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청심사란?

공무원의 불이익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를 심사하여 결정하는 행정심판의 일종을 뜻하는 것으로,
위법, 부당한 인사상의 불이익 처분에 대한 구제라는 사법 보완적 기능을 통하여 공무원의 신분 보장 및 작업 공무원 제도를 확립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공무원이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법령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무원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공무원의 신분보장을 선언하고 있고 공무원의 신분보장은 경제적 보장 없이는 사실상 실현될 수 없으므로,
국가는 공무원의 공무수행에 대한 대가로 공무원을 부양할 책임이 있다. (헌법 제7조 제2항)
공무원의 신분보장은 특정한 사유가 없는 한 신분상의 불이익처분을 받지 않으며, 부득이하게 불이익처분을 할 경우에도 법이 정한 엄격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야합니다.

소청심사제도는,
공무원이 불이익처분을 받더라도 공무원 본인에게 사후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것을 의미
합니다.
각 처의 소청심사위원회에서 담당하며, 국가공무원인 경우 인사혁신처의 소청심사위원회, 지방공무원인 경우 시·도에 설치된 지방소청심사위원회,
국공립 및 사립학교 교원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통해 이뤄지게 됩니다.

· 대상처분(징계)

[기타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강임, 휴직, 직위해제, 면직, 전보, (기각)계고, (불문)경고 등
[부작위]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상당한 기간 내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적 의무가 있음에도 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
(복직 청구 등)

소청심사의 대상이 되는 부작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공무원의 적법한 신청이 있어야 하고, 그 전제로 신청을 한 자에게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어야 합니다.
즉, 복직 청구 등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상당한 기간 내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청심사의 대상이 되는
'부작위'가 성립합니다.

· 소청심사청구 제기 기간

처분사유설명서가 교부되는 징계처분 및 징계 부기금, 직위해제·해임(강임)·휴직·면직처분 등은 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처분사유설명서가 교부되지 아니하는 불리한 처분(전보, 계고, 경고 등)은 해당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 소청심사절차

성공사례

공무원소청(징계)
형사상 수사가 진행 중인 공무원의 징계절차 회부 여부 및 그 징계의 예상 정도에 관한 자문 제공
의뢰인은 공무원인데, 공무와 무관한 일로 송사가 엮이면서 협박 등의 범죄혐의를 받는 행위를 하게 되었고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경찰 조사를 받는 중이었습니다. 공직자로서 조직에 통보가 되면 어떠한 조치가 취해질지 미리 인지를 하고 대응해야 했기 때문에, 관련 ...
2022.12.15
공무원소청(징계)
감봉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찰공무원의 공무원소청 전략 컨설팅 제공
의뢰인은 경찰공무원으로 재직 중 근무 외의 시간에 술을 많이 마시고 주취소란 및 폭행을 하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징계위원회는 의뢰인에게 3개월 감봉의 징계처분을 내렸고, 징계 수위가 과도하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 행정그룹에 대응방안에 대...
2022.12.09
공무원소청(징계)
공무원 해임처분취소소송 대응에 관한 법률자문 제공
의뢰인은 공무원으로서 동료직원에게 문제가 될 만한 행동을 하여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해임처분이라는 중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해임처분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지만, 1심에서 패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항소심 전략을 상의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에이앤...
2022.06.22
공무원소청(징계)
공무원에 대한 감사 및 징계절차에서 피감자를 대리하여 무혐의 결정
의뢰인은 인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인데, 1년 전에 처리했던 업무내용과 관련하여 비위가 있었다는 제보에 따라 개시된 감사 및 징계절차에 대응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감사 및 징계를 진행하는 기관은 의뢰인이 관련 근거법령을 고의적으로 위배하여 업무처리를 하였...
2022.06.08
공무원소청(징계)
공무원 성비위 관련 징계위원회 대응전략 법률컨설팅
의뢰인은 공무원으로서 회식을 하다가 성비위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당시 과도한 음주로 사건을 정확히 기억할 수 없었지만 형사상 처벌 수위가 인정될 만한 행위가 있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징계령 등 관련 법령에 의하면, 성범죄와 관련된 혐의가 있는 자에...
2022.05.30
공무원소청(징계)
공무원 중징계처분에 대한 공무원 소청심사청구 전략 컨설팅 제공
우리 의뢰인은 공공기관에 근무하던 중 휴가 처리 및 업무 근태를 이유로 중징계에 해당하는 해임처분을 받았습니다. 사안의 경중에 비해 지나치게 중한 징계처분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구제방안에 대해 문의해 왔습니다.   소청심사제도는 공무원...
202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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