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체납으로 인하여 출국금지 처분을 받게 된 의뢰인.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킬 우려가 없으며 반드시 출국이 필요한 이유가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출국금지 해제에 성공한 사례.

우리 의뢰인은 사업 실패로 인하여 빚을 떠안으며 세금을 납부하지 못해 출국금지가 된 상태셨습니다.

가족의 생계 유지를 위하여 일용직으로 근무하던 중 해외 기업에서 면접 제의를 받게 되었으나 이로 인해 출국을 할 수 없었는데요.

이에 출국금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필요하였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행정법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과 심도 깊은 상담을 진행한 뒤,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의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하며 의뢰인의 출국금지 처분이 해제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1) 비록 의뢰인이 세금을 납부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사업 실패로 인하여 벌어진 불가피한 상황일뿐, 의뢰인은 고의로 세금을 체납한 것이 아니라는 점
2) 또한 사업 실패로 인하여 의뢰인의 전 재산은 압류되었거나 공매로 넘겨진 상태로, 해외로 도피시킬 재산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3) 현재 의뢰인 가족의 생계는 전적으로 의뢰인이 책임지고 있는데, 일용직으로는 이를 전부 충당할 수 없을뿐더러 출국금지로 인하여 해외 취업 기회마저 놓치게 된다면 신용불량자인 의뢰인은 경제적으로 급박한 위기상황에 처할 것이 분명하다는 점
4) 따라서 의뢰인의 출국을 금지하는 것은 의뢰인에게 매우 가혹한 처분이라는 점

그 결과 출입국심사과에서는 의뢰인에 대한 출국금지를 해제하여 주었고, 이로써 의뢰인은 다시금 일상을 회복할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