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관련 소송

  • 공공조달계약과 관련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직접생산확인
    취소처분, 우수제품지정취소처분,
    집행정지신청, 지체상금반환, 거래
    정지취소처분, 다수공급자계약,
    공동계약 등의 사안은
    관련 특수 법령과 계약조건
    등에 대한 깊은 이해와 더불어
    충분한 경험이 있어야
    정확하고 신속한 해결이 가능합니다.


    공공조달과 관련된 행정처분은 정식 처분 전에 사전통지를 받게 되는데,
    대부분 사전통지 내용대로 정식 처분이 내려지고, 정식 처분 후에는
    시간이 매우 촉박하기 때문에 사전통지서를 수령했을 때부터 체계적으로
    준비,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 행정전담그룹은,
    실제 중앙행정기관에서 근무한 실무 노하우를 바탕으로 공공조달과 관련된 다양한 유형의 소송과 법률자문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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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공공조달 관련소송
조달청의 국가계약법에 의한 부정당업자제재처분(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승소 판결
의뢰인은 SW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국가기관에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용역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여러 사유가 복합되어 계약기간 내에 일부를 완성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에 조달청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의뢰인에게 국가계...
2022.12.19
공공조달 관련소송
공공기관의 입찰계약 해지 공문 작성 업무 수행
우리 의뢰인은 공공기관으로 나라장터 입찰공고를 통해 A업체와 입찰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약이후 확인을 해보니 해당 업체가 공지한 내용에 부적격한 사정(불법 하도급, 자재 요건 미충족)이 발견되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였습니다.   의뢰인 기관은 법무법인 에...
2022.07.22
공공조달 관련소송
국가계약법상 계약정보 공개에 관한 조항 관련 법률자문
의뢰인은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입찰공고를 하는 정부기관이 관련 공고 및 계약내용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 것이 적법한지 문의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행정법 전문 신상민 변호사는 국가계약에 관한 법률검토 및 소송실무에 많은 경력을 지니고 다수의 실무사례를 보유...
2022.06.14
공공조달 관련소송
조달청 입찰계약에서 부당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시 법적 대응방안 자문
우리 의뢰인은 A시가 추진하는 사업 관련 제품을 제조하는 회사로, 조달청 입찰공고에 따라 입찰참가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석연치 않은 사정으로 인해 경쟁사인 B사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이 되었고, 곧 계약을 위한 협상이 진행될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을 의뢰받은 신상...
20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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