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의뢰인은 한 대학교의 교직원입니다. 어느 날 의뢰인이 진행한 업무 중에 부당한 사적 이익을 취득하였다며, 교직원복무규정 및 교내 규정 위반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징계 절차에 효과적인 대응을 펼치기 위해서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대한변협 등록 행정법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세한 상담을 통해 사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의심받고 있는 업무의 내용 및 사건의 경위를 상세하게 파악하였는데요. 이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을 통해 조력하였습니다.

먼저 징계위원회에서 의뢰인에게 어떤 편익을 취득하였는지 구체적으로 소명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서 규정에 문제되지 않았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이 어떠한 사적 이익도 취득한 사실이 없기에 징계 사유가 되지 않음을 강력하게 피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