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의 참여제한 및 연구비 환수처분 절차가 진행되어 처분의 사전통지까지 받은 상황 이후 변호사와 함께 정식 처분을 앞두고 과제를 성실히 수행했고 제재처분이 위법 부당함을 논리적으로 작성하여 재검토요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인으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하는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였는데요. 당시 해당 과제 진행을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사업비로써 지원받아 연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장점검 이루어지는 시기에 ‘극히 불량’ 판정을 받게 되었고 참여제한 처분 및 연구비 환수라는 결과를 사전통지 받았습니다.

이에 과제를 정상적으로 수행하였던 의뢰인은 해당 처분에 대해 부당함을 느꼈고 반박을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절차를 통해 반박을 진행해야 하는지조차 막막하였고 그때 행정법 전문 로펌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존재를 알고 도움을 청해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대한변협 등록 행정법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며 정식 처분이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 빠른 대응의 필요성을 느꼈는데요. 이에 논리적인 재검토요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처분이 부당함을 피력하였습니다.

재검토요청서 속에는 의뢰인이 정상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는 상세한 내용과 함께 참여제한 처분으로 인해 달성되는 공익보다 침해되는 사익이 현저히 크다는 점을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내려진 처분이 위법적 및 부당하기에 취소 또는 축소되어야 마땅함을 논리적으로 호소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 처분이 내려지기 전에 빠르게 서면을 제출함으로써 다시 한번 내려진 처분에 대해 재검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