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썸네일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15	집행정지신청·소송	집행정지신청·소송 연구비 용도 외 사용의 3년 참여제한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승소 담당변호사신상민 우리 의뢰인은 공학기업을 운영하는 경영자로 국가기관으로부터 한 사업 과제를 받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성실하게 과제를 수행하고 있던 도중 기관 측에서 과제수행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는데요. 점검 결과 전체 정부출연금 중 약 1%에 해당하는 비용을 용도 외로 사...
14	집행정지신청·소송	집행정지신청·소송 중복 과제 신청을 이유로 한 2년 참여제한처분 집행정지 사건 승소 담당변호사신상민 우리 의뢰인은 신체 보조기구 업체를 운영하는 분으로 사업을 운영하던 중 국가 공공기관의 연구개발과제 수행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과제를 수행하던 어느 날, 공공기관으로부터 의뢰인이 과거 수행했던 유사 과제와 이번 수행 과제가 중복성이 의심된다는 이야기...
13	참여제한	참여제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1년 참여제한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인용결정 담당변호사신상민 우리 의뢰인은 한 교육 기관에 소속되어 과학 연구를 이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소속 기관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위탁 받게 되면서 의뢰인을 연구 책임자로써 지정하여 해당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였는데요. 이와 같은 사업의 일환으로 과제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던 ...
12	참여제한	참여제한 연구부정 이유로 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처분 수위 감경 결정 담당변호사신상민 우리 의뢰인은 한 연구센터에서 생명과학 연구를 하는 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다른 연구원이 의뢰인이 연구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제보를 하였고, 이에 과거에 작성한 논문이 연구부정행위에 해당된다는 판정을 받기에 이르렀는데요. 아울러 여기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인 기간...
11	국가보조금 환수취소 소송	국가보조금 환수취소 소송 정부보조금 지원 조건의 미충족으로 인한 지원금 환수처분 조치에 대한 대응방안 자문 담당변호사신상민 우리 의뢰인은 중소기업의 근로자로서 정부보조금을 받고 있었는데, 관련 근거규정의 조건에 위반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지원금 환수 등 제제조치를 받게 될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에이앤랩에게 처분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해 문의해 왔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
10	행정소송	행정소송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 후 기술료 미납에 따른 제재처분의 취소소송 수행 담당변호사신상민, 박현식 우리 의뢰인은 A기업의 대표이사이고, A기업은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주해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련 규정에 의하면 사업 완료 후 기술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기술료가 미납되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이에 주무부처는 A기업의 대표이...
9	행정자문	행정자문 국가연구개발과제 제재처분의 가능성 및 대응방안 사전 컨설팅 담당변호사신상민 우리 의뢰인은 1단계, 2단계로 연계하여 수행하는 국책과제의 주관기관 책임자이고, 위 과제에는 공동연구기관이 같이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동연구기관 측의 귀책으로 과제의 목표 달성 미달이 예상되고 과제와 무관한 연구비 지출도 의심되는 상황에 닥치자, 법무법...
8	참여제한	참여제한 원천기술 개발이 불성실 실패하였다는 이유로 내려진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승소판결 담당변호사신상민 의뢰인(신청인)은 연구기관의 책임연구원으로서 반도체 관련 원천기술을 개발하는 연구에 투입되어 연구기간 동안 성실히 수행하였습니다. 그러나 한국연구재단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피신청인)는 신청인의 연구가 불성실 실패하였음을 이유로 과제 종료 이후 구 과학기술기본...
7	참여제한	참여제한 연구개발지원 사업의 사업비 정산과 관련한 Compliance 체크 및 정산절차 참여 담당변호사박현식 연구개발지원 사업의 사업비 정산과 관련하여 Compliance 체크 및 정산절차에 참여함으로써 의뢰사에 대한 참여제한처분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준 정부기관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연구개발사업 지원비를 받는 S사(의뢰사)에 대하여 사업비 적법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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