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의뢰인은 무역업에 종사하는 분으로, 국내외 출장이 잦은 편이셨습니다.

그러나 최근 형사사건에 연루되며 출국금지 처분을 받게 되었는데요.

1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으나 검사측의 항소로 항소심이 열리게 되며 출국금지처분은 해제되지 않았고, 이에 업무상 사유로 출국이 필요하였던 의뢰인은 이에 대한 법적 자문을 얻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행정법 전문 신상민 변호사는 해당 형사사건의 재판 내용을 꼼꼼히 살핀 뒤 의뢰인의 상황을 법리적으로 검토하였는데요.

이후 의뢰인에게는 도피 우려가 없으며 1심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던 것을 근거로 출국금지처분이 해제되지 않는 것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어 위법하다는 점을 지적하는 내용을 담은 검토의견서를 의뢰인에게 제공하여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