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연구를 진행하며 연구 실책이 잦은 팀원을 교체하였으나 앙심을 품고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를 하여 중징계 의결이 요구된 상황에서 변호사와 함께해 신속한 의견서 제출으로 매우 가벼운 수준의 징계로 감경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과학 분야에서 학술연구를 하는 교원으로 최근 한 연구사업의 책임자가 되어 전담 팀을 이끌어왔는데요. 그러한 과정에서 팀원 중 한 명이 계속적으로 실책을 일으키고 다른 팀원들과 불화도 일으키자 이에 의뢰인은 연구 역량 부족 및 사업 추진에 악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판단 하에 연구원을 교체하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를 일으킨 해당 팀원은 연구원 교체에 대해 강한 불만을 제기하며 연구 진행을 방해하였고 나아가 의뢰인이 자신에게 공개적으로 모욕, 망신을 주었다며 직장내괴롭힘 신고를 하기에 이르렀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그러한 사실이 없었기에 대응하지 않고 있었으나 교내 인권위원회에서는 이를 받아들이고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의뢰인은 징계에 대한 위협을 느꼈고 신속하게 법적인 대응을 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대한변협 등록 행정법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며 신고인과의 관계, 신고인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일으킨 문제 등을 꼼꼼히 살펴보았는데요. 이후 다음과 같은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징계위원회 측에 전달하였습니다.

1) 연구원 교체는 과제 수행을 위해 지극히 정상적인 업무 수행의 일환이었다는 점
2) 의뢰인은 신고인에게 공개적으로 어떠한 모욕이나 망신을 주는 발언을 하지 않았다는 점
3) 이전에 해당 인사조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문제점이 없다는 판단을 받은 점
4) 평소 의뢰인은 청렴한 교원사회를 위해 애써왔다는 점
5) 만약 중징계가 의결될 시 달성할 수 있는 공익보다 침해되는 의뢰인의 사익이 더 크다는 점

등을 제시하며 의뢰인이 적법한 직장내 조치를 취한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대부분 중징계 요구된 경우는 정직, 강등, 해임, 파면 등의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으나 이번 사건의 교내 징계위원회 측에서 내려준 결정을 달랐는데요.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서면을 받아들이며 의뢰인에게 중징계가 아닌 매우 가벼운 수준의 징계(감봉)를 내려주었고 신속하게 사안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