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공무원으로서 업무차 술을 마신 뒤 부득이 운전대를 잡게 되었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여 사고 현장에서 경찰에게 단속이 되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높지 않았지만 사고까지 발생했고 경찰 사건 접수까지 이루어진 터라, 향후의 소속기관 징계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대응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할지 문의하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 행정전문그룹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행정법 전문 신상민 변호사는 우선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지 검토하였습니다. 공무원의 경우 단속 현장에서 경찰에 신분을 밝히지 않더라도 신원조회가 되어서 소속기관에 자동 통지가 되게 되며, 그에 따라 징계절차가 개시되는 것은 막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징계가 예상되는 사실 중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하여 각각 시나리오를 세우고 전략을 마련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무원 징계가 형사처벌 사항에 기인하는 경우, 징계 담당부서는 형사사건 진행내역을 보고 관련 자료를 받아서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음주운전 사건에서 최대한 적은 형량으로 처벌되는 것이 중요하므로, 형사사건에서의 전략도 같이 짜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만일 형사처벌 수위가 금고 이상으로 된다면, 공무원 직 자체가 박탈될 수 있으므로, 벌금 이하의 처분수위로 낮추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아울러, 형사사건 결과 외에도 공무원 음주사건의 경우 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별도의 징계기준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관련 규정의 가중 또는 감경사유들을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최대한 유리한 방향으로 변론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실제로 여러 기관들에서 음주운전 횟수와 수치에 따라 어떤 처분이 내려지고 있고, 징계처분에 대한 소청심사청구 결과가 어떠한지 다수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예상 징계수위와 이를 낮출 수 있는 전략에 대한 다각도의 컨설팅을 제공해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