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번호 썸네일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13 공무원소청(징계)
공무원소청(징계)
교통사고로 경징계 요구된 공무원징계 사건에서 '불문경고' 이끌어내
담당변호사신상민, 조건명, 김동우
출근길 교통사고로 인해 징계위에 회부 된 공무원. 사건의 경위 및 관련 법리를 파악하여 보다 관대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여, 공직생활에 불이익이 없는 ‘불문경고’를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공무원으로, 사건 당일 차량을 운전하여 출근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의...
12 공무원소청(징계)
공무원소청(징계)
중징계 요구된 교원의 징계절차 변호하여 경징계로 낮추는 결정 받아내
담당변호사신상민, 김동우, 조건명
학술연구를 진행하며 연구 실책이 잦은 팀원을 교체하였으나 앙심을 품고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를 하여 중징계 의결이 요구된 상황에서 변호사와 함께해 신속한 의견서 제출으로 매우 가벼운 수준의 징계로 감경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과학 분야에서 학술연구를 하는 교...
11 공무원소청(징계)
공무원소청(징계)
중징계 요구 당한 교직원의 징계절차 대응하여 정직 처분으로 막아내
담당변호사신상민, 정지훈, 조건명
상급자 지시 따르지 않은 복종의무 위반, 계약업체와 부당한 관계 유지하여 청렴의무 위반, 학교기밀을 무단 유출하여 비밀엄수의무 위반을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상황에서 의뢰인이 어떠한 이익도 취득하지 않았으며 이미 과거에 징계 처리가 완료된 건이라는 점을 피력...
10 공무원소청(징계)
공무원소청(징계)
공공기관 성희롱 징계혐의자 변호하여 중징계처분 중에서 제일 낮은 수위인 정직처분 감경
담당변호사신상민, 정지훈, 김동우
우리 의뢰인은 공공기관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분으로, 어떠한 과제를 수행하면서 한 동료와 친밀한 사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해당 동료가 직장 내 장난 및 과장된 소문으로 인간 관계를 어려워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가벼운 말장난을 하며 긴장을 풀어주려고 하...
9 공무원소청(징계)
공무원소청(징계)
대학교 교직원에 대한 징계절차에서 법리적 의견서 제출
담당변호사신상민, 정지훈
우리 의뢰인은 한 대학교의 교직원입니다. 어느 날 의뢰인이 진행한 업무 중에 부당한 사적 이익을 취득하였다며, 교직원복무규정 및 교내 규정 위반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징계 절차에 효과적인 대응을 펼치기 위해서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
8 공무원소청(징계)
공무원소청(징계)
음주운전 사고 적발된 공무원의 징계절차 대응 컨설팅 제공
담당변호사신상민, 김동우
의뢰인은 공무원으로서 업무차 술을 마신 뒤 부득이 운전대를 잡게 되었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여 사고 현장에서 경찰에게 단속이 되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높지 않았지만 사고까지 발생했고 경찰 사건 접수까지 이루어진 터라, 향후의 소속기관 징계절차가 ...
7 공무원소청(징계)
공무원소청(징계)
가정보호사건에 연루된 공무원 징계절차 변호하여 불문경고(징계 비해당 결정) 이끌어
담당변호사신상민, 김동우
의뢰인은 지방 G시 공무원으로, 가정보호사건 및 아동보호사건이 문제되어 재직기관에 통보가 되었고 이에 징계절차가 개시되었습니다. 징계처분만은 피해야만 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지방공무원 징계절차는 (1) 소속기관의 감사부...
6 공무원소청(징계)
공무원소청(징계)
형사상 수사가 진행 중인 공무원의 징계절차 회부 여부 및 그 징계의 예상 정도에 관한 자문 제공
담당변호사신상민
의뢰인은 공무원인데, 공무와 무관한 일로 송사가 엮이면서 협박 등의 범죄혐의를 받는 행위를 하게 되었고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경찰 조사를 받는 중이었습니다. 공직자로서 조직에 통보가 되면 어떠한 조치가 취해질지 미리 인지를 하고 대응해야 했기 때문에, 관련 ...
5 공무원소청(징계)
공무원소청(징계)
감봉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찰공무원의 공무원소청 전략 컨설팅 제공
담당변호사신상민
의뢰인은 경찰공무원으로 재직 중 근무 외의 시간에 술을 많이 마시고 주취소란 및 폭행을 하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징계위원회는 의뢰인에게 3개월 감봉의 징계처분을 내렸고, 징계 수위가 과도하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 행정그룹에 대응방안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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