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번호 썸네일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133 집행정지신청·소송
집행정지신청·소송
중앙경찰학교의 퇴교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인용 결정
담당변호사신상민
우리 의뢰인은 경찰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여 중앙경찰학교 교육생으로 입교하였습니다. 이에 학교에서 교육 훈련을 수강하고 있었으나, 몇몇 타 교육생들과 불화가 발생하였고 이는 의뢰인에 대한 괴롭힘으로 이어지게 되었는데요. 이와 같은 괴롭힘에 의뢰인이 괴로움을 토로...
132 행정처분 취소소송
행정처분 취소소송
미등록 에어비앤비 운영으로 공중위생관리법위반 혐의받은 의뢰인 변호하여 기소유예 처분
담당변호사신상민, 박현식
    우리 의뢰인은 에어비앤비를 운영하던 중, 미신고 숙박업을 한 혐의로 공중위생관리법위반으로 입건되었습니다. 미신고 숙박업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던 의뢰인은 법적 처벌의 위기에 놓이자 신상민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최근 에어비앤비를 통한 숙박업체...
131 행정자문
행정자문
차순위 선정자의 낙찰자지위확인 가부 및 법적 구제방안에 관한 자문 제공
담당변호사신상민 변호사
우리 의뢰인은 모 분양 공고에 참여하여 예비당첨자로 결정되었는데요. 1순위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가 입찰공고 상 선정자격에 부합하는지, 부합하지 않는다면 법적인 구제 방안이 존재하는지에 관하여 법률 자문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사업 공...
130 행정처분 취소소송
행정처분 취소소송
신재생에너지 가중치 관련 고시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원고적격 없음을 입증하여 각하 판결 받아 승소
담당변호사신상민, 정은지
  의뢰인(피고)은 신재생에너지법에 관한 행정과 입법을 관장, 운영하는 중앙행정기관인 산업통상부로 고시처분취소 청구의 소를 당하였는데요. 원고 측은 신재생에너지법 시행규칙(산업통상자원부고시)에서 여러 신재생에너지원 중 특정 신재생에너지를 우대한다는 이유로 고...
129 공무원소청(징계)
공무원소청(징계)
가정보호사건에 연루된 공무원 징계절차 변호하여 불문경고(징계 비해당 결정) 이끌어
담당변호사신상민
의뢰인은 지방 G시 공무원으로, 가정보호사건 및 아동보호사건이 문제되어 재직기관에 통보가 되었고 이에 징계절차가 개시되었습니다. 징계처분만은 피해야만 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지방공무원 징계절차는 (1) 소속기관의 감사부...
128 언론보도
언론보도
신상민 변호사, MBC와 강원도지사 거짓해명 논란에 대해 인터뷰
담당변호사신상민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신상민 변호사는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거짓해명 논란에 대하여 MBC와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최근 강원도 곳곳에 산불이 발생했던 날,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근무시간 도중 골프연습장에 갔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강원도지사는 사과하였고...
127 인허가
인허가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소송서 승소 이끌어내
담당변호사박상룡
우리 의뢰인(원고) 전문 장례식장 건축물에 대한 허가 신청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동네 주민들의 민원, 님비현상 등으로 인하여 조용한 입지가 소란스러워지는 것을 반기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려처분한 행정청을 상대로 건축물불허가처분취소송을 진행하길 원했습니다. 해당 ...
126 행정자문
행정자문
의료인 면허자격정지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 전략 컨설팅
담당변호사신상민
의뢰인은 의료인으로서 과거 영업을 하던 중 제보로 인해 조사를 받았던 사건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면허 자격정지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료법은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때 등의 ...
125 언론보도
언론보도
신상민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협회 발간 <변호사> 논문집에 행정 연구 논문 게재
담당변호사신상민, 정은지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신상민 변호사와 정은지 변호사가 서울지방변호사협회 발간 <변호사> 논문집에 연구 논문을 게재하였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단체표준 제정에 관한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분쟁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이해관계인 합의’에 관한 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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