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의뢰인은 공공기관으로 나라장터 입찰공고를 통해 A업체와 입찰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약이후 확인을 해보니 해당 업체가 공지한 내용에 부적격한 사정(불법 하도급, 자재 요건 미충족)이 발견되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였습니다.

의뢰인 기관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입찰계약 해지의 적법성을 담은 공문 작성 및 해지 이후 발생될 문제 사안들에 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신상민, 김현정 변호사는 이 사건 입찰 계약 해지의 적법성을 검토하기 위해 계약내용과 입찰 공지내용을 검토했습니다. 검토해 보니 우리 의뢰인 잘못이 아니라 A업체가 공지 내용과 다른 제반 사정들을 사전에 알리지 않은 잘못을 확인하였습니다.  해당 내용을 담은 계약해지 공문을 작성해서 제공, 발생할 수 있는 이슈를 지적하고, 대응방안까지 마련해 드렸습니다.

#조달청입찰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