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인 척 신분증을 위조한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의뢰인. 행정법 전문 법조인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어느 날 술을 요구하는 손님에게 먼저 신분증을 검사한 후 성인임을 확인하고 주류를 제공하였습니다.

하지만 손님이 보여준 신분증은 위조된 것이었고 의뢰인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였는데요.

결국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하게 된 의뢰인은 이후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행정기관으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영업정지 처분에 억울한 점이 있다고 생각하여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청하시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행정법 전문 신상민 변호사는 즉각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집행정지 신청서를 작성하여 의뢰인에게 조력하였습니다.

1) 신분증 검사 의무를 다하였지만 위조된 신분증을 구별하기는 어렵다는 점
2) 의도적으로 성인인 척 의뢰인을 속였기 때문에 미성년자임을 알 수 없었던 점
3) 처분이 집행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게 된다는 점
4) 이 전까지는 다른 위반 사실 없이 성실하게 가게를 운영했다는 점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대전지방법원에서는 신상민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큰 손해를 막고 다 영업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