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인소청대상

일반 공무원이 징계처분 및 불리한 인사상의 처분에 대하여
인사혁신처 산하 소청심사위원회를 통해 소청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것처럼
군인도 부당한 전역·제적 및 휴직 등 자신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에 불복하면 이에 대해 군인소청제도를 다툴 수 있습니다.(30일 이내)
그러나 군소청심사 처리기간은 일반적인 소청심사와 달리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음 진급이나 보직과 관련해 불이익이 이어지지 않도록
신속한 소청절차가 필요하며, 숙련된 소청전문변호사를 선임해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 대상처분(징계)

군인 또는 군무원은 군인사법/군무원인사법 등에서 정한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경우, 품위손상 행위를 한 경우,
군인사법 등에 의한 명령위반 경우에 징계를 받게 되는데, 장교·준사관·부사관에 대한 징계처분은 견책, 근신, 감봉, 정직, 강등, 파면 등의 징계처분을 받게 됩니다.
(병사의 경우, 휴가단축/군기교육 징계도 포함)

· 경찰소청대상

국가공무원법과 경찰공무원법에 따라서, 경찰관의 신분으로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동법에 의한 법령을 위반하고 기타 직무에 태만했을 때 징계가 내려지게 되는데,
경찰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기타 그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해 불복할 경우, 행정안전부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대상처분(징계)

[중징계]
- 파면 : 강제퇴직처분, 5년 동안 공무원 재임용 불가, 퇴직급여 50% 삭감
- 해임 : 강제퇴직처분, 3년 동안 공무원 재임용 불가
- 정직 : 직무수행정지처분(1개월이상 3개월이하), 보수의 2/3삭감, 정직이후 18개월간 승진 및 호봉승급제한
- 강등 : 직급 1계급 하향조정처분, 3개월간 정직처분, 정직기간동안 보수의 2/3 삭감

[경징계]
- 감봉 : 보수의 1/3 삭감처분, 감봉기간이후 12개월간 승진 및 호봉승급제한
- 견책 : 교정차원의 가장 가벼운 처분, 인사기록에도 남지 않으나 견책이후 6개월간 승진과 호봉승급제한
· 경찰직위해제를 받게 되는 경우
 - 직무수행을 제대로 해 낼 만한 능력이 있다고 보이지 않거나, 근무성적이 좋지 않은 경우
 - 중징계에 대한 의결을 앞두고 있는 경우
 -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기소가 된 경우(약식명령은 포함되지 않음)
 - 고위공무원단인 일반직공무원이 적격심사를 요구 받은 경우
 - 금품이나 성비위로 조사 또는 수사를 받고 있는 경우

성공사례

공무원소청(징계)
교통사고로 경징계 요구된 공무원징계 사건에서 '불문경고' 이끌어내
출근길 교통사고로 인해 징계위에 회부 된 공무원. 사건의 경위 및 관련 법리를 파악하여 보다 관대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여, 공직생활에 불이익이 없는 ‘불문경고’를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공무원으로, 사건 당일 차량을 운전하여 출근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의...
2024.10.07
공무원소청(징계)
중징계 요구된 교원의 징계절차 변호하여 경징계로 낮추는 결정 받아내
학술연구를 진행하며 연구 실책이 잦은 팀원을 교체하였으나 앙심을 품고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를 하여 중징계 의결이 요구된 상황에서 변호사와 함께해 신속한 의견서 제출으로 매우 가벼운 수준의 징계로 감경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과학 분야에서 학술연구를 하는 교...
2024.04.29
공무원소청(징계)
중징계 요구 당한 교직원의 징계절차 대응하여 정직 처분으로 막아내
상급자 지시 따르지 않은 복종의무 위반, 계약업체와 부당한 관계 유지하여 청렴의무 위반, 학교기밀을 무단 유출하여 비밀엄수의무 위반을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상황에서 의뢰인이 어떠한 이익도 취득하지 않았으며 이미 과거에 징계 처리가 완료된 건이라는 점을 피력...
2024.01.23
공무원소청(징계)
공공기관 성희롱 징계혐의자 변호하여 중징계처분 중에서 제일 낮은 수위인 정직처분 감경
우리 의뢰인은 공공기관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분으로, 어떠한 과제를 수행하면서 한 동료와 친밀한 사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해당 동료가 직장 내 장난 및 과장된 소문으로 인간 관계를 어려워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가벼운 말장난을 하며 긴장을 풀어주려고 하...
2023.09.12
공무원소청(징계)
대학교 교직원에 대한 징계절차에서 법리적 의견서 제출
우리 의뢰인은 한 대학교의 교직원입니다. 어느 날 의뢰인이 진행한 업무 중에 부당한 사적 이익을 취득하였다며, 교직원복무규정 및 교내 규정 위반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징계 절차에 효과적인 대응을 펼치기 위해서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
2023.08.31
공무원소청(징계)
음주운전 사고 적발된 공무원의 징계절차 대응 컨설팅 제공
의뢰인은 공무원으로서 업무차 술을 마신 뒤 부득이 운전대를 잡게 되었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여 사고 현장에서 경찰에게 단속이 되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높지 않았지만 사고까지 발생했고 경찰 사건 접수까지 이루어진 터라, 향후의 소속기관 징계절차가 ...
20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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