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번호 썸네일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82 행정소송
행정소송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 후 기술료 미납에 따른 제재처분의 취소소송 수행
담당변호사신상민, 박현식
우리 의뢰인은 A기업의 대표이사이고, A기업은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주해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련 규정에 의하면 사업 완료 후 기술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기술료가 미납되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이에 주무부처는 A기업의 대표이...
81 집행정지신청·소송
집행정지신청·소송
사업정지처분 집행정지 1심에 이어 항고심에서 승소
담당변호사신상민
우리 의뢰인은 자동차 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사업장 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30일의 자동차관리사업 사업정지처분을 받은바 있으며, 이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통해 사업정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승소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80 행정자문
행정자문
시청의 의사결정 관련 정보 비공개결정에 따라 정보공개법상 대응방안 법률자문
담당변호사신상민
의뢰인은 지방 S시에 지역의 정책 관련 작성된 내부 공문서의 공개를 청구하였는데, S시는 서류 원본은 물론 그 목록까지도 전부 비공개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문의하였습니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는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
79 노무자문
노무자문
법인의 개정 보수규정이 근로기준법상 위법인지 여부에 대한 법률자문
담당변호사신상민, 정은지
우리 의뢰인은 학교법인으로 내부적으로 교직원 보수 규정을 제정하여 이를 운영해왔는데, 해당 보수 규정을 개정하려 하는데 직원들에게 다소 불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법에 저촉되지 않게 운영하는 방법은 무엇인지에 관한 검토를 의...
78 노무자문
노무자문
사직 의사표시를 한 근로자의 근로관계의 종료 시점에 관한 자문 제공
담당변호사신상민, 정은지
학교법인인 의뢰인은 소속 직원으로부터 약 10일 후에 퇴사하겠다는 내용으로 사직서를 전달받았고, 학교 측에서는 한 달 후를 퇴사일로 하여 면직 통보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직원은 자신이 통보한 퇴사일을 기준으로 이후부터 결근을 하였는데,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
77 행정자문
행정자문
건축허가 시 기부채납 조건의 적법성 검토 법률자문
담당변호사신상민
우리 의뢰인은 S시에 건물을 증축하기 위해 허가를 받으려 했는데, 시청에서 일부 부동산을 기부채납할 것을 조건으로 걸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위 기부채납을 해야 하는 것인지 등 후속조치를 확인하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문의하셨습니다. 행정법전문 신상민 ...
76 행정자문
행정자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심의 조치(이용해지)에 대한 대응방안 법률자문
담당변호사신상민
우리 의뢰인은 홈페이지 호스팅 사업자로부터 회선을 대여하여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사업을 하던 중,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이용해지)에 따라 해당 홈페이지를 운영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에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문의하였...
75 행정자문
행정자문
사립학교 교원 보수규정의 적법성 검토 및 내용증명 대응
담당변호사신상민, 정은지
우리 의뢰인은 사립학교법인으로 퇴직한 교원으로부터 보수규정의 개정에 따라 못 받게 된 임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증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해당 요구가 적법한지에 대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문의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 정은지 변호사는 교직원 보...
74 행정자문
행정자문
방송법상 가상광고 규제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여부 법률자문
담당변호사신상민
신상민 변호사(행정법 전문 변호사)는 산업통상자원부, 방송통신위원회, 국가기술표준원, 한국표준협회,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 행정기관·공공기관 자문 변호사로서 정책과 규제에 관한 검토 및 컨설팅 업무를 다수 수행하고 있습니다.   방송법에는 방송사업자에게 가상광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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