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의뢰인은 S시에 건물을 증축하기 위해 허가를 받으려 했는데, 시청에서 일부 부동산을 기부채납할 것을 조건으로 걸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위 기부채납을 해야 하는 것인지 등 후속조치를 확인하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문의하셨습니다.

행정법전문 신상민 변호사는 사실관계를 청취한 뒤 문제된 사안에서 의뢰인이 취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방식에 대해 상세한 자문을 제공해 드렸습니다.

기부채납은 건축허가와 같은 행정행위에 붙이는 부관의 일종인데, 언제나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행정목적상 및 내용상 한계를 가집니다. 특히 주된 행정행위와 실질적 관련을 가져야 한다는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관련 판례와 행정법상 법리를 분석하여 사안에 맞는 법적 검토의견을 도출해 드렸습니다.

#공공기관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