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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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민 변호사 이미지
행정법 전문

SHIN SANG MIN신상민 대표변호사

학력

  • 한영외국어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 졸업 (행정법 전공)
  •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 수료 (행정법 전공)

경력

    • 제51회 사법시험 합격
    • 제42기 사법연수원 수료
    • 춘천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 산업통상자원부 규제개혁법무과 법무관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기반총괄과 법무관
    •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
    • 국가기술표준원 우수재활용(GR)인증 평가위원
    • 방송통신위원회 신유형광고 법제화 전문위원
    • 대한변호사협회 지식재산연수원 수료
    • 산업기술보호수사 워크숍 강의
    • 법무법인 태림 파트너 변호사
    • 경찰수사연수원 산업기술유출수사과정 강의
    • 고려대학교 혁신·경쟁·규제법(ICR) 센터 정회원
    • 한국지적재산권변호사협회(KIPLA) 정회원
    • 동아시아행정법학회 정회원
    • 한국행정판례연구회 정회원
    • 한국행정법학회 정회원
    • 롯데홈쇼핑 시청자위원회 위원
    • 산업통상자원부 고문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적재산권법 전문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행정법 전문 변호사 / 행정 전문 변호사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 법무법인 에이앤랩 대표변호사

강의

    • 국가수사본부 산업기술유출수사 특별교육 강의
    • 경찰수사연수원 산업기술유출수사과정 강
    • 전국 산업기술유출수사대 수사관 워크숍 강의
    • 공법기록연습 강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2021년 1학기, 2022년 1학기)
    • 공법종합연습 강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2022년 2학기)

주요 업무 사례

  • 행정기관 관련 송무 및 입법컨설팅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의 각종 사업허가 관련 소송 및 자문
    방송통신위원회 소관의 방송심의 제재처분 관련 소송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교육부 소관의 국가연구개발 지원 사업 관련 소송
    KS∙KC∙GR인증 등 인증거부처분 및 제품판매금지처분 관련 소송
    세월호 순직교사 대리하여 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소송
    순직경찰 대리하여 대리하여 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소송
    입법참여(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산업통상자원부 유관기관 자문 및 입법컨설팅(국가기술표준원, 광업등록사무소, 자유무역지역관리원, 경제자유구역기획단/한국전력공사, 전기위원회, 중소기업진흥공단)
    방송통신위원회 유관기관 관련 자문 및 입법컨설팅(방송통신심의위원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시청자미디어재단)
    언론중재위원회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
  • 저서/논문
    친환경 소비 및 생산을 위한 환경규제에 관한 연구: 경제적 유인제도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학과 (2013.6.)
    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금 부정수급 규정의 위헌성: 행정법원과 헌법재판소 판례를 중심으로, 법학논총 제21집 제1호,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14.3.)
    한국산업표준(KS)인증제도 사후관리권한의 민간화: 산업표준화법 개정 논의를 중심으로, 규제와 법정책 제2호, 고려대학교 ICR센터 규제법연구회 (2014.4.)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행정법적 고찰, 법학논총 제32집,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7.)
    이러닝(e-learning)의 법적 쟁점에 관한 소고, 과학기술법연구 제20집 제3호,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2014.10.)
    현행 조세구제제도 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규제와 법정책 제3호, 고려대학교 ICR센터 규제법연구회(2015.4.)
    방송심의의 행정소송법상 쟁점과 신뢰성 제고 방안: 공정성 심의를 중심으로, 미디어와 인격권 제1권, 언론중재위원회(2015.11.)
    방송의 객관성 판단기준에 관한 연구, 규제와 법정책 제4호, 고려대학교 ICR센터 규제법연구회 (2016.4.)
    행정상 강제수단의 관계와 체계화 방안, 영남법학 제42호,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6.)
    정보통신망 게시글에 대한 삭제요청과 임시조치, The Whole Privacy Catalog. 2017-002호, ㈜지란지교소프트 개인정보보호센터 (2017. 04.)
    디자인보호법상 자기공지에 의한 신규성 상실 예외의 법적 쟁점, 법학연구 제20집 제3호,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9.)
    처분의 변경신청권과 행정행위의 재심사, 행정판례연구 제23-1집, 한국행정판례연구회 (2018.6.)
    부정경쟁방지법상 시정권고에 관한 공법적 고찰, IT와 법연구 제18집, 경북대학교 IT와 법연구소 (2019.2.)
    변호사의 조력권을 제한한 행정절차의 위법성, 행정판례연구 제24-2집, 한국행정판례연구회 (2019. 12)
    단체표준 분쟁조정 심의 가이드 개발, 국가기술표준원·한국표준협회 연구용역 보고서 (2021.11.)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기준(안) 제도화,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연구용역 보고서 (2021.12.)

성공사례

행정자문
신상민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협회 발간 <변호사> 논문집에 행정 연구 논문 게재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신상민 변호사와 정은지 변호사가 서울지방변호사협회 발간 <변호사> 논문집에 연구 논문을 게재하였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단체표준 제정에 관한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분쟁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이해관계인 합의’에 관한 구체...
2023.03.02
행정처분 취소소송
뺑소니 신고되었음에도 도주치상 혐의를 제외시켜 운전면허 결격 전혀 없도록 방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교통사고 발생 후 상대방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고 이에 상대방은 의뢰인을 뺑소니로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특가법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로 처벌은 물론 면허취소 위기까지 높이게...
2023.02.21
집행정지신청·소송
사업정지 취소소송의 1심 본안에서 패소했음에도 항소심 집행정지 인용 결정
우리 의뢰인(신청인)은 공장 운영을 금지시키는 사업정지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취소소송을 진행했으나 1심에서 패소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1심 패소판결로 행정청이 처분을 즉시 집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기에 2심 판결을 받는 동안 처분을 정지시킬 필요가 있...
2023.02.08
여권무효·반납소송
불가피하게 귀국을 못한 미국 거주 국민을 대리하여 외교부의 여권반납명령에 대한 취소소송 수행
의뢰인은 미국으로 이주한 뒤 5년 넘게 미국 C주에서 가족과 함께 생활하던 중, 국내에서 형사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형사고소가 있자 국내에 거주지가 없는 관계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고, 그에 따라 외교부에서는 여권법에 따라 여권반납명령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여권반...
2022.12.29
행정처분 취소소송
공무원의 부작위를 원인으로 한 국가배상청구소송 수행
의뢰인은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일정기간 특정행위를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 넘게 부작위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것을 배상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행정법 전문변호사)는 우선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한 ...
2022.12.23
행정자문
지자체를 관할하는 상급 행정기관에 대하여 법적 의견서를 제출하여 사업정지의 효력을 가지는 과태료 부과처분의 유예를 이끌어내
의뢰인은 전국 지자체 내에서 지점을 두고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인데, 각 지점들은 관할 지자체장으로부터 법규미비를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통지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과태료는 1차 위반에 대한 것으로서, 시정이 되지 않으면 앞으로 2차, 3차까지 추가로 부...
20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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