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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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우 변호사 이미지
방통위 근무 경력

KIM DONG WOO김동우 대표변호사

학력

  • 서석고등학교 졸업
  •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
  •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

경력

    • 제53회 사법시험 합격
    • 제43기 사법연수원 수료
    •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 대한법률구조공단 광주지부 법무관
    • 방송통신위원회 법무관
    •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자문위원회 간사
    • 제5회, 제6회 변호사시험 시험위원
    • (사)행정법과 법치주의 연구회 회원
    • 법무법인 KCL 변호사
    • 한국지적재산권변호사협회(KIPLA) 정회원
    • 전남지방경찰청 산업보안협의회 위원
    • 법무법인 태림 파트너변호사
    • 서울수서경찰서 자문위원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적재산권법 전문 변호사
    • 과천경찰서 자문위원
    • 법무법인 에이앤랩 파트너변호사

주요 업무 사례

  • 행정 소송 업무
    지상파 방송사 및 종합편성채널 등 방송심의, 방송광고규제 관련 행정소송, 헌법소송
    부당해고 근로자 대리해 구제신청 승소
    개발행위 허가 거부를 다투는 행정소송 승소
    지방계약법 절차 준수 여부에 관한 법률자문
    기술개발사업 참여제한 및 사업비환수처분 법률자문
  • 기업자문 및 공정거래 관련 업무
    애플의 국내주식시장 공시제도 관련 자문
    T제지사의 주주총회 개최 및 I자산운용사의 정관변경 등 회사 운영 관련 자문
    T포장회사, Y화학회사, S식품사의 하도급 분쟁 및 부당지원행위, 지주회사 행위제한 등 공정거래법 관련 자문
    외국회사의 해외 조인트벤처 설립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신고 대행
    S재단의 청탁금지법 위반 관련 자문
    주주간계약, 전환사채발행, 우선주발행 관련 각종 계약서 작성 및 자문
  • M&A 및 금융 관련 업무
    디오(임플란트 제조사), 태극제약 M&A 관련 법률실사 및 매수 자문
    해외 사모펀드의 헬스밸런스 및 베베쿡 주식인수, 삼양사의 KCI 주식인수 관련 법률실사 및 매수 자문
    H자산운용사의 자산운용 규제사항 관련 자문
    I자산운용사의 해외펀드설립 및 외국환거래 관련 신고, T산업 외국환거래 위규신고 관련 신고 대행
    H은행 PF대출 및 담보 계약서, D자산운용사 투자계약서 작성ㆍ검토
  • IT(스타트업, 개인정보) 및 지식재산권 관련 업무
    스와치코리아, 이케아, 소셜커머스사 등의 국내 개인정보관련 Compliance 및 EU GDPR 관련 자문
    KT 및 뽐뿌 개인정보유출 관련 행정소송, SKT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관련 행정소송
    가상화폐 사업자 관련 백서 검토 및 사업 자문
    스타트업 관련 투자약정서, 개발계약서, 정보보안서약서 등의 작성ㆍ검토
  • 형사 소송 및 수사 대응 업무
    저작권ㆍ상표권침해, 개인정보, 정보통신망법 등 IP 및 IT 관련 형사 소송
    부정경쟁행위금지, 영업비밀침해금지 관련 형사 소송 및 자문
    I사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사건 검찰수사 대응
    보이스피싱, 사이버명예훼손, 암호화폐 관련 수사 대응 및 형사 소송
    교통사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뺑소니 관련 형사 소송
    강제추행, 카메라이용 촬영 등 성범죄 관련 수사 대응 및 형사 소송
    외국환거래법 위반 관련 수사 대응 및 자문
  • 민사 소송 업무
    부동산 인도,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부동산매매계약 관련 소송 등 각종 부동산 소송
    공사대금 청구, 주식매매대금청구, 정산금 청구, 구상금 청구 등 금전채권 관련 소송
    저작권ㆍ상표권침해, 부정경쟁행위금지, 영업비밀침해금지 등 IP 관련 민사 소송
    임금청구 및 해고무효확인 소송

성공사례

행정자문
신상민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협회 발간 <변호사> 논문집에 행정 연구 논문 게재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신상민 변호사와 정은지 변호사가 서울지방변호사협회 발간 <변호사> 논문집에 연구 논문을 게재하였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단체표준 제정에 관한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분쟁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이해관계인 합의’에 관한 구체...
2023.03.02
행정처분 취소소송
뺑소니 신고되었음에도 도주치상 혐의를 제외시켜 운전면허 결격 전혀 없도록 방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교통사고 발생 후 상대방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고 이에 상대방은 의뢰인을 뺑소니로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특가법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로 처벌은 물론 면허취소 위기까지 높이게...
2023.02.21
집행정지신청·소송
사업정지 취소소송의 1심 본안에서 패소했음에도 항소심 집행정지 인용 결정
우리 의뢰인(신청인)은 공장 운영을 금지시키는 사업정지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취소소송을 진행했으나 1심에서 패소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1심 패소판결로 행정청이 처분을 즉시 집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기에 2심 판결을 받는 동안 처분을 정지시킬 필요가 있...
2023.02.08
여권무효·반납소송
불가피하게 귀국을 못한 미국 거주 국민을 대리하여 외교부의 여권반납명령에 대한 취소소송 수행
의뢰인은 미국으로 이주한 뒤 5년 넘게 미국 C주에서 가족과 함께 생활하던 중, 국내에서 형사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형사고소가 있자 국내에 거주지가 없는 관계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고, 그에 따라 외교부에서는 여권법에 따라 여권반납명령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여권반...
2022.12.29
행정처분 취소소송
공무원의 부작위를 원인으로 한 국가배상청구소송 수행
의뢰인은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일정기간 특정행위를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 넘게 부작위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것을 배상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행정법 전문변호사)는 우선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한 ...
2022.12.23
행정자문
지자체를 관할하는 상급 행정기관에 대하여 법적 의견서를 제출하여 사업정지의 효력을 가지는 과태료 부과처분의 유예를 이끌어내
의뢰인은 전국 지자체 내에서 지점을 두고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인데, 각 지점들은 관할 지자체장으로부터 법규미비를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통지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과태료는 1차 위반에 대한 것으로서, 시정이 되지 않으면 앞으로 2차, 3차까지 추가로 부...
20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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