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소개

당신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 당신의 법무법인 태림

신상민 변호사 이미지
행정법 전문

SHIN SANG MIN신상민 대표변호사

학력

  • 한영외국어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 졸업 (행정법 전공)
  •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 수료 (행정법 전공)

경력

    • 제51회 사법시험 합격
    • 제42기 사법연수원 수료
    • 춘천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 산업통상자원부 규제개혁법무과 법무관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기반총괄과 법무관
    •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
    • 국가기술표준원 우수재활용(GR)인증 평가위원
    • 방송통신위원회 신유형광고 법제화 전문위원
    • 전력거래소 규칙개정실무협의회 위원
    • 산업기술보호수사 워크숍 강의
    • 법무법인 태림 파트너 변호사
    • 경찰수사연수원 산업기술유출수사과정 강의
    • 고려대학교 혁신·경쟁·규제법(ICR) 센터 정회원
    • 한국지적재산권변호사협회(KIPLA) 정회원
    • 동아시아행정법학회 정회원
    • 한국행정판례연구회 정회원
    • 한국행정법학회 정회원
    • 롯데홈쇼핑 시청자위원회 위원
    • 산업통상자원부 고문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적재산권법 전문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행정법 전문 변호사 / 행정 전문 변호사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 법무법인 에이앤랩 대표변호사

강의

    • 국가수사본부 산업기술유출수사 특별교육 강의
    • 경찰수사연수원 산업기술유출수사과정 강
    • 전국 산업기술유출수사대 수사관 워크숍 강의
    • 공법기록연습 강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2021년 1학기, 2022년 1학기)
    • 공법종합연습 강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2022년 2학기)

주요 업무 사례

  • 행정기관 관련 송무 및 입법컨설팅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의 각종 사업허가 관련 소송 및 자문
    방송통신위원회 소관의 방송심의 제재처분 관련 소송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교육부 소관의 국가연구개발 지원 사업 관련 소송
    KS∙KC∙GR인증 등 인증거부처분 및 제품판매금지처분 관련 소송
    세월호 순직교사 대리하여 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소송
    순직경찰 대리하여 대리하여 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소송
    입법참여(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산업통상자원부 유관기관 자문 및 입법컨설팅(국가기술표준원, 광업등록사무소, 자유무역지역관리원, 경제자유구역기획단/한국전력공사, 전기위원회, 중소기업진흥공단)
    방송통신위원회 유관기관 관련 자문 및 입법컨설팅(방송통신심의위원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시청자미디어재단)
    언론중재위원회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
  • 저서/논문
    친환경 소비 및 생산을 위한 환경규제에 관한 연구: 경제적 유인제도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학과 (2013.6.)
    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금 부정수급 규정의 위헌성: 행정법원과 헌법재판소 판례를 중심으로, 법학논총 제21집 제1호,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14.3.)
    한국산업표준(KS)인증제도 사후관리권한의 민간화: 산업표준화법 개정 논의를 중심으로, 규제와 법정책 제2호, 고려대학교 ICR센터 규제법연구회 (2014.4.)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행정법적 고찰, 법학논총 제32집,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7.)
    이러닝(e-learning)의 법적 쟁점에 관한 소고, 과학기술법연구 제20집 제3호,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2014.10.)
    현행 조세구제제도 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규제와 법정책 제3호, 고려대학교 ICR센터 규제법연구회(2015.4.)
    방송심의의 행정소송법상 쟁점과 신뢰성 제고 방안: 공정성 심의를 중심으로, 미디어와 인격권 제1권, 언론중재위원회(2015.11.)
    방송의 객관성 판단기준에 관한 연구, 규제와 법정책 제4호, 고려대학교 ICR센터 규제법연구회 (2016.4.)
    행정상 강제수단의 관계와 체계화 방안, 영남법학 제42호,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6.)
    정보통신망 게시글에 대한 삭제요청과 임시조치, The Whole Privacy Catalog. 2017-002호, ㈜지란지교소프트 개인정보보호센터 (2017. 04.)
    디자인보호법상 자기공지에 의한 신규성 상실 예외의 법적 쟁점, 법학연구 제20집 제3호,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9.)
    처분의 변경신청권과 행정행위의 재심사, 행정판례연구 제23-1집, 한국행정판례연구회 (2018.6.)
    부정경쟁방지법상 시정권고에 관한 공법적 고찰, IT와 법연구 제18집, 경북대학교 IT와 법연구소 (2019.2.)
    변호사의 조력권을 제한한 행정절차의 위법성, 행정판례연구 제24-2집, 한국행정판례연구회 (2019. 12)
    단체표준 분쟁조정 심의 가이드 개발, 국가기술표준원·한국표준협회 연구용역 보고서 (2021.11.)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기준(안) 제도화,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연구용역 보고서 (2021.12.)
    산업표준화법상 단체표준의 제정 기준에 관한 고찰: ‘이해관계인의 합의’의 해석을 중심으로, 변호사 제55집, 서울지방변호사회 (2023.01.)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 유출범죄 피해자의 실효적 피해회복을 위한 대응방안, 사법 제63호, 사법발전재단 (2023.02.)

