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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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민 변호사 이미지
행정법 전문

SHIN SANG MIN신상민 대표변호사

학력

  • 한영외국어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 졸업 (행정법 전공)
  •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 수료 (행정법 전공)

경력

    • 제51회 사법시험 합격(2009년)
    • 제42기 사법연수원 수료
    • 춘천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 산업통상자원부 규제개혁법무과 법무관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기반총괄과 법무관
    •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
    • 국가기술표준원 우수재활용(GR)인증 평가위원
    • 방송통신위원회 신유형광고 법제화 전문위원
    • 전력거래소 규칙개정실무협의회 위원
    • 산업기술보호수사 워크숍 강의
    • 법무법인 태림 파트너 변호사
    • 경찰수사연수원 산업기술유출수사과정 강의
    • 고려대학교 혁신·경쟁·규제법(ICR) 센터 정회원
    • 한국지적재산권변호사협회(KIPLA) 정회원
    • 동아시아행정법학회 정회원
    • 한국행정판례연구회 정회원
    • 한국행정법학회 정회원
    • 롯데홈쇼핑 시청자위원회 위원
    • 산업통상자원부 고문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적재산권법 전문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행정법 전문 변호사 / 행정 전문 변호사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 법무법인 에이앤랩 대표변호사

강의

    • 국가수사본부 산업기술유출수사 특별교육 강의
    • 경찰수사연수원 산업기술유출수사과정 강
    • 전국 산업기술유출수사대 수사관 워크숍 강의
    • 공법기록연습 강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2021년 1학기, 2022년 1학기)
    • 공법종합연습 강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2022년 2학기)

주요 업무 사례

  • 행정기관 관련 송무 및 입법컨설팅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의 각종 사업허가 관련 소송 및 자문
    방송통신위원회 소관의 방송심의 제재처분 관련 소송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교육부 소관의 국가연구개발 지원 사업 관련 소송
    KS∙KC∙GR인증 등 인증거부처분 및 제품판매금지처분 관련 소송
    세월호 순직교사 대리하여 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소송
    순직경찰 대리하여 대리하여 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소송
    입법참여(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산업통상자원부 유관기관 자문 및 입법컨설팅(국가기술표준원, 광업등록사무소, 자유무역지역관리원, 경제자유구역기획단/한국전력공사, 전기위원회, 중소기업진흥공단)
    방송통신위원회 유관기관 관련 자문 및 입법컨설팅(방송통신심의위원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시청자미디어재단)
    언론중재위원회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
  • 저서/논문
    친환경 소비 및 생산을 위한 환경규제에 관한 연구: 경제적 유인제도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학과 (2013.6.)
    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금 부정수급 규정의 위헌성: 행정법원과 헌법재판소 판례를 중심으로, 법학논총 제21집 제1호,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14.3.)
    한국산업표준(KS)인증제도 사후관리권한의 민간화: 산업표준화법 개정 논의를 중심으로, 규제와 법정책 제2호, 고려대학교 ICR센터 규제법연구회 (2014.4.)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행정법적 고찰, 법학논총 제32집,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7.)
    이러닝(e-learning)의 법적 쟁점에 관한 소고, 과학기술법연구 제20집 제3호,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2014.10.)
    현행 조세구제제도 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규제와 법정책 제3호, 고려대학교 ICR센터 규제법연구회(2015.4.)
    방송심의의 행정소송법상 쟁점과 신뢰성 제고 방안: 공정성 심의를 중심으로, 미디어와 인격권 제1권, 언론중재위원회(2015.11.)
    방송의 객관성 판단기준에 관한 연구, 규제와 법정책 제4호, 고려대학교 ICR센터 규제법연구회 (2016.4.)
    행정상 강제수단의 관계와 체계화 방안, 영남법학 제42호,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6.)
    정보통신망 게시글에 대한 삭제요청과 임시조치, The Whole Privacy Catalog. 2017-002호, ㈜지란지교소프트 개인정보보호센터 (2017. 04.)
    디자인보호법상 자기공지에 의한 신규성 상실 예외의 법적 쟁점, 법학연구 제20집 제3호,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9.)
    처분의 변경신청권과 행정행위의 재심사, 행정판례연구 제23-1집, 한국행정판례연구회 (2018.6.)
    부정경쟁방지법상 시정권고에 관한 공법적 고찰, IT와 법연구 제18집, 경북대학교 IT와 법연구소 (2019.2.)
    변호사의 조력권을 제한한 행정절차의 위법성, 행정판례연구 제24-2집, 한국행정판례연구회 (2019. 12)
    단체표준 분쟁조정 심의 가이드 개발, 국가기술표준원·한국표준협회 연구용역 보고서 (2021.11.)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기준(안) 제도화,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연구용역 보고서 (2021.12.)
    산업표준화법상 단체표준의 제정 기준에 관한 고찰: ‘이해관계인의 합의’의 해석을 중심으로, 변호사 제55집, 서울지방변호사회 (2023.01.)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 유출범죄 피해자의 실효적 피해회복을 위한 대응방안, 사법 제63호, 사법발전재단 (2023.02.)

