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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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참여제한
참여제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조치 사전통지에 대한 이의신청서 작성
담당변호사신상민
신상민 변호사는 스타트업 A사를 대리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조치 사전통지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작성ㆍ제출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학기술기본법에 근거하여 국가연구개발(R&D)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의뢰인은 스타...
6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임금청구소송에서 전부 승소
담당변호사조건명
유명한 게임 개발 회사인 C사는 최근 회사의 사정이 급격히 어려워졌다고 주장하면서 근로자들 중 일부에게 임금 및 각종 수당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일부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정리해고라는 명목으로 해고를 단행하였습니다.   근로자들을 대리한 조건명 변호사는 C...
5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임금 등 받지못한 퇴직자, 회사를 상대로 한 임금청구소송에서 승소
담당변호사조건명
원고 A, B, C는 피고회사의 근로자였습니다. 원고들은 2018년도 하반기부터 임금을 받지 못했고, 당시 피고는 ‘외부 자금수금에 차질이 생겨서 해당업체에서 수금되는 즉시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였으나, 원고들은 이후로도 계속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으며, 퇴직 후 퇴직금도...
4 행정자문
행정자문
학원 운영자의 학원비 변경에 관한 법적 규제 관련 검토 자문
담당변호사신상민
취업 준비생을 대상으로 한 디자인 관련 학원을 운영하려는 업체에게 교습비(학원비) 관련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 상의 규제사항 및 법 저촉 여부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업의 다각화 등을 위해 여러 강좌의 학원...
3 행정처분 취소소송
행정처분 취소소송
S시를 대리하여 개발행위 허가 거부를 다투는 행정소송 승소
담당변호사김동우
주유소 사업자인 원고는 개발제한구역 내 주유소 신설을 위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 S시를 상대로 개발행위 허가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S시는 개발제한구역법 및 하위 법령, S시 조례 등을 근거로 개발제한구역의 보호 및 주유소 설치 이격거리 제한 등을 이유로 ...
2 노무자문
노무자문
IT 회사의 근로계약서 검토 자문
담당변호사조건명
우리는 IT회사의 근로계약서 검토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계약서에 근로기준법에 따라 포함되어야 하는 필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와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과 함께 문제될 수 있는 1주 최대근무시간, 휴일 근로수당 지급 방법, 연차휴가 산정 등과 관련된 내용이 적...
1 공무원순직·국가유공자
공무원순직·국가유공자
세월호 순직교사들, 순직군경에 준하는 예우를 인정받아 행정소송 승소
담당변호사신상민
2014년 4월 16일 인천에서 제주로 향하던 여객선 세월호가 진도 인근 해상에서 침몰하면서 304명이 사망한 대형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에 있어 특히 수학여행을 가던 안산 단원고 학생들의 희생이 많았다. 당시 대형선박이 침몰하는 중대 재난상황이었으나, 구조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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