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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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우 변호사 이미지
방통위 근무 경력

KIM DONG WOO김동우 대표변호사

학력

  • 서석고등학교 졸업
  •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
  •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

경력

    • 제53회 사법시험 합격(2011년)
    • 제43기 사법연수원 수료
    •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 대한법률구조공단 광주지부 법무관
    • 방송통신위원회 법무관
    •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자문위원회 간사
    • 제5회, 제6회 변호사시험 시험위원
    • (사)행정법과 법치주의 연구회 회원
    • 법무법인 KCL 변호사
    • 한국지적재산권변호사협회(KIPLA) 정회원
    • 전남지방경찰청 산업보안협의회 위원
    • 법무법인 태림 파트너변호사
    • 서울수서경찰서 자문위원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적재산권법 전문 변호사
    • 과천경찰서 자문위원
    • 법무법인 에이앤랩 파트너변호사

주요 업무 사례

  • 행정 소송 업무
    지상파 방송사 및 종합편성채널 등 방송심의, 방송광고규제 관련 행정소송, 헌법소송
    부당해고 근로자 대리해 구제신청 승소
    개발행위 허가 거부를 다투는 행정소송 승소
    지방계약법 절차 준수 여부에 관한 법률자문
    기술개발사업 참여제한 및 사업비환수처분 법률자문
  • 기업자문 및 공정거래 관련 업무
    애플의 국내주식시장 공시제도 관련 자문
    T제지사의 주주총회 개최 및 I자산운용사의 정관변경 등 회사 운영 관련 자문
    T포장회사, Y화학회사, S식품사의 하도급 분쟁 및 부당지원행위, 지주회사 행위제한 등 공정거래법 관련 자문
    외국회사의 해외 조인트벤처 설립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신고 대행
    S재단의 청탁금지법 위반 관련 자문
    주주간계약, 전환사채발행, 우선주발행 관련 각종 계약서 작성 및 자문
  • M&A 및 금융 관련 업무
    디오(임플란트 제조사), 태극제약 M&A 관련 법률실사 및 매수 자문
    해외 사모펀드의 헬스밸런스 및 베베쿡 주식인수, 삼양사의 KCI 주식인수 관련 법률실사 및 매수 자문
    H자산운용사의 자산운용 규제사항 관련 자문
    I자산운용사의 해외펀드설립 및 외국환거래 관련 신고, T산업 외국환거래 위규신고 관련 신고 대행
    H은행 PF대출 및 담보 계약서, D자산운용사 투자계약서 작성ㆍ검토
  • IT(스타트업, 개인정보) 및 지식재산권 관련 업무
    스와치코리아, 이케아, 소셜커머스사 등의 국내 개인정보관련 Compliance 및 EU GDPR 관련 자문
    KT 및 뽐뿌 개인정보유출 관련 행정소송, SKT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관련 행정소송
    가상화폐 사업자 관련 백서 검토 및 사업 자문
    스타트업 관련 투자약정서, 개발계약서, 정보보안서약서 등의 작성ㆍ검토
  • 형사 소송 및 수사 대응 업무
    저작권ㆍ상표권침해, 개인정보, 정보통신망법 등 IP 및 IT 관련 형사 소송
    부정경쟁행위금지, 영업비밀침해금지 관련 형사 소송 및 자문
    I사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사건 검찰수사 대응
    보이스피싱, 사이버명예훼손, 암호화폐 관련 수사 대응 및 형사 소송
    교통사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뺑소니 관련 형사 소송
    강제추행, 카메라이용 촬영 등 성범죄 관련 수사 대응 및 형사 소송
    외국환거래법 위반 관련 수사 대응 및 자문
  • 민사 소송 업무
    부동산 인도,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부동산매매계약 관련 소송 등 각종 부동산 소송
    공사대금 청구, 주식매매대금청구, 정산금 청구, 구상금 청구 등 금전채권 관련 소송
    저작권ㆍ상표권침해, 부정경쟁행위금지, 영업비밀침해금지 등 IP 관련 민사 소송
    임금청구 및 해고무효확인 소송

성공사례

행정처분 취소소송
강제추행 혐의로 해고 중징계를 받은 대기업 사원을 대리하여 재심절차 진행
평소 흠모하던 직장동료에게 성범죄 혐의로 신고를 당하여 해고 처분을 받은 의뢰인과 상담하여 사실관계 청취 후 강제추행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혐의를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례 법리 개진하는 재심 이의신청서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유명...
2024.04.16
언론보도
신상민 변호사, 뉴시스와 의대 증원 반발 행정소송에 대해 인터뷰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신상민 변호사가 의대 증원 반발 행정소송과 관련하여 뉴시스와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최근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에 반발하여 의료계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이러한 가운데 법원의 판단이 어떻게 될 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
2024.03.07
언론보도
신상민 변호사, KBS <추적 60분>과 공무원 ‘민원 갑질’에 대해 인터뷰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신상민 변호사가 진행하였던 민원으로 인한 자살 공무원 순직 인정 사건과 관련하여 KBS <추적 60분>과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최근 방영된 방송 KBS <추적 60분>에서는 공무원에 대한 악성 민원 및 폭언, 폭행 사건을 다루었으며 ...
2024.02.19
공무원소청(징계)
중징계 요구 당한 교직원의 징계절차 대응하여 정직 처분으로 막아내
상급자 지시 따르지 않은 복종의무 위반, 계약업체와 부당한 관계 유지하여 청렴의무 위반, 학교기밀을 무단 유출하여 비밀엄수의무 위반을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상황에서 의뢰인이 어떠한 이익도 취득하지 않았으며 이미 과거에 징계 처리가 완료된 건이라는 점을 피력...
2024.01.23
행정처분 취소소송
경찰학교 퇴교처분 받은 의뢰인 대리하여 퇴교처분취소 판결 이끌어내
경찰 임용을 위해 중앙경찰학교에서 교육 훈련을 받던 중 타 교육생의 악의적 진정으로 퇴교처분을 받은 상황에서 의뢰인은 오히려 피해자임을 입증하여 신속한 퇴교처분취소를 이끌어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경찰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여 중앙경찰학교 교육생으로 입교하였...
2024.01.17
행정자문
콘텐츠 제작 연구개발비 환수통지에 대한 대응방안 자문
의뢰인은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는 업체로서 공공기관인 K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콘텐츠 제작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소간 일정 지연이 발생하여 당초 제작 예정보다 일부 불완전 완성이 된 부분이 존재했고, 이에 대해 K의 최종 평가를 받게 되었는데 합격선보다 ...
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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