성공사례

언론보도
신상민 변호사, KBS <추적 60분>과 공무원 ‘민원 갑질’에 대해 인터뷰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신상민 변호사가 진행하였던 민원으로 인한 자살 공무원 순직 인정 사건과 관련하여 KBS <추적 60분>과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최근 방영된 방송 KBS <추적 60분>에서는 공무원에 대한 악성 민원 및 폭언, 폭행 사건을 다루었으며 ...
2024.02.19
공무원소청(징계)
중징계 요구 당한 교직원의 징계절차 대응하여 정직 처분으로 막아내
상급자 지시 따르지 않은 복종의무 위반, 계약업체와 부당한 관계 유지하여 청렴의무 위반, 학교기밀을 무단 유출하여 비밀엄수의무 위반을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상황에서 의뢰인이 어떠한 이익도 취득하지 않았으며 이미 과거에 징계 처리가 완료된 건이라는 점을 피력...
2024.01.23
행정처분 취소소송
경찰학교 퇴교처분 받은 의뢰인 대리하여 퇴교처분취소 판결 이끌어내
경찰 임용을 위해 중앙경찰학교에서 교육 훈련을 받던 중 타 교육생의 악의적 진정으로 퇴교처분을 받은 상황에서 의뢰인은 오히려 피해자임을 입증하여 신속한 퇴교처분취소를 이끌어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경찰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여 중앙경찰학교 교육생으로 입교하였...
2024.01.17
행정자문
콘텐츠 제작 연구개발비 환수통지에 대한 대응방안 자문
의뢰인은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는 업체로서 공공기관인 K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콘텐츠 제작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소간 일정 지연이 발생하여 당초 제작 예정보다 일부 불완전 완성이 된 부분이 존재했고, 이에 대해 K의 최종 평가를 받게 되었는데 합격선보다 ...
2024.01.09
언론보도
신상민 변호사, 법률신문에 악성민원으로 인한 자살 공무원의 순직 인정 사례 게재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신상민 변호사가 진행한 악성민원으로 인해 자살한 공무원 순직 인정 사례가 법률신문에 게재되었습니다.   최근 인사혁신처 공무원 재해보상심의위원회는 업무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공무원 A씨에 대해 공무상 순직을 승인하였습니다.   ...
2023.12.19
언론보도
신상민 변호사, 데일리안에 근태불량으로 인한 해고 판결에 대해 인터뷰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신상민 변호사가 근태불량으로 인한 해고 판결에 대해 데일리안과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최근 서울행정법원에서는 총 근무일수 242일 중 168일 간 근태 불량으로 해고된 직원에 관하여 부당해고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직원의 의견제출 ...
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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