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교원·군인·경찰 소청에 특화된
에이앤랩 소청전담팀
[행정]+[형사]+[교통]+[성범죄] 전문가가
징계와 형사수사절차 공동대응
인사징계와 형사처벌을 함께 받을 수 있는 공무원 소청
행정, 형사, 교통, 성범죄 전문가가 공동 대응하여
부당징계, 부작위, 불리한처분, 직위해제 등 억울한 중징계를 감경 또는 무효화합니다.
징계위원회부터 소청심사와 행정소송까지
징계 절차 전반에 걸친 에이앤랩만의 경험과 전문성으로
성심을 다해 조력합니다.
공무원의 징계 혐의가 있을 경우,
관련 부처(감사부/감사위원회)의 감사를 거쳐 징계권자의 징계의결 요청, 징계위원회 의결,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이라는 절차를 걸쳐 징계가 내려지게 됩니다.

징계처분을 받은 징계 대상자는,
소청심사, 행정소송으로 처분의 위법성을 다퉈볼 수 있지만, 징계가 결정되기 전 단계인 징계 혐의로 조사를 받기 시작한 때부터 변호사가 개입하여 조력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
입니다.
이 과정에서 위법성을 다툴 경우 소송 등의 불복절차까지 밟지 않고, 면책을 받거나 징계를 감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사건의 경위나 법 조항, 판례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과한 처분이나 불리함이 없도록 신중하고 설득력 있는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한데,
징계 대상자의 주장과 평소 생활환경, 반성이나 재범방지 노력 등 정상참작 사유까지 꼼꼼하고 명확하게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대응할 수 있는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상민 변호사 TIP.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제일 우선입니다.
이후 소청심사청구서, 징계처분사유서 등 처분 관련 서류 검토를 통해
부당한 처분을 피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성공사례

공무원소청(징계)
형사상 수사가 진행 중인 공무원의 징계절차 회부 여부 및 그 징계의 예상 정도에 관한 자문 제공
의뢰인은 공무원인데, 공무와 무관한 일로 송사가 엮이면서 협박 등의 범죄혐의를 받는 행위를 하게 되었고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경찰 조사를 받는 중이었습니다. 공직자로서 조직에 통보가 되면 어떠한 조치가 취해질지 미리 인지를 하고 대응해야 했기 때문에, 관련 ...
2022.12.15
공무원소청(징계)
감봉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찰공무원의 공무원소청 전략 컨설팅 제공
의뢰인은 경찰공무원으로 재직 중 근무 외의 시간에 술을 많이 마시고 주취소란 및 폭행을 하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징계위원회는 의뢰인에게 3개월 감봉의 징계처분을 내렸고, 징계 수위가 과도하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 행정그룹에 대응방안에 대...
2022.12.09
공무원소청(징계)
공무원 해임처분취소소송 대응에 관한 법률자문 제공
의뢰인은 공무원으로서 동료직원에게 문제가 될 만한 행동을 하여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해임처분이라는 중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해임처분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지만, 1심에서 패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항소심 전략을 상의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에이앤...
2022.06.22
공무원소청(징계)
공무원에 대한 감사 및 징계절차에서 피감자를 대리하여 무혐의 결정
의뢰인은 인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인데, 1년 전에 처리했던 업무내용과 관련하여 비위가 있었다는 제보에 따라 개시된 감사 및 징계절차에 대응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감사 및 징계를 진행하는 기관은 의뢰인이 관련 근거법령을 고의적으로 위배하여 업무처리를 하였...
2022.06.08
공무원소청(징계)
공무원 성비위 관련 징계위원회 대응전략 법률컨설팅
의뢰인은 공무원으로서 회식을 하다가 성비위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당시 과도한 음주로 사건을 정확히 기억할 수 없었지만 형사상 처벌 수위가 인정될 만한 행위가 있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징계령 등 관련 법령에 의하면, 성범죄와 관련된 혐의가 있는 자에...
2022.05.30
공무원소청(징계)
공무원 중징계처분에 대한 공무원 소청심사청구 전략 컨설팅 제공
우리 의뢰인은 공공기관에 근무하던 중 휴가 처리 및 업무 근태를 이유로 중징계에 해당하는 해임처분을 받았습니다. 사안의 경중에 비해 지나치게 중한 징계처분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구제방안에 대해 문의해 왔습니다.   소청심사제도는 공무원...
202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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