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인소청대상

일반 공무원이 징계처분 및 불리한 인사상의 처분에 대하여
인사혁신처 산하 소청심사위원회를 통해 소청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것처럼
군인도 부당한 전역·제적 및 휴직 등 자신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에 불복하면 이에 대해 군인소청제도를 다툴 수 있습니다.(30일 이내)
그러나 군소청심사 처리기간은 일반적인 소청심사와 달리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음 진급이나 보직과 관련해 불이익이 이어지지 않도록
신속한 소청절차가 필요하며, 숙련된 소청전문변호사를 선임해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대상처분(징계)

군인 또는 군무원은 군인사법/군무원인사법 등에서 정한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경우, 품위손상 행위를 한 경우,
군인사법 등에 의한 명령위반 경우에 징계를 받게 되는데, 장교·준사관·부사관에 대한 징계처분은 견책, 근신, 감봉, 정직, 강등, 파면 등의 징계처분을 받게 됩니다.
(병사의 경우, 휴가단축/군기교육 징계도 포함)

· 경찰소청대상

국가공무원법과 경찰공무원법에 따라서, 경찰관의 신분으로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동법에 의한 법령을 위반하고 기타 직무에 태만했을 때 징계가 내려지게 되는데,
경찰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기타 그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해 불복할 경우, 행정안전부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대상처분(징계)

[중징계]
- 파면 : 강제퇴직처분, 5년 동안 공무원 재임용 불가, 퇴직급여 50% 삭감
- 해임 : 강제퇴직처분, 3년 동안 공무원 재임용 불가
- 정직 : 직무수행정지처분(1개월이상 3개월이하), 보수의 2/3삭감, 정직이후 18개월간 승진 및 호봉승급제한
- 강등 : 직급 1계급 하향조정처분, 3개월간 정직처분, 정직기간동안 보수의 2/3 삭감

[경징계]
- 감봉 : 보수의 1/3 삭감처분, 감봉기간이후 12개월간 승진 및 호봉승급제한
- 견책 : 교정차원의 가장 가벼운 처분, 인사기록에도 남지 않으나 견책이후 6개월간 승진과 호봉승급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