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교통사고로 인해 징계위에 회부 된 공무원.

사건의 경위 및 관련 법리를 파악하여 보다 관대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여, 공직생활에 불이익이 없는 ‘불문경고’를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공무원으로, 사건 당일 차량을 운전하여 출근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협소한 도로 상황으로 서행하고 있었으나, 주차 된 차량 및 설비 등으로 인해 우측 시야가 차단된 상태에서 자전거를 탄 피해자를 미처 보지 못하였습니다. 피해자는 빠른 속도로 달려오고 있었고, 이에 의뢰인의 차량은 갑자기 나타난 피해자와 가볍게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직후 119 신고를 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이행하였습니다. 다행히 피해자 또한 크게 다치지는 않았는데요.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의뢰인은 본 사건으로 인하여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경징계 요구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이 이와 같은 처분을 받게 될 경우, 승진 제한 등 향후 공직 생활에 영향이 있기에 전문적인 법적 조력이 필요하였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대한변협 등록 행정법 전문 변호사)는 관련 법리를 근거로 들어 의뢰인에게 내려진 처분에 과중한 면이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어 다음과 같이 의뢰인의 입장을 피력하며 최대한의 선처 판결을 간청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서행하고 있었으며, 시야가 제한되어 있던 상황에서 갑자기 자전거를 탄 피해자가 빠르게 나타났기에 사고를 피하기 어려웠던 점

 2) 의뢰인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구호에 최선을 다한 점

 3) 의뢰인은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을 완료하였으며, 피해자 또한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4) 충격의 정도 및 피해자의 상해 수준이 경미한 점

 5) 의뢰인이 본 건으로 인해 징계 처분을 받게 될 경우, 향후의 공직생활에 큰 지장을 초래하게 되는 점

 6) 의뢰인은 깊이 반성하는 마음으로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가족들 또한 선처를 간절히 바라는 점

그 결과, 징계위원회에서는 신상민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의뢰인에 대한 처분을 ‘불문경고’ 조치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에이앤랩의 조력 덕분에 의뢰인은 억울한 부분을 소명하고, 아무런 불이익 없이 남은 공직생활에 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