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전문
SHIN SANG MIN신상민 대표변호사
학력
- 한영외국어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 졸업 (행정법 전공)
-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 수료 (행정법 전공)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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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1회 사법시험 합격(2009년)
- 제42기 사법연수원 수료
- 춘천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 산업통상자원부 규제개혁법무과 법무관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기반총괄과 법무관
-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
- 국가기술표준원 우수재활용(GR)인증 평가위원
- 방송통신위원회 신유형광고 법제화 전문위원
- 전력거래소 규칙개정실무협의회 위원
- 산업기술보호수사 워크숍 강의
- 법무법인 태림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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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수사연수원 산업기술유출수사과정 강의
- 고려대학교 혁신·경쟁·규제법(ICR) 센터 정회원
- 한국지적재산권변호사협회(KIPLA) 정회원
- 동아시아행정법학회 정회원
- 한국행정판례연구회 정회원
- 한국행정법학회 정회원
- 롯데홈쇼핑 시청자위원회 위원
- 산업통상자원부 고문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적재산권법 전문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행정법 전문 변호사 / 행정 전문 변호사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 법무법인 에이앤랩 대표변호사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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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수사본부 산업기술유출수사 특별교육 강의
- 경찰수사연수원 산업기술유출수사과정 강
- 전국 산업기술유출수사대 수사관 워크숍 강의
- 공법기록연습 강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2021년 1학기, 2022년 1학기)
- 공법종합연습 강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2022년 2학기)
주요 업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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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기관 관련 송무 및 입법컨설팅
-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의 각종 사업허가 관련 소송 및 자문
- 방송통신위원회 소관의 방송심의 제재처분 관련 소송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교육부 소관의 국가연구개발 지원 사업 관련 소송
- KS∙KC∙GR인증 등 인증거부처분 및 제품판매금지처분 관련 소송
- 세월호 순직교사 대리하여 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소송
- 순직경찰 대리하여 대리하여 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소송
- 입법참여(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 산업통상자원부 유관기관 자문 및 입법컨설팅(국가기술표준원, 광업등록사무소, 자유무역지역관리원, 경제자유구역기획단/한국전력공사, 전기위원회, 중소기업진흥공단)
- 방송통신위원회 유관기관 관련 자문 및 입법컨설팅(방송통신심의위원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시청자미디어재단)
- 언론중재위원회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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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서/논문
- 친환경 소비 및 생산을 위한 환경규제에 관한 연구: 경제적 유인제도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학과 (2013.6.)
- 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금 부정수급 규정의 위헌성: 행정법원과 헌법재판소 판례를 중심으로, 법학논총 제21집 제1호,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14.3.)
- 한국산업표준(KS)인증제도 사후관리권한의 민간화: 산업표준화법 개정 논의를 중심으로, 규제와 법정책 제2호, 고려대학교 ICR센터 규제법연구회 (2014.4.)
-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행정법적 고찰, 법학논총 제32집,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7.)
- 이러닝(e-learning)의 법적 쟁점에 관한 소고, 과학기술법연구 제20집 제3호,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2014.10.)
- 현행 조세구제제도 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규제와 법정책 제3호, 고려대학교 ICR센터 규제법연구회(2015.4.)
- 방송심의의 행정소송법상 쟁점과 신뢰성 제고 방안: 공정성 심의를 중심으로, 미디어와 인격권 제1권, 언론중재위원회(2015.11.)
- 방송의 객관성 판단기준에 관한 연구, 규제와 법정책 제4호, 고려대학교 ICR센터 규제법연구회 (2016.4.)
- 행정상 강제수단의 관계와 체계화 방안, 영남법학 제42호,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6.)
- 정보통신망 게시글에 대한 삭제요청과 임시조치, The Whole Privacy Catalog. 2017-002호, ㈜지란지교소프트 개인정보보호센터 (2017. 04.)
- 디자인보호법상 자기공지에 의한 신규성 상실 예외의 법적 쟁점, 법학연구 제20집 제3호,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9.)
- 처분의 변경신청권과 행정행위의 재심사, 행정판례연구 제23-1집, 한국행정판례연구회 (2018.6.)
- 부정경쟁방지법상 시정권고에 관한 공법적 고찰, IT와 법연구 제18집, 경북대학교 IT와 법연구소 (2019.2.)
- 변호사의 조력권을 제한한 행정절차의 위법성, 행정판례연구 제24-2집, 한국행정판례연구회 (2019. 12)
- 단체표준 분쟁조정 심의 가이드 개발, 국가기술표준원·한국표준협회 연구용역 보고서 (2021.11.)
-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기준(안) 제도화,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연구용역 보고서 (2021.12.)
- 산업표준화법상 단체표준의 제정 기준에 관한 고찰: ‘이해관계인의 합의’의 해석을 중심으로, 변호사 제55집, 서울지방변호사회 (2023.01.)
-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 유출범죄 피해자의 실효적 피해회복을 위한 대응방안, 사법 제63호, 사법발전재단 (2023.02.)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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