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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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우 변호사 이미지
방통위 근무 경력

KIM DONG WOO김동우 대표변호사

학력

  • 서석고등학교 졸업
  •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
  •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행정법)

경력

    • 제53회 사법시험 합격(2011년)
    • 제43기 사법연수원 수료
    •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 대한법률구조공단 광주지부 법무관
    • 방송통신위원회 법무관
    •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자문위원회 간사
    • 제5회, 제6회 변호사시험 시험위원
    • (사)행정법과 법치주의 연구회 회원
    • 한국인터넷진흥원 자문위원
    • 법무법인 KCL 변호사
    • 한국지적재산권변호사협회(KIPLA) 정회원
    • 전남지방경찰청 산업보안협의회 위원
    • 법무법인 태림 파트너변호사
    • 서울수서경찰서 자문위원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적재산권법 전문 변호사
    • 과천경찰서 자문위원
    • 법무법인 에이앤랩 대표변호사

주요 업무 사례

  • 행정 소송 업무
    지상파 방송사 및 종합편성채널 등 방송심의, 방송광고규제 관련 행정소송, 헌법소송
    부당해고 근로자 대리해 구제신청 승소
    개발행위 허가 거부를 다투는 행정소송 승소
    지방계약법 절차 준수 여부에 관한 법률자문
    기술개발사업 참여제한 및 사업비환수처분 법률자문
  • 기업자문 및 공정거래 관련 업무
    애플의 국내주식시장 공시제도 관련 자문
    T제지사의 주주총회 개최 및 I자산운용사의 정관변경 등 회사 운영 관련 자문
    T포장회사, Y화학회사, S식품사의 하도급 분쟁 및 부당지원행위, 지주회사 행위제한 등 공정거래법 관련 자문
    외국회사의 해외 조인트벤처 설립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신고 대행
    S재단의 청탁금지법 위반 관련 자문
    주주간계약, 전환사채발행, 우선주발행 관련 각종 계약서 작성 및 자문
  • M&A 및 금융 관련 업무
    디오(임플란트 제조사), 태극제약 M&A 관련 법률실사 및 매수 자문
    해외 사모펀드의 헬스밸런스 및 베베쿡 주식인수, 삼양사의 KCI 주식인수 관련 법률실사 및 매수 자문
    H자산운용사의 자산운용 규제사항 관련 자문
    I자산운용사의 해외펀드설립 및 외국환거래 관련 신고, T산업 외국환거래 위규신고 관련 신고 대행
    H은행 PF대출 및 담보 계약서, D자산운용사 투자계약서 작성ㆍ검토
  • IT(스타트업, 개인정보) 및 지식재산권 관련 업무
    스와치코리아, 이케아, 소셜커머스사 등의 국내 개인정보관련 Compliance 및 EU GDPR 관련 자문
    KT 및 뽐뿌 개인정보유출 관련 행정소송, SKT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관련 행정소송
    가상화폐 사업자 관련 백서 검토 및 사업 자문
    스타트업 관련 투자약정서, 개발계약서, 정보보안서약서 등의 작성ㆍ검토
  • 형사 소송 및 수사 대응 업무
    저작권ㆍ상표권침해, 개인정보, 정보통신망법 등 IP 및 IT 관련 형사 소송
    부정경쟁행위금지, 영업비밀침해금지 관련 형사 소송 및 자문
    I사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사건 검찰수사 대응
    보이스피싱, 사이버명예훼손, 암호화폐 관련 수사 대응 및 형사 소송
    교통사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뺑소니 관련 형사 소송
    강제추행, 카메라이용 촬영 등 성범죄 관련 수사 대응 및 형사 소송
    외국환거래법 위반 관련 수사 대응 및 자문
  • 민사 소송 업무
    부동산 인도,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부동산매매계약 관련 소송 등 각종 부동산 소송
    공사대금 청구, 주식매매대금청구, 정산금 청구, 구상금 청구 등 금전채권 관련 소송
    저작권ㆍ상표권침해, 부정경쟁행위금지, 영업비밀침해금지 등 IP 관련 민사 소송
    임금청구 및 해고무효확인 소송

성공사례

행정자문
국가기관에 보조금법위반 판결에 따른 보조금 환수 관련 법률자문 제공
의뢰인은 시설물 관리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으로, 보조사업자에 특정 시설물 보수를 위한 보조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보조사업자는 해당 시설물의 보조사업 내용을 기존 승인받은 내용과 다르게 임의로 변경하여 시설물 보수를 진행하였고, 이에 보조금 사용에 대한...
2024.11.06
공무원소청(징계)
교통사고로 경징계 요구된 공무원징계 사건에서 '불문경고' 이끌어내
출근길 교통사고로 인해 징계위에 회부 된 공무원. 사건의 경위 및 관련 법리를 파악하여 보다 관대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여, 공직생활에 불이익이 없는 ‘불문경고’를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공무원으로, 사건 당일 차량을 운전하여 출근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의...
2024.10.07
행정처분 취소소송
경찰학교 직권퇴교처분취소소송 승소 의뢰인 대리하여 1심 이어 항소심까지 승소
경찰학교에서 교육 훈련을 받던 중 타 교육생의 악의적 진정으로 퇴교처분을 받은 의뢰인. 의뢰인은 오히려 피해자이며, 퇴교처분이 타당하지 않다는 것을 입증하여 1심 이어 항소심까지 승소한 사례. 의뢰인은 경찰학교 재학 중 몇몇 타 교육생들로부터 집단 괴롭힘을 받았습...
2024.09.26
행정처분 취소소송
에어비앤비 공중위생관리법위반 동종전력 5회 의뢰인 변호하여 벌금형 이끌어내
  공중위생관리법위반 동종전력이 5회 존재하며 약 20개에 이르는 호실을 오랜 기간 운영해 실형 가능성이 높았던 의뢰인을 변호하여 벌금형 선처를 이끌어 낸 사례.     우리 의뢰인은 과거 동종전력이 5회 존재하는 상태에서 또다시 공중위생관리법위반으로 적발되었습니다....
2024.09.19
언론보도
신상민 변호사, 뉴스원과 시청역 참사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에 대해 인터뷰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신상민 변호사가 시청역 참사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와 관련하여 뉴스원과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최근 서울 시청역 교차로에서 역주행 사고로 9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사고의 피해자 중 4명은 동료의 승진을 축하...
2024.09.09
행정처분 취소소송
연구부정행위의 이유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처분 받은 의뢰인 변호하여 참여제한처분취소 성공
  피고 기관의 국가연구과제를 맡아 수행하던 도중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며 참여제한처분을 받은 의뢰인. 의뢰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과제를 수행하지 않았으며, 처분 시 발생하는 사익 침해가 높다는 점을 피력하여 참여제한처분취소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의...
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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