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와 연루되어 경찰학교에서 강제로 퇴학을 당하였던 의뢰인. 이에 직권퇴교처분취소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하며 의뢰인이 무사히 학교로 돌아갈 수 있었던 사례.

우리 의뢰인은 경찰학교에 재학 중이셨던 분으로, 어느 날 학교에서 직권퇴교 처분을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성범죄와 연루된 자이니 경찰로서의 자질이 없다는 것이 그 이유였는데요.

경찰학교 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요의무위반, 물의야기 및 학교의 명예훼손을 사유로 직권퇴교 처분 결정이 내려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처분과 관련하여 상당 부분 억울함이 있었던 의뢰인은 법적인 대응을 펼치고자 하였고, 이에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행정법 전문 변호사가 속해 있는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행정법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며 의뢰인에게는 처분사유가 부존재한다고 판단, 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참고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1) 이 사건 처분사유가 된 형사사건은 이미 무혐의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사안이라는 점
2) 그 외 의뢰인의 혐의는 애당초 범죄성립에 해당하지 않아 형사고소조차 되지 않았다는 점
3) 이에 의뢰인에게는 처분사유가 부존재함이 마땅하며,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는 점
4)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의뢰인의 경찰 임용이 늦어지며 의뢰인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가족까지도 과도한 피해를 입고 있는 바, 의뢰인에게 내려진 처분이 매우 가혹하다는 점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법원에서는 신상민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경찰학교에게 의뢰인의 직권퇴교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려 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무사히 학교로 복귀하여 자신의 꿈을 이어 나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