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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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집행정지신청·소송
집행정지신청·소송
미성년자주류판매로 인한 영업정지, 신속히 대응하여 집행정지 인용 이끌어내
담당변호사
성인인 척 신분증을 위조한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의뢰인. 행정법 전문 법조인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어느 날 술을 요구하는 손님에게 먼저 신분증을 검사한 후 성인...
13 집행정지신청·소송
집행정지신청·소송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참여제한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승소 판결
담당변호사신상민, 정지훈, 김동우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참여제한처분을 받은 의뢰인. 처분 전 사전통지서를 수령한 단계에서 미리 사건을 준비하여 신속히 집행정지를 받은 사례. 의뢰인은 한 중소기업의 대표로,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에 참여하여 협약을 체결하고 과제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
12 집행정지신청·소송
집행정지신청·소송
장례업 사업정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인용결정
담당변호사신상민, 김동우, 조건명
행정처리사항 미비로 인해 장례업 사업정지처분을 받은 의뢰인 대리하여 사업정지처분 집행정지 인용결정에 성공한 사례. 우리 의뢰인은 장례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행정기관으로부터 허가 받지 않은 구역을 사용하였다며 개정 명령을 받았는데요. 의뢰인은 이를 ...
11 집행정지신청·소송
집행정지신청·소송
참여제한처분취소 사건의 1심 패소에도 불구하고 항소심 접수 후 4일만에 집행정지 인용결정
담당변호사신상민, 박현식, 조건명
  1심 패소판결 후 신속하게 항소심을 접수하고 집행정지신청서를 제출하여 항소심 판결선고 후 30일간 효력을 정지하는 인용결정을 4일 만에 받아 내었던 사례입니다.   우리 의뢰인은 한 회사의 대표직을 맡고 계신 분으로, 일련의 사건으로 인하여 회사와 함께 참여제한처...
10 집행정지신청·소송
집행정지신청·소송
영업정지 처분에 신속히 대응하여 집행정지 인용결정
담당변호사신상민, 정지훈, 조건명
사업을 영위하며 행정처리사항 미비로 인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으나 신속하게 행정법 전문 법조인의 도움을 받아 해당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집행정지를 신청하였고 신속한 인용 결정을 받아내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미용 분야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
9 집행정지신청·소송
집행정지신청·소송
연구비 용도 외 사용의 3년 참여제한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승소
담당변호사신상민, 조건명, 김동우
우리 의뢰인은 공학기업을 운영하는 경영자로 국가기관으로부터 한 사업 과제를 받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성실하게 과제를 수행하고 있던 도중 기관 측에서 과제수행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는데요.   점검 결과 전체 정부출연금 중 약 1%에 해당하는 비용을 용도 외로 사...
8 집행정지신청·소송
집행정지신청·소송
중복 과제 신청을 이유로 한 2년 참여제한처분 집행정지 사건 승소
담당변호사신상민, 김동우, 조건명
우리 의뢰인은 신체 보조기구 업체를 운영하는 분으로 사업을 운영하던 중 국가 공공기관의 연구개발과제 수행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과제를 수행하던 어느 날, 공공기관으로부터 의뢰인이 과거 수행했던 유사 과제와 이번 수행 과제가 중복성이 의심된다는 이야기...
7 집행정지신청·소송
집행정지신청·소송
병역법 관련 여권반납명령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인용 결정
담당변호사신상민, 김동우
의뢰인은 병역법 관련으로 조치가 취해져서 외교부장관의 여권반납명령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해당 명령에 대해 효력정지를 원하였고 이제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이 여권반납명령에 대한 집행...
6 집행정지신청·소송
집행정지신청·소송
중앙경찰학교의 퇴교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인용 결정
담당변호사신상민, 김동우, 조건명
우리 의뢰인은 경찰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여 중앙경찰학교 교육생으로 입교하였습니다. 이에 학교에서 교육 훈련을 수강하고 있었으나, 몇몇 타 교육생들과 불화가 발생하였고 이는 의뢰인에 대한 괴롭힘으로 이어지게 되었는데요. 이와 같은 괴롭힘에 의뢰인이 괴로움을 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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