를 상세히 설명하고, 업무상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을 입증하였는데요. 의뢰인의 입장에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배경을 명확히 소명하였습니다. 더하여, 관련 법리를 바탕으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 요건에 맞지 않는 점도 지적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의 행위가 공익적 목적에서 이루어진 정당한 직무 수행의 일환이었던 점, 그리고 해당 과정에서 인사의 공정성을 해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이에 수사 기관은 의뢰인의 혐의에 대해 모두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공무원의 경우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형사와 행정 사건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습니다. 특히 형사처분의 결과가 신분 유지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행정 방어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과 행정법 전문 변호사들이 협력하여 각 사안에 맞는 법적 방안을 제시해드립니다. 관련 사건을 다수 진행하며 쌓아 온 전문성을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조력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