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신청소송

어드민앤랩

국가유공자 신청소송

국가유공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 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 또는 부상’

당한 경우이어야 합니다.

소송이미지

다만 국가유공자 등 보훈신청을 하였으나 국가보훈처장으로부터 거부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1) 국가유공자 비해당처분 이의신청 국가유공자법 제74조의 18(이의신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보훈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 신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2)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거부처분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 취소소송은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등록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비해당자로 결정되었을 경우에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입니다. 당사자는 거부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신상민 변호사 TIP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않은 처분을 뒤짚기 위해서는 당사자께서 직무수행/교육훈련으로 부상 혹은 사망하게 됐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부상·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에 대해 입증하는 것은 물론이고, 관계 법령과 판례의 검토를 통해 의뢰인에게 적용할 수 있는 법리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A&Lab은 세월호, 순직군경 사건 등을 비롯한 각종 유공소송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유족분들이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온라인 상담 바로가기

성공사례

공무원순직·국가유공자
공무원 재해보상법 상 사망조위금 부지급결정을 취소하는 결정 이끌어내
업무 중 사망한 공무원의 가족에게 주는 사망조위금을 지급받고자 하였으나 이에 대해 부지급결정을 받게 되자 빠르게 행정법 전문 변호사를 찾아 해당 처분이 법적으로 위법함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여 사망조위금 부지급결정 취소를 이끌어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업무로 인...
2024.05.08
공무원순직·국가유공자
악성민원인을 원인으로 자살한 공무원의 순직 승인(공무상재해 인정) 결정
우리 의뢰인은 망인(목숨을 잃은 공무원)의 유족으로, 악성민원인으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망인의 공무상재해 인정 및 순직 신청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해당 절차를 밟는 것에 큰 어려움을 느꼈고 관련한 법적 도움을 알아보던 중 행정법 전문 인증을 받...
2023.11.28
공무원순직·국가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 부지급 결정 관련 자문 제공
의뢰인은 50여년 전 공군 내 특수첩보조직에 속하여 비밀리에 첩보활동을 수행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해당 부대는 첩보 부대로서 정부 차원에서도 공식적으로 기록을 남기지 않는 상황이서, 뒤늦게 관련 증빙자료를 마련하기가 힘든 측면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관련 법...
2023.09.08
공무원순직·국가유공자
약 50년 전 월남전 참전에서 발병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로 국가유공자 인정한 행정심판 재결 받아내 승소
의뢰인은 월남전에 참전한 후 1970년에 전역한 분이십니다. 의뢰인은 월남전에서 직접 전투에 투입되었고 동료들이 파편에 전사하는 장면을 수없이 보았고, 본인도 크게 다쳐서 귀국 후 전역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전역 후에 가족을 꾸리고 일반 시민으로 생활해 왔지만, ...
2022.09.22
공무원순직·국가유공자
자살 공무원의 유족 대리하여 순직공무원 등록 성공
우리 의뢰인은 망인의 가족으로 망인은 공무원 업무를 수행하던 중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에 유족들은 망인이 공무원 재해보상법상 순직공무원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신상민 행정법 전문 변호사는 유족의 안타까운 사연...
2022.05.20
공무원순직·국가유공자
군생활로 인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는 참전용사를 대리하여 행정심판 청구
우리 의뢰인은 월남파병 참전군인입니다. 의뢰인은 베트남에서 군생활 중 참혹한 현장을 많이 목격하였고 그때 받은 충격으로 제대 후에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어 왔습니다. 하지만 위 정신적 장애를 원인으로 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에 대해 보훈청은 상당인과관계를 ...
2021.11.25
더보기
[상담중] 현재 상담 가능
에이앤랩 로고

방문할 필요 없는 에이앤랩 24시 상담

바쁘신 분들을 위해 15분/30분 유선상담 가능합니다.



    [전문보기]

    법무법인 에이앤랩 개인정보 수집•이용 관련 동의서

    법무법인 에이앤랩(이하 "회사")는 아래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며, 고객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취급하는데 최선을 다합니다.

    개인정보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 전화번호, 상담내용

    법률상담 및 관련 법률 서비스 제공, 고충 처리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달성시까지(다만, 법령에 따라 보유ㆍ이용기간이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름)

    고객은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필수항목의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하는 경우 법률상담 등 서비스 제공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담 가능
    행정소송 국가계약/공공조달계약 소청심사 변호사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