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참여제한처분을 받은 의뢰인. 처분 전 사전통지서를 수령한 단계에서 미리 사건을 준비하여 신속히 집행정지를 받은 사례.

의뢰인은 한 중소기업의 대표로,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에 참여하여 협약을 체결하고 과제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업의 최종 발표 후, 과제가 '미완료'라는 결과를 통보 받고, 관련 기관으로부터 참여제한 2년 및 수억 원 상당의 제재부가금 부과 및 환수 처분을 받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이 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을 통해 부당함을 주장했으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해당 처분이 확정될 경우 의뢰인의 사업은 큰 어려움을 겪을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행정법 전문)는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해당 처분에 대한 대응을 신속히 준비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처분의 효력이 발생할 경우 의뢰인의 회사가 입을 중대한 손해를 피하는 것이 핵심이었는데요.

신상민 변호사는 우선 처분의 집행정지가 필요한 상황임을 인식하고, 사전통지서를 수령한 단계에서 미리 대응을 준비하였습니다.

 1) 우선, 해당 처분의 법적 근거를 분석한 뒤, 평가 기준이 적법하지 않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2) 과제에 대한 평가 역시, 의뢰인이 성실하게 임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제출하여 이를 소명하였습니다.

 3) 또한, 의뢰인의 회사가 이 사건 과제와 관련하여 수행한 활동을 상세히 제시하며, 과제 개발에 성실히 임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회사가 해당 과제에 대한 책임을 다했음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4) 마지막으로, 이 사건 처분은 공익보다 침해받는 의뢰인의 사익이 현저히 큰 점을 강조하며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이와 같은 주장을 토대로 처분서가 나온 직후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영업일 기준 6일 만에 집행정지 인용결정을 받아 처분에 대한 효력을 즉시 정지시킬 수 있었습니다.

참여제한처분은 사업의 존폐가 결정될 수 있는 만큼 신속한 대응이 핵심입니다. 본 사안과 같이 처분 전에 미리 준비하여야 정당한 권리를 구제할 수 있습니다.

에이앤랩은 다수의 경험과 전략을 갖춘 변호사들이 직접 사건을 진행하여 빠른 대응이 가능합니다. 개별 사건에 맞는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