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소개

당신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 당신의 법무법인 태림

조건명 변호사 이미지
법무부
국가송무담당

CHO GEON MYEONG조건명 대표변호사

학력

  • 광주고등학교 졸업
  •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

    • 제53회 사법시험 합격
    • 제43기 사법연수원 수료
    •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 광주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 광주고등검찰청 법무관
    • 법무부 법조인력과 법무관
    • 광주지구배상심의위원회 간사
    • 제54회, 제56회 사법시험 시험위원
    • 제1회, 제4회, 제5회, 제6회 변호사시험 시험위원
    •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 법무법인 태림 파트너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
    • 법무법인 에이앤랩 파트너변호사

주요 업무 사례

  • 산업안전 및 산업재해 관련 업무
    S중공업 크레인 전도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 검찰 수사 대응 및 소송
    S조선소 선박 건조 중 폭발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 검찰 수사 대응 및 소송
    그 외 H방산업체, S건설, L디스플레이 등 다수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 검찰 수사 대응 및 소송
  • 기업자문 및 공정거래 관련 업무
    글로벌 IT기업 A사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사건 대응
    G건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 소송
    B가상화폐거래소 등 가상화폐 사업자에 대한 각종 형사 및 조세 관련 법률자문
    G건설 철도노반건설 공사 관련 법률자문
  • 기타 소송 업무
    광주 제2순환 도로 원상회복을 위한 감독명령 취소 소송
    남악신도시 개발사업 사업이익금 분배 소송

성공사례

권리구제 행정심판
국민보도연맹 피해자 대리하여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 인용결정 받아내
우리 의뢰인의 아버님은 1950년에 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도중 국민보도연맹 사건에 휘말려서 억울하게 희생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아버지의 희생과 관련한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인...
2023.09.22
행정처분 취소소송
정보통신망법 임시조치 조항에 관한 헌법소원 기각결정 받아 승소
법무법인 에이앤랩 신상민 변호사는 방송통신위원회를 대리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헌법소원 사건에서 청구기각을 받아내 승소하였습니다.   청구인들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네이버)가 이용자 개인 블로그에 게시한 글을 ...
2023.09.20
언론보도
신상민 변호사, 데일리안에 권태선 이사장 해임 집행정지 인용 논란에 대해 인터뷰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신상민 변호사가 미성년자 주류 판매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데일리안과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최근 경영 관리 능력을 문제로 해임 당한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 대한 해임 처분 효력이 정지되었습니다. 이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내린 ...
2023.09.18
공무원소청(징계)
공공기관 성희롱 징계혐의자 변호하여 중징계처분 중에서 제일 낮은 수위인 정직처분 감경
우리 의뢰인은 공공기관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분으로, 어떠한 과제를 수행하면서 한 동료와 친밀한 사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해당 동료가 직장 내 장난 및 과장된 소문으로 인간 관계를 어려워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가벼운 말장난을 하며 긴장을 풀어주려고 하...
2023.09.12
공무원순직·국가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 부지급 결정 관련 자문 제공
의뢰인은 50여년 전 공군 내 특수첩보조직에 속하여 비밀리에 첩보활동을 수행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해당 부대는 첩보 부대로서 정부 차원에서도 공식적으로 기록을 남기지 않는 상황이서, 뒤늦게 관련 증빙자료를 마련하기가 힘든 측면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관련 법...
2023.09.08
언론보도
신상민 변호사, 데일리안에 미성년자 주류 판매로 인한 영업정지에 대해 인터뷰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신상민 변호사가 미성년자 주류 판매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데일리안과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편의점 및 주점 등에서 갓 성인이 된 20대 또는 앳된 얼굴을 한 사람에게 주류 등 구입 시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
2023.09.08
더보기
[상담중] 현재 상담 가능
에이앤랩 로고

방문할 필요 없는 에이앤랩 24시 상담

바쁘신 분들을 위해 15분/30분 유선상담 가능합니다.



    [전문보기]

    법무법인 에이앤랩 개인정보 수집•이용 관련 동의서
    법무법인 에이앤랩(이하 "회사")는 아래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며, 고객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취급하는데 최선을 다합니다.

    개인정보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 전화번호, 상담내용 법률상담 및 관련 법률 서비스 제공, 고충 처리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달성시까지(다만, 법령에 따라 보유ㆍ이용기간이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름)

    고객은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필수항목의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하는 경우 법률상담 등 서비스 제공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담 가능
    행정소송 국가계약/공공조달계약 소청심사 변호사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