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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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참여제한
참여제한
기술료 미납에 기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처분 집행정지 인용 결정
담당변호사신상민, 박현식
의뢰인(신청인)은 반도체 관련 A기업에서 대표이사이자 연구책임자로 근무하였던 자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인 반도체 관련 개발 연구과제에 주관연구기관으로 선정되어 참여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A기업을 퇴사하였고 이에 따라 대표이사직 역시 사임하여 A회사와는 아무런 ...
5 참여제한
참여제한
지자체 기술개발사업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처분에 대한 법적 대응방안 자문
담당변호사신상민
지자체 기술개발사업에 주관기관으로 참여하여 사업을 수행하였는데 참여기관의 불성실 수행이 주된 이유가 되어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처분을 받은 업체의 문의를 받아, 해당 제재조치에 대한 법적 대응방안에 대한 종합적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행...
4 집행정지
집행정지
불성실 수행 및 극히 불량을 이유로 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참여제한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인용 결정
담당변호사신상민
의뢰인(신청인)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분야인 드론 개발업에 종사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이 주관하는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참여업체로 선정되었고, 해당 과제의 범위에 맞춰 1년 동안 성실히 연구개발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
3 참여제한
참여제한
스타트업 대리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처분 집행정지 인용 결정
담당변호사신상민
의뢰인(신청인)은 IT업계의 스타트업(start-up)으로서 건설현장에서의 안전관리 시스템에 관한 기술력을 갖고 있는 중소기업입니다. 신청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피신청인)가 주관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협약을 체결한 뒤 사업기간을 정상적으로 마쳤습니다.   그...
2 집행정지
집행정지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참여제한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 받아내
담당변호사조건명, 신상민
스타트업인 의뢰인(신청인)은 통신망 기술에 관하여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참여업체로 선정되었고, 해당 과제의 범위에 맞춰 연구소를 두면서 1년 동안 성실히 연구개발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피신청인)는 1년 후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한 ...
1 참여제한
참여제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조치 사전통지에 대한 이의신청서 작성
담당변호사신상민
신상민 변호사는 스타트업 A사를 대리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조치 사전통지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작성ㆍ제출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학기술기본법에 근거하여 국가연구개발(R&D)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의뢰인은 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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