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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승소 사례
  • 2023
    • • 악성민원인을 원인으로 자살한 공무원의 순직(공무상재해) 승인 결정
    • 2022
      • • 업무 스트레스로 자살한 행정공무원의 공무상재해 승인 결정
      • • 전역 후 45년만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진단을 받았어도 국가유공자 인정받는 재결
    • 2021
      • • 법률신문에 '행정법 전문'으로 소개된 최초의 변호사
      • • 퇴직 후 사망이라도, 순직군경 요건에 해당함을 최초로 인정 받은 판결
    • 2017
      • • 세월호 순직교사가 국가유공자(순직군경)로 인정받은 최초의 판결
    • 2015
      • • 국립공원 내 광업권 등록을 막는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 2014
      • • 120억원 규모의 국가배상소송
      • • 10억원 규모의 사업허가 행정소송 수행
    • 2013
      • • 산업통상자원부(세종청사)에서 최초로 근무한 법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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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취소소송
강제추행 혐의로 해고 중징계를 받은 대기업 사원을 대리하여 재심절차 진행
평소 흠모하던 직장동료에게 성범죄 혐의로 신고를 당하여 해고 처분을 받은 의뢰인과 상담하여 사실관계 청취 후 강제추행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혐의를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례 법리 개진하는 재심 이의신청서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유명...
2024.04.16
언론보도
신상민 변호사, 뉴시스와 의대 증원 반발 행정소송에 대해 인터뷰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신상민 변호사가 의대 증원 반발 행정소송과 관련하여 뉴시스와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최근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에 반발하여 의료계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이러한 가운데 법원의 판단이 어떻게 될 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
2024.03.07
언론보도
신상민 변호사, KBS <추적 60분>과 공무원 ‘민원 갑질’에 대해 인터뷰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신상민 변호사가 진행하였던 민원으로 인한 자살 공무원 순직 인정 사건과 관련하여 KBS <추적 60분>과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최근 방영된 방송 KBS <추적 60분>에서는 공무원에 대한 악성 민원 및 폭언, 폭행 사건을 다루었으며 ...
2024.02.19
공무원소청(징계)
중징계 요구 당한 교직원의 징계절차 대응하여 정직 처분으로 막아내
상급자 지시 따르지 않은 복종의무 위반, 계약업체와 부당한 관계 유지하여 청렴의무 위반, 학교기밀을 무단 유출하여 비밀엄수의무 위반을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상황에서 의뢰인이 어떠한 이익도 취득하지 않았으며 이미 과거에 징계 처리가 완료된 건이라는 점을 피력...
2024.01.23
행정처분 취소소송
경찰학교 퇴교처분 받은 의뢰인 대리하여 퇴교처분취소 판결 이끌어내
경찰 임용을 위해 중앙경찰학교에서 교육 훈련을 받던 중 타 교육생의 악의적 진정으로 퇴교처분을 받은 상황에서 의뢰인은 오히려 피해자임을 입증하여 신속한 퇴교처분취소를 이끌어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경찰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여 중앙경찰학교 교육생으로 입교하였...
2024.01.17
행정자문
콘텐츠 제작 연구개발비 환수통지에 대한 대응방안 자문
의뢰인은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는 업체로서 공공기관인 K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콘텐츠 제작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소간 일정 지연이 발생하여 당초 제작 예정보다 일부 불완전 완성이 된 부분이 존재했고, 이에 대해 K의 최종 평가를 받게 되었는데 합격선보다 ...
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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