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정지신청·소송

  • 집행정지신청은,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라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항고소송이나
    처분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
    처분 등이나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그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잠정적으로 정지하게 함으로서
    판결이 있기 전까지 그 처분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만드는 결정입니다.


    집행정지가 인정되려면
    1) 집행정지대상인 처분 등이 존재할 것
    2) 집행정지의 이익이 있을 것
    3) 본안소송이 적법하게 계속 중일 것
    4) 본안에서의 승소가능성이 존재할 것
    5)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발생의 우려가 있을 것
    6) 긴급한 필요가 있을 것
    7)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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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집행정지신청·소송
연구비 용도 외 사용의 3년 참여제한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승소
우리 의뢰인은 공학기업을 운영하는 경영자로 국가기관으로부터 한 사업 과제를 받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성실하게 과제를 수행하고 있던 도중 기관 측에서 과제수행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는데요.   점검 결과 전체 정부출연금 중 약 1%에 해당하는 비용을 용도 외로 사...
2023.12.18
집행정지신청·소송
중복 과제 신청을 이유로 한 2년 참여제한처분 집행정지 사건 승소
우리 의뢰인은 신체 보조기구 업체를 운영하는 분으로 사업을 운영하던 중 국가 공공기관의 연구개발과제 수행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과제를 수행하던 어느 날, 공공기관으로부터 의뢰인이 과거 수행했던 유사 과제와 이번 수행 과제가 중복성이 의심된다는 이야기...
2023.11.20
집행정지신청·소송
병역법 관련 여권반납명령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인용 결정
의뢰인은 병역법 관련으로 조치가 취해져서 외교부장관의 여권반납명령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해당 명령에 대해 효력정지를 원하였고 이제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이 여권반납명령에 대한 집행...
2023.06.08
집행정지신청·소송
중앙경찰학교의 퇴교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인용 결정
우리 의뢰인은 경찰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여 중앙경찰학교 교육생으로 입교하였습니다. 이에 학교에서 교육 훈련을 수강하고 있었으나, 몇몇 타 교육생들과 불화가 발생하였고 이는 의뢰인에 대한 괴롭힘으로 이어지게 되었는데요. 이와 같은 괴롭힘에 의뢰인이 괴로움을 토로...
2023.06.08
집행정지신청·소송
사업정지 취소소송의 1심 본안에서 패소했음에도 항소심 집행정지 인용 결정
우리 의뢰인(신청인)은 공장 운영을 금지시키는 사업정지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취소소송을 진행했으나 1심에서 패소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1심 패소판결로 행정청이 처분을 즉시 집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기에 2심 판결을 받는 동안 처분을 정지시킬 필요가 있...
2023.02.08
집행정지신청·소송
사업정지처분 집행정지 1심에 이어 항고심에서 승소
우리 의뢰인은 자동차 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사업장 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30일의 자동차관리사업 사업정지처분을 받은바 있으며, 이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통해 사업정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승소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20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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