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인소청대상

일반 공무원이 징계처분 및 불리한 인사상의 처분에 대하여
인사혁신처 산하 소청심사위원회를 통해 소청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것처럼
군인도 부당한 전역·제적 및 휴직 등 자신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에 불복하면 이에 대해 군인소청제도를 다툴 수 있습니다.(30일 이내)
그러나 군소청심사 처리기간은 일반적인 소청심사와 달리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음 진급이나 보직과 관련해 불이익이 이어지지 않도록
신속한 소청절차가 필요하며, 숙련된 소청전문변호사를 선임해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 대상처분(징계)

군인 또는 군무원은 군인사법/군무원인사법 등에서 정한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경우, 품위손상 행위를 한 경우,
군인사법 등에 의한 명령위반 경우에 징계를 받게 되는데, 장교·준사관·부사관에 대한 징계처분은 견책, 근신, 감봉, 정직, 강등, 파면 등의 징계처분을 받게 됩니다.
(병사의 경우, 휴가단축/군기교육 징계도 포함)

· 경찰소청대상

국가공무원법과 경찰공무원법에 따라서, 경찰관의 신분으로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동법에 의한 법령을 위반하고 기타 직무에 태만했을 때 징계가 내려지게 되는데,
경찰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기타 그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해 불복할 경우, 행정안전부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대상처분(징계)

[중징계]
- 파면 : 강제퇴직처분, 5년 동안 공무원 재임용 불가, 퇴직급여 50% 삭감
- 해임 : 강제퇴직처분, 3년 동안 공무원 재임용 불가
- 정직 : 직무수행정지처분(1개월이상 3개월이하), 보수의 2/3삭감, 정직이후 18개월간 승진 및 호봉승급제한
- 강등 : 직급 1계급 하향조정처분, 3개월간 정직처분, 정직기간동안 보수의 2/3 삭감

[경징계]
- 감봉 : 보수의 1/3 삭감처분, 감봉기간이후 12개월간 승진 및 호봉승급제한
- 견책 : 교정차원의 가장 가벼운 처분, 인사기록에도 남지 않으나 견책이후 6개월간 승진과 호봉승급제한
· 경찰직위해제를 받게 되는 경우
 - 직무수행을 제대로 해 낼 만한 능력이 있다고 보이지 않거나, 근무성적이 좋지 않은 경우
 - 중징계에 대한 의결을 앞두고 있는 경우
 -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기소가 된 경우(약식명령은 포함되지 않음)
 - 고위공무원단인 일반직공무원이 적격심사를 요구 받은 경우
 - 금품이나 성비위로 조사 또는 수사를 받고 있는 경우

성공사례

공무원소청(징계)
형사상 수사가 진행 중인 공무원의 징계절차 회부 여부 및 그 징계의 예상 정도에 관한 자문 제공
의뢰인은 공무원인데, 공무와 무관한 일로 송사가 엮이면서 협박 등의 범죄혐의를 받는 행위를 하게 되었고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경찰 조사를 받는 중이었습니다. 공직자로서 조직에 통보가 되면 어떠한 조치가 취해질지 미리 인지를 하고 대응해야 했기 때문에, 관련 ...
2022.12.15
공무원소청(징계)
감봉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찰공무원의 공무원소청 전략 컨설팅 제공
의뢰인은 경찰공무원으로 재직 중 근무 외의 시간에 술을 많이 마시고 주취소란 및 폭행을 하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징계위원회는 의뢰인에게 3개월 감봉의 징계처분을 내렸고, 징계 수위가 과도하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 행정그룹에 대응방안에 대...
2022.12.09
공무원소청(징계)
공무원 해임처분취소소송 대응에 관한 법률자문 제공
의뢰인은 공무원으로서 동료직원에게 문제가 될 만한 행동을 하여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해임처분이라는 중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해임처분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지만, 1심에서 패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항소심 전략을 상의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에이앤...
2022.06.22
공무원소청(징계)
공무원에 대한 감사 및 징계절차에서 피감자를 대리하여 무혐의 결정
의뢰인은 인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인데, 1년 전에 처리했던 업무내용과 관련하여 비위가 있었다는 제보에 따라 개시된 감사 및 징계절차에 대응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감사 및 징계를 진행하는 기관은 의뢰인이 관련 근거법령을 고의적으로 위배하여 업무처리를 하였...
2022.06.08
공무원소청(징계)
공무원 성비위 관련 징계위원회 대응전략 법률컨설팅
의뢰인은 공무원으로서 회식을 하다가 성비위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당시 과도한 음주로 사건을 정확히 기억할 수 없었지만 형사상 처벌 수위가 인정될 만한 행위가 있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징계령 등 관련 법령에 의하면, 성범죄와 관련된 혐의가 있는 자에...
2022.05.30
공무원소청(징계)
공무원 중징계처분에 대한 공무원 소청심사청구 전략 컨설팅 제공
우리 의뢰인은 공공기관에 근무하던 중 휴가 처리 및 업무 근태를 이유로 중징계에 해당하는 해임처분을 받았습니다. 사안의 경중에 비해 지나치게 중한 징계처분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구제방안에 대해 문의해 왔습니다.   소청심사제도는 공무원...
2021.11.01
더보기
[상담중] 현재 상담 가능
에이앤랩 로고

방문할 필요 없는 에이앤랩 24시 상담

바쁘신 분들을 위해 15분/30분 유선상담 가능합니다.



    [전문보기]

    법무법인 에이앤랩 개인정보 수집•이용 관련 동의서
    법무법인 에이앤랩(이하 "회사")는 아래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며, 고객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취급하는데 최선을 다합니다.

    개인정보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 전화번호, 상담내용 법률상담 및 관련 법률 서비스 제공, 고충 처리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달성시까지(다만, 법령에 따라 보유ㆍ이용기간이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름)

    고객은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필수항목의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하는 경우 법률상담 등 서비스 제공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담 가능
    행정소송 국가연구사업 국가계약입찰 국가유공자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