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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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명 변호사 이미지
법무부
국가송무담당

CHO GEON MYEONG조건명 대표변호사

학력

  • 광주고등학교 졸업
  •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

    • 제53회 사법시험 합격(2011년)
    • 제43기 사법연수원 수료
    •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 광주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 광주고등검찰청 법무관
    • 법무부 법무관
    • 광주지구배상심의위원회 간사
    • 제54회, 제56회 사법시험 시험위원
    • 제1회, 제4회, 제5회, 제6회 변호사시험 시험위원
    •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 법무법인 태림 파트너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
    • 법무법인 에이앤랩 파트너변호사

주요 업무 사례

  • 산업안전 및 산업재해 관련 업무
    S중공업 크레인 전도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 검찰 수사 대응 및 소송
    S조선소 선박 건조 중 폭발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 검찰 수사 대응 및 소송
    그 외 H방산업체, S건설, L디스플레이 등 다수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 검찰 수사 대응 및 소송
  • 기업자문 및 공정거래 관련 업무
    글로벌 IT기업 A사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사건 대응
    G건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 소송
    B가상화폐거래소 등 가상화폐 사업자에 대한 각종 형사 및 조세 관련 법률자문
    G건설 철도노반건설 공사 관련 법률자문
  • 기타 소송 업무
    광주 제2순환 도로 원상회복을 위한 감독명령 취소 소송
    남악신도시 개발사업 사업이익금 분배 소송

성공사례

언론보도
신상민 변호사, KBS <추적 60분>과 공무원 ‘민원 갑질’에 대해 인터뷰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신상민 변호사가 진행하였던 민원으로 인한 자살 공무원 순직 인정 사건과 관련하여 KBS <추적 60분>과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최근 방영된 방송 KBS <추적 60분>에서는 공무원에 대한 악성 민원 및 폭언, 폭행 사건을 다루었으며 ...
2024.02.19
공무원소청(징계)
중징계 요구 당한 교직원의 징계절차 대응하여 정직 처분으로 막아내
상급자 지시 따르지 않은 복종의무 위반, 계약업체와 부당한 관계 유지하여 청렴의무 위반, 학교기밀을 무단 유출하여 비밀엄수의무 위반을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상황에서 의뢰인이 어떠한 이익도 취득하지 않았으며 이미 과거에 징계 처리가 완료된 건이라는 점을 피력...
2024.01.23
행정처분 취소소송
경찰학교 퇴교처분 받은 의뢰인 대리하여 퇴교처분취소 판결 이끌어내
경찰 임용을 위해 중앙경찰학교에서 교육 훈련을 받던 중 타 교육생의 악의적 진정으로 퇴교처분을 받은 상황에서 의뢰인은 오히려 피해자임을 입증하여 신속한 퇴교처분취소를 이끌어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경찰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여 중앙경찰학교 교육생으로 입교하였...
2024.01.17
행정자문
콘텐츠 제작 연구개발비 환수통지에 대한 대응방안 자문
의뢰인은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는 업체로서 공공기관인 K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콘텐츠 제작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소간 일정 지연이 발생하여 당초 제작 예정보다 일부 불완전 완성이 된 부분이 존재했고, 이에 대해 K의 최종 평가를 받게 되었는데 합격선보다 ...
2024.01.09
언론보도
신상민 변호사, 법률신문에 악성민원으로 인한 자살 공무원의 순직 인정 사례 게재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신상민 변호사가 진행한 악성민원으로 인해 자살한 공무원 순직 인정 사례가 법률신문에 게재되었습니다.   최근 인사혁신처 공무원 재해보상심의위원회는 업무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공무원 A씨에 대해 공무상 순직을 승인하였습니다.   ...
2023.12.19
언론보도
신상민 변호사, 데일리안에 근태불량으로 인한 해고 판결에 대해 인터뷰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신상민 변호사가 근태불량으로 인한 해고 판결에 대해 데일리안과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최근 서울행정법원에서는 총 근무일수 242일 중 168일 간 근태 불량으로 해고된 직원에 관하여 부당해고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직원의 의견제출 ...
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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