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의뢰인은 학교법인으로서 학교부지 내에 새로운 학사시설의 건축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시설 건축과 관련하여 시공사와 건축계약서, 비용 출연과 관련하여 대출약정서 등 제반 계약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계약서 전반에 관한 검토를 의뢰하였습니다.

자문을 담당한 신상민, 정은지 변호사는 해당 유형의 계약서에 관한 풍부한 검토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불리한 조항은 없는지, 보다 효율적인 건축 진행이 되도록 개선할 사항은 없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공사기간 연장에 관한 요건 설정, 공사지연에 관한 근담보권 설정 기준, 하자담보책임의 지연이자의 범위, 대출이 실행되지 않는 경우의 귀책과 비용부담 주체 등 의뢰인에게 다소 불리하게 규정되어 있던 기존 계약서 조항들의 개선 및 수정방향에 대한 자세한 검토의견을 제공해 드렸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정식 계약 체결 전에 리스크를 확인하고 보다 안전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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