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영위하며 행정처리사항 미비로 인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으나 신속하게 행정법 전문 법조인의 도움을 받아 해당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집행정지를 신청하였고 신속한 인용 결정을 받아내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미용 분야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사업장을 운영하며 어느정도 규모가 커지자 환경 개선을 위해 업무 공간을 이전하려고 다른 지역에 소재지 변경을 하였는데요. 이후 소재지 변경 신청까지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신청 과정에 필요한 서류 내 몇몇 사항이 미비된 상태였고 이를 보완하지 못한 상태로 제출되었는데요. 이후 결국 변경등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업장에서 업무를 진행한 것으로 보여져 영업정지 처분 통보를 받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당장 영업을 이어가지 못하면 생계가 크게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이 도래하였고 처분 예정일을 일주일 앞둔 시점에서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긴급한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대한변협 등록 행정법 전문 변호사)는 사안이 급박했던 만큼 신속하게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며 빠르게 집행정지 절차를 밟고자 하였습니다. 이내 3일만에 필요한 소장 및 집행정지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접수하였는데요.

이와 같은 전략으로 일단 잠정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영업정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킨 다음 심문기일에 참석하여 해당 처분이 내려질 시에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손해를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에서는 신상민 변호사의 주장이 타당함을 인정하며 무려 법원 접수 20일만에 집행정지 인용결정을 내려주었고 의뢰인은 영업이 정지되는 긴급한 손해를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