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교원·군인·경찰 소청에 특화된
에이앤랩 소청전담팀
[행정]+[형사]+[교통]+[성범죄] 전문가가
징계와 형사수사절차 공동대응
인사징계와 형사처벌을 함께 받을 수 있는 공무원 소청
행정, 형사, 교통, 성범죄 전문가가 공동 대응하여
부당징계, 부작위, 불리한처분, 직위해제 등 억울한 중징계를 감경 또는 무효화합니다.
징계위원회부터 소청심사와 행정소송까지
징계 절차 전반에 걸친 에이앤랩만의 경험과 전문성으로
성심을 다해 조력합니다.
공무원의 징계 혐의가 있을 경우,
관련 부처(감사부/감사위원회)의 감사를 거쳐 징계권자의 징계의결 요청, 징계위원회 의결,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이라는 절차를 걸쳐 징계가 내려지게 됩니다.

징계처분을 받은 징계 대상자는,
소청심사, 행정소송으로 처분의 위법성을 다퉈볼 수 있지만, 징계가 결정되기 전 단계인 징계 혐의로 조사를 받기 시작한 때부터 변호사가 개입하여 조력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
입니다.
이 과정에서 위법성을 다툴 경우 소송 등의 불복절차까지 밟지 않고, 면책을 받거나 징계를 감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사건의 경위나 법 조항, 판례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과한 처분이나 불리함이 없도록 신중하고 설득력 있는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한데,
징계 대상자의 주장과 평소 생활환경, 반성이나 재범방지 노력 등 정상참작 사유까지 꼼꼼하고 명확하게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대응할 수 있는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상민 변호사 TIP.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제일 우선입니다.
이후 소청심사청구서, 징계처분사유서 등 처분 관련 서류 검토를 통해
부당한 처분을 피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성공사례

공무원소청(징계)
중징계 요구 당한 교직원의 징계절차 대응하여 정직 처분으로 막아내
상급자 지시 따르지 않은 복종의무 위반, 계약업체와 부당한 관계 유지하여 청렴의무 위반, 학교기밀을 무단 유출하여 비밀엄수의무 위반을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상황에서 의뢰인이 어떠한 이익도 취득하지 않았으며 이미 과거에 징계 처리가 완료된 건이라는 점을 피력...
2024.01.23
공무원소청(징계)
공공기관 성희롱 징계혐의자 변호하여 중징계처분 중에서 제일 낮은 수위인 정직처분 감경
우리 의뢰인은 공공기관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분으로, 어떠한 과제를 수행하면서 한 동료와 친밀한 사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해당 동료가 직장 내 장난 및 과장된 소문으로 인간 관계를 어려워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가벼운 말장난을 하며 긴장을 풀어주려고 하...
2023.09.12
공무원소청(징계)
대학교 교직원에 대한 징계절차에서 법리적 의견서 제출
우리 의뢰인은 한 대학교의 교직원입니다. 어느 날 의뢰인이 진행한 업무 중에 부당한 사적 이익을 취득하였다며, 교직원복무규정 및 교내 규정 위반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징계 절차에 효과적인 대응을 펼치기 위해서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
2023.08.31
공무원소청(징계)
음주운전 사고 적발된 공무원의 징계절차 대응 컨설팅 제공
의뢰인은 공무원으로서 업무차 술을 마신 뒤 부득이 운전대를 잡게 되었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여 사고 현장에서 경찰에게 단속이 되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높지 않았지만 사고까지 발생했고 경찰 사건 접수까지 이루어진 터라, 향후의 소속기관 징계절차가 ...
2023.07.04
공무원소청(징계)
가정보호사건에 연루된 공무원 징계절차 변호하여 불문경고(징계 비해당 결정) 이끌어
의뢰인은 지방 G시 공무원으로, 가정보호사건 및 아동보호사건이 문제되어 재직기관에 통보가 되었고 이에 징계절차가 개시되었습니다. 징계처분만은 피해야만 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지방공무원 징계절차는 (1) 소속기관의 감사부...
2023.04.21
공무원소청(징계)
형사상 수사가 진행 중인 공무원의 징계절차 회부 여부 및 그 징계의 예상 정도에 관한 자문 제공
의뢰인은 공무원인데, 공무와 무관한 일로 송사가 엮이면서 협박 등의 범죄혐의를 받는 행위를 하게 되었고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경찰 조사를 받는 중이었습니다. 공직자로서 조직에 통보가 되면 어떠한 조치가 취해질지 미리 인지를 하고 대응해야 했기 때문에, 관련 ...
20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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