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중앙행정기관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에서, 중앙행정기관을 대리하여 법원에 제출할 의견서 작성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정은지 변호사 변호사는 방송광고 규제 관련 방송법의 관련 규정에 대한 검토 및 판례 리서치를 통해, 과태료 부과의 적법성에 대한 논리를 개발하였습니다. 이어 해당 규정의 연혁과 입법목적, 행정절차의 실무, 과태료 부과를 통해 달성해야 하는 공익 등의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작성, 제공하여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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