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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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우 변호사 이미지
방통위 근무 경력

KIM DONG WOO김동우 대표변호사

학력

  • 서석고등학교 졸업
  •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
  •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행정법)

경력

    • 제53회 사법시험 합격(2011년)
    • 제43기 사법연수원 수료
    •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 대한법률구조공단 광주지부 법무관
    • 방송통신위원회 법무관
    •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자문위원회 간사
    • 제5회, 제6회 변호사시험 시험위원
    • (사)행정법과 법치주의 연구회 회원
    • 한국인터넷진흥원 자문위원
    • 법무법인 KCL 변호사
    • 한국지적재산권변호사협회(KIPLA) 정회원
    • 전남지방경찰청 산업보안협의회 위원
    • 법무법인 태림 파트너변호사
    • 서울수서경찰서 자문위원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적재산권법 전문 변호사
    • 과천경찰서 자문위원
    • 법무법인 에이앤랩 대표변호사

주요 업무 사례

  • 행정 소송 업무
    지상파 방송사 및 종합편성채널 등 방송심의, 방송광고규제 관련 행정소송, 헌법소송
    부당해고 근로자 대리해 구제신청 승소
    개발행위 허가 거부를 다투는 행정소송 승소
    지방계약법 절차 준수 여부에 관한 법률자문
    기술개발사업 참여제한 및 사업비환수처분 법률자문
  • 기업자문 및 공정거래 관련 업무
    애플의 국내주식시장 공시제도 관련 자문
    T제지사의 주주총회 개최 및 I자산운용사의 정관변경 등 회사 운영 관련 자문
    T포장회사, Y화학회사, S식품사의 하도급 분쟁 및 부당지원행위, 지주회사 행위제한 등 공정거래법 관련 자문
    외국회사의 해외 조인트벤처 설립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신고 대행
    S재단의 청탁금지법 위반 관련 자문
    주주간계약, 전환사채발행, 우선주발행 관련 각종 계약서 작성 및 자문
  • M&A 및 금융 관련 업무
    디오(임플란트 제조사), 태극제약 M&A 관련 법률실사 및 매수 자문
    해외 사모펀드의 헬스밸런스 및 베베쿡 주식인수, 삼양사의 KCI 주식인수 관련 법률실사 및 매수 자문
    H자산운용사의 자산운용 규제사항 관련 자문
    I자산운용사의 해외펀드설립 및 외국환거래 관련 신고, T산업 외국환거래 위규신고 관련 신고 대행
    H은행 PF대출 및 담보 계약서, D자산운용사 투자계약서 작성ㆍ검토
  • IT(스타트업, 개인정보) 및 지식재산권 관련 업무
    스와치코리아, 이케아, 소셜커머스사 등의 국내 개인정보관련 Compliance 및 EU GDPR 관련 자문
    KT 및 뽐뿌 개인정보유출 관련 행정소송, SKT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관련 행정소송
    가상화폐 사업자 관련 백서 검토 및 사업 자문
    스타트업 관련 투자약정서, 개발계약서, 정보보안서약서 등의 작성ㆍ검토
  • 형사 소송 및 수사 대응 업무
    저작권ㆍ상표권침해, 개인정보, 정보통신망법 등 IP 및 IT 관련 형사 소송
    부정경쟁행위금지, 영업비밀침해금지 관련 형사 소송 및 자문
    I사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사건 검찰수사 대응
    보이스피싱, 사이버명예훼손, 암호화폐 관련 수사 대응 및 형사 소송
    교통사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뺑소니 관련 형사 소송
    강제추행, 카메라이용 촬영 등 성범죄 관련 수사 대응 및 형사 소송
    외국환거래법 위반 관련 수사 대응 및 자문
  • 민사 소송 업무
    부동산 인도,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부동산매매계약 관련 소송 등 각종 부동산 소송
    공사대금 청구, 주식매매대금청구, 정산금 청구, 구상금 청구 등 금전채권 관련 소송
    저작권ㆍ상표권침해, 부정경쟁행위금지, 영업비밀침해금지 등 IP 관련 민사 소송
    임금청구 및 해고무효확인 소송

성공사례

행정처분 취소소송
국세체납으로 인한 출국금지, 이의신청 통해 해제 성공
  국세체납으로 인하여 출국금지 처분을 받게 된 의뢰인.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킬 우려가 없으며 반드시 출국이 필요한 이유가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출국금지 해제에 성공한 사례.   우리 의뢰인은 사업 실패로 인하여 빚을 떠안으며 세금을 납부하지 못해 출국금지가 된 상...
2024.12.12
행정처분 취소소송
재판계속중 사유에 따른 출국금지처분에 대한 대응방안 제공
  우리 의뢰인은 무역업에 종사하는 분으로, 국내외 출장이 잦은 편이셨습니다.   그러나 최근 형사사건에 연루되며 출국금지 처분을 받게 되었는데요.   1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으나 검사측의 항소로 항소심이 열리게 되며 출국금지처분은 해제되지 않았고, 이에...
2024.12.12
입찰제한
공공기관 입찰담합 혐의로 인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 판결 이끌어내
공공기관의 입찰에 참여하였으나, 경쟁사와 가격을 사전에 합의하여 입찰 가격을 고정했다는 혐의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의뢰인. 경쟁사와의 가격 담합이 없었음을 입증하고, 입찰 과정에서 독립적으로 가격을 설정했다는 증거를 제출하여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취...
2024.12.09
행정자문
납품계약서 내 불공정거래 계약 조건에 대한 법률자문 제공
거래처와 체결한 납품 계약에서 과도한 가격 책정과 비현실적인 납품 기한 등의 불공정 조건이 포함된 계약 내용을 확인한 기업. 공정거래법상 문제가 되는 부분을 검토하여 수정 및 재협상 방안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한 사례. 의뢰인은 기업용 하드웨어를 제조하는 중소기...
2024.12.06
공무원소청(징계)
인사 비리 연루되어 감사원으로부터 고발된 공무원 변호하여 전부 무혐의 결정
수행한 업무에 대해 인사 비리 혐의를 받은 공무원. 해당 과정에서 고의성이 전혀 없었음을 입증하여 무혐의를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공무원으로, 직무 중 수행한 한 업무로 인하여 인사 비리에 연루되었습니다. 해당 안은 업무상 필요에 따라 내부 협의 과정을 거쳐 진행...
2024.11.25
집행정지신청·소송
장례업 사업정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인용결정
행정처리사항 미비로 인해 장례업 사업정지처분을 받은 의뢰인 대리하여 사업정지처분 집행정지 인용결정에 성공한 사례. 우리 의뢰인은 장례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행정기관으로부터 허가 받지 않은 구역을 사용하였다며 개정 명령을 받았는데요. 의뢰인은 이를 ...
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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