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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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국가보조금 환수취소 소송
국가보조금 환수취소 소송
정부보조금 지원 조건의 미충족으로 인한 지원금 환수처분 조치에 대한 대응방안 자문
담당변호사신상민
우리 의뢰인은 중소기업의 근로자로서 정부보조금을 받고 있었는데, 관련 근거규정의 조건에 위반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지원금 환수 등 제제조치를 받게 될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에이앤랩에게 처분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해 문의해 왔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
10 행정소송
행정소송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 후 기술료 미납에 따른 제재처분의 취소소송 수행
담당변호사신상민, 박현식
우리 의뢰인은 A기업의 대표이사이고, A기업은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주해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련 규정에 의하면 사업 완료 후 기술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기술료가 미납되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이에 주무부처는 A기업의 대표이...
9 행정자문
행정자문
국가연구개발과제 제재처분의 가능성 및 대응방안 사전 컨설팅
담당변호사신상민
우리 의뢰인은 1단계, 2단계로 연계하여 수행하는 국책과제의 주관기관 책임자이고, 위 과제에는 공동연구기관이 같이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동연구기관 측의 귀책으로 과제의 목표 달성 미달이 예상되고 과제와 무관한 연구비 지출도 의심되는 상황에 닥치자, 법무법...
8 참여제한
참여제한
원천기술 개발이 불성실 실패하였다는 이유로 내려진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승소판결
담당변호사신상민
의뢰인(신청인)은 연구기관의 책임연구원으로서 반도체 관련 원천기술을 개발하는 연구에 투입되어 연구기간 동안 성실히 수행하였습니다. 그러나 한국연구재단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피신청인)는 신청인의 연구가 불성실 실패하였음을 이유로 과제 종료 이후 구 과학기술기본...
7 참여제한
참여제한
연구개발지원 사업의 사업비 정산과 관련한 Compliance 체크 및 정산절차 참여
담당변호사박현식
연구개발지원 사업의 사업비 정산과 관련하여 Compliance 체크 및 정산절차에 참여함으로써 의뢰사에 대한 참여제한처분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준 정부기관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연구개발사업 지원비를 받는 S사(의뢰사)에 대하여 사업비 적법 지...
6 참여제한
참여제한
기술료 미납에 기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처분 집행정지 인용 결정
담당변호사신상민, 박현식
의뢰인(신청인)은 반도체 관련 A기업에서 대표이사이자 연구책임자로 근무하였던 자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인 반도체 관련 개발 연구과제에 주관연구기관으로 선정되어 참여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A기업을 퇴사하였고 이에 따라 대표이사직 역시 사임하여 A회사와는 아무런 ...
5 참여제한
참여제한
지자체 기술개발사업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처분에 대한 법적 대응방안 자문
담당변호사신상민
지자체 기술개발사업에 주관기관으로 참여하여 사업을 수행하였는데 참여기관의 불성실 수행이 주된 이유가 되어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처분을 받은 업체의 문의를 받아, 해당 제재조치에 대한 법적 대응방안에 대한 종합적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행...
4 집행정지
집행정지
불성실 수행 및 극히 불량을 이유로 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참여제한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인용 결정
담당변호사신상민
의뢰인(신청인)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분야인 드론 개발업에 종사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이 주관하는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참여업체로 선정되었고, 해당 과제의 범위에 맞춰 1년 동안 성실히 연구개발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
3 참여제한
참여제한
스타트업 대리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처분 집행정지 인용 결정
담당변호사신상민
의뢰인(신청인)은 IT업계의 스타트업(start-up)으로서 건설현장에서의 안전관리 시스템에 관한 기술력을 갖고 있는 중소기업입니다. 신청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피신청인)가 주관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협약을 체결한 뒤 사업기간을 정상적으로 마쳤습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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