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썸네일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33	행정자문	행정자문 의료법상 의사 면허자격 정지처분에 대한 대응방안 검토 법률자문 담당변호사신상민 우리 의뢰인은 의사 면허를 가진 자인데, 의료행위와 관련하여 형사처벌을 받았고 사건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의뢰인에 대하여 면허자격 정지처분을 예고하였습니다. 위 행정처분에 대한 대응방안을 문의하기 위해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문을 두드렸습...
32	행정자문	행정자문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행위 해당 여부에 관한 법률자문 담당변호사신상민, 임효정 우리 의뢰인은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전기통신사업자가 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규정하는 조항의 해석범위에 관하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문의해 왔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임효정 변호사 변호사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
31	행정자문	행정자문 방송광고 관련 과태료 부과 사건의 의견서 작성 법률자문 담당변호사신상민, 정은지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중앙행정기관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에서, 중앙행정기관을 대리하여 법원에 제출할 의견서 작성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정은지 변호사 변호사는 방송광고 규제 관련 방송법의 관련 규정에 대한 검토 및...
30	행정소송	행정소송 국민보도연맹 사건의 피해자 유족 대리하여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개시 결정 이끌어내 담당변호사신상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라 과거 국가 폭력의 피해 생존자와 유족들을 대신하여 진실을 밝히는 기관입니다. 진실규명의 범위는 항일독립운동, 한국전쟁전후 시기 불법적으로 이뤄진 민간인 ...
29	행정자문	행정자문 건축허가 시 기부채납 조건의 적법성 검토 법률자문 담당변호사신상민 우리 의뢰인은 S시에 건물을 증축하기 위해 허가를 받으려 했는데, 시청에서 일부 부동산을 기부채납할 것을 조건으로 걸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위 기부채납을 해야 하는 것인지 등 후속조치를 확인하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문의하셨습니다. 행정법전문 신상민 ...
28	행정자문	행정자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심의 조치(이용해지)에 대한 대응방안 법률자문 담당변호사신상민 우리 의뢰인은 홈페이지 호스팅 사업자로부터 회선을 대여하여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사업을 하던 중,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이용해지)에 따라 해당 홈페이지를 운영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에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문의하였...
27	행정자문	행정자문 방송법상 가상광고 규제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여부 법률자문 담당변호사신상민 신상민 변호사(행정법 전문 변호사)는 산업통상자원부, 방송통신위원회, 국가기술표준원, 한국표준협회,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 행정기관·공공기관 자문 변호사로서 정책과 규제에 관한 검토 및 컨설팅 업무를 다수 수행하고 있습니다. 방송법에는 방송사업자에게 가상광고 ...
26	행정자문	행정자문 학교법인의 학사시설 건축계약서 및 대출약정서 검토 법률자문 담당변호사신상민, 정은지 우리 의뢰인은 학교법인으로서 학교부지 내에 새로운 학사시설의 건축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시설 건축과 관련하여 시공사와 건축계약서, 비용 출연과 관련하여 대출약정서 등 제반 계약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계약서 전반에 관한 검토를 의뢰하였습니...
25	행정자문	행정자문 공공기관의 국책사업 관련 협약서 및 법률이슈 검토 자문 담당변호사신상민 우리 의뢰인은 공공기관으로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추진 중인 국책사업과 관련한 협약서 및 법률이슈에 대한 법률자문을 의뢰하였습니다. 자문을 담당한 신상민 행정법 전문 변호사는 추진 중인 국책사업에 대한 계획서 및 협약서를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협약서 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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