성공사례

권리구제 행정심판
국민보도연맹 피해자 대리하여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 인용결정 받아내
우리 의뢰인의 아버님은 1950년에 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도중 국민보도연맹 사건에 휘말려서 억울하게 희생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아버지의 희생과 관련한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인...
2023.09.22
행정처분 취소소송
정보통신망법 임시조치 조항에 관한 헌법소원 기각결정 받아 승소
법무법인 에이앤랩 신상민 변호사는 방송통신위원회를 대리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헌법소원 사건에서 청구기각을 받아내 승소하였습니다.   청구인들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네이버)가 이용자 개인 블로그에 게시한 글을 ...
2023.09.20
언론보도
신상민 변호사, 데일리안에 권태선 이사장 해임 집행정지 인용 논란에 대해 인터뷰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신상민 변호사가 미성년자 주류 판매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데일리안과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최근 경영 관리 능력을 문제로 해임 당한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 대한 해임 처분 효력이 정지되었습니다. 이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내린 ...
2023.09.18
공무원소청(징계)
공공기관 성희롱 징계혐의자 변호하여 중징계처분 중에서 제일 낮은 수위인 정직처분 감경
우리 의뢰인은 공공기관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분으로, 어떠한 과제를 수행하면서 한 동료와 친밀한 사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해당 동료가 직장 내 장난 및 과장된 소문으로 인간 관계를 어려워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가벼운 말장난을 하며 긴장을 풀어주려고 하...
2023.09.12
공무원순직·국가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 부지급 결정 관련 자문 제공
의뢰인은 50여년 전 공군 내 특수첩보조직에 속하여 비밀리에 첩보활동을 수행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해당 부대는 첩보 부대로서 정부 차원에서도 공식적으로 기록을 남기지 않는 상황이서, 뒤늦게 관련 증빙자료를 마련하기가 힘든 측면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관련 법...
2023.09.08
언론보도
신상민 변호사, 데일리안에 미성년자 주류 판매로 인한 영업정지에 대해 인터뷰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신상민 변호사가 미성년자 주류 판매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데일리안과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편의점 및 주점 등에서 갓 성인이 된 20대 또는 앳된 얼굴을 한 사람에게 주류 등 구입 시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
2023.09.08
더보기
[상담중] 현재 상담 가능
에이앤랩 로고

방문할 필요 없는 에이앤랩 24시 상담

바쁘신 분들을 위해 15분/30분 유선상담 가능합니다.



    [전문보기]

    법무법인 에이앤랩 개인정보 수집•이용 관련 동의서
    법무법인 에이앤랩(이하 "회사")는 아래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며, 고객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취급하는데 최선을 다합니다.

    개인정보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 전화번호, 상담내용 법률상담 및 관련 법률 서비스 제공, 고충 처리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달성시까지(다만, 법령에 따라 보유ㆍ이용기간이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름)

    고객은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필수항목의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하는 경우 법률상담 등 서비스 제공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