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번호 썸네일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106 유튜브·방송금지가처분
유튜브·방송금지가처분
지상파 방송사에 방송금지 경고장을 발송하여 특정 내용이 방송되지 않도록 예방
담당변호사신상민
의뢰인은 건강보조식품업을 영위하는 자인데, 며칠 전 기자가 방문하여 사업장을 취재하고 돌아간 일이 있었습니다. 뒤늦게 확인해 보니 해당 기자는 지상파 방송사의 메인 뉴스 기사였고, 취재의 내용이 의뢰인 사업에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 사항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습니...
105 행정자문
행정자문
공공기관의 내부지침 해석 및 법적 하자 여부에 대한 법률검토의견서 제공
담당변호사신상민, 신성혁
우리 의뢰인은 공공기관으로 최근 기관내에서 발생한 사건을 내부지침에 따라 해결하고자 하였으며, 추후 분쟁이나 법률위반 가능성에 대한 법률자문을 의뢰하였습니다.   자문을 담당한 신상민 행정법 전문 변호사는 해당 기관의 내부지침을 해석하고, 내부지침에 따라 사건...
104 공무원소청(징계)
공무원소청(징계)
공무원 해임처분취소소송 대응에 관한 법률자문 제공
담당변호사신상민
의뢰인은 공무원으로서 동료직원에게 문제가 될 만한 행동을 하여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해임처분이라는 중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해임처분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지만, 1심에서 패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항소심 전략을 상의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에이앤...
103 공공조달 관련소송
공공조달 관련소송
국가계약법상 계약정보 공개에 관한 조항 관련 법률자문
담당변호사신상민
의뢰인은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입찰공고를 하는 정부기관이 관련 공고 및 계약내용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 것이 적법한지 문의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행정법 전문 신상민 변호사는 국가계약에 관한 법률검토 및 소송실무에 많은 경력을 지니고 다수의 실무사례를 보유...
102 공무원소청(징계)
공무원소청(징계)
공무원에 대한 감사 및 징계절차에서 피감자를 대리하여 무혐의 결정
담당변호사신상민, 정은지
의뢰인은 인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인데, 1년 전에 처리했던 업무내용과 관련하여 비위가 있었다는 제보에 따라 개시된 감사 및 징계절차에 대응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감사 및 징계를 진행하는 기관은 의뢰인이 관련 근거법령을 고의적으로 위배하여 업무처리를 하였...
101 행정자문
행정자문
입법기관의 공무원 채용에 관한 제 법령에 관한 법률컨설팅 업무 수행
담당변호사신상민
의뢰인은 입법 관련 기관으로서 공무원 임용에 관한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균형인사지침 등의 특정 규정의 헌법상 기본권 침해 여부, 법률유보 원칙 및 법령우위 원칙 위배 여부에 대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체계적인 검토를 요청했습니다. 신상민 변호사(행정법 전문 ...
100 공무원소청(징계)
공무원소청(징계)
공무원 성비위 관련 징계위원회 대응전략 법률컨설팅
담당변호사신상민
의뢰인은 공무원으로서 회식을 하다가 성비위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당시 과도한 음주로 사건을 정확히 기억할 수 없었지만 형사상 처벌 수위가 인정될 만한 행위가 있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징계령 등 관련 법령에 의하면, 성범죄와 관련된 혐의가 있는 자에...
99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자살 공무원의 유족 대리하여 순직공무원 등록 성공
담당변호사신상민
우리 의뢰인은 망인의 가족으로 망인은 공무원 업무를 수행하던 중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에 유족들은 망인이 공무원 재해보상법상 순직공무원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신상민 행정법 전문 변호사는 유족의 안타까운 사연...
98 행정자문
행정자문
공무원의 정치 운동 금지에 관한 법률자문
담당변호사신상민
의뢰인은 공무원 임용고시에 합격하였는데, 과거에 지인 소개로 정당에 회비를 내고 선거인단으로 포함되는 등 정치활동을 한 적이 있어서, 공무원 임용에 문제되는지 확인이 필요하였습니다. 국가공무원법과 정당법에서는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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