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소청(징계)

  • 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 및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직무에 태만하거나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징계 처분
    받을 수 있습니다.


    징계 수위는 행위의 정도 등에 따라 견책, 감봉, 정직, 강등, 해임, 파면으로
    나눠지며 최악의 경우에는 공무원으로서 신분이 즉시 박탈되고
    연금수령시에도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만일 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거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을 받게 되면
    공무원소청심사 제도를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소청심사는 특별행정심판 제도이며 징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거치게 됩니다.

    일반 공무원이 아닌 교원이라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신상민 변호사 TIP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제일 우선입니다. 이후 소청심사청구서, 징계처분사유서 등 처분 관련 서류 검토를 통해
    부당한 처분을 피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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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공무원소청(징계)
중징계 요구 당한 교직원의 징계절차 대응하여 정직 처분으로 막아내
상급자 지시 따르지 않은 복종의무 위반, 계약업체와 부당한 관계 유지하여 청렴의무 위반, 학교기밀을 무단 유출하여 비밀엄수의무 위반을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상황에서 의뢰인이 어떠한 이익도 취득하지 않았으며 이미 과거에 징계 처리가 완료된 건이라는 점을 피력...
2024.01.23
공무원소청(징계)
공공기관 성희롱 징계혐의자 변호하여 중징계처분 중에서 제일 낮은 수위인 정직처분 감경
우리 의뢰인은 공공기관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분으로, 어떠한 과제를 수행하면서 한 동료와 친밀한 사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해당 동료가 직장 내 장난 및 과장된 소문으로 인간 관계를 어려워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가벼운 말장난을 하며 긴장을 풀어주려고 하...
2023.09.12
공무원소청(징계)
대학교 교직원에 대한 징계절차에서 법리적 의견서 제출
우리 의뢰인은 한 대학교의 교직원입니다. 어느 날 의뢰인이 진행한 업무 중에 부당한 사적 이익을 취득하였다며, 교직원복무규정 및 교내 규정 위반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징계 절차에 효과적인 대응을 펼치기 위해서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
2023.08.31
공무원소청(징계)
음주운전 사고 적발된 공무원의 징계절차 대응 컨설팅 제공
의뢰인은 공무원으로서 업무차 술을 마신 뒤 부득이 운전대를 잡게 되었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여 사고 현장에서 경찰에게 단속이 되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높지 않았지만 사고까지 발생했고 경찰 사건 접수까지 이루어진 터라, 향후의 소속기관 징계절차가 ...
2023.07.04
공무원소청(징계)
가정보호사건에 연루된 공무원 징계절차 변호하여 불문경고(징계 비해당 결정) 이끌어
의뢰인은 지방 G시 공무원으로, 가정보호사건 및 아동보호사건이 문제되어 재직기관에 통보가 되었고 이에 징계절차가 개시되었습니다. 징계처분만은 피해야만 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지방공무원 징계절차는 (1) 소속기관의 감사부...
2023.04.21
공무원소청(징계)
형사상 수사가 진행 중인 공무원의 징계절차 회부 여부 및 그 징계의 예상 정도에 관한 자문 제공
의뢰인은 공무원인데, 공무와 무관한 일로 송사가 엮이면서 협박 등의 범죄혐의를 받는 행위를 하게 되었고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경찰 조사를 받는 중이었습니다. 공직자로서 조직에 통보가 되면 어떠한 조치가 취해질지 미리 인지를 하고 대응해야 했기 때문에, 관련 ...
20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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