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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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참여제한
참여제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조치 사전통지에 대한 이의신청서 작성
담당변호사신상민
신상민 변호사는 스타트업 A사를 대리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조치 사전통지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작성ㆍ제출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학기술기본법에 근거하여 국가연구개발(R&D)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의뢰인은 스타...
2 행정자문
행정자문
학원 운영자의 학원비 변경에 관한 법적 규제 관련 검토 자문
담당변호사신상민
취업 준비생을 대상으로 한 디자인 관련 학원을 운영하려는 업체에게 교습비(학원비) 관련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 상의 규제사항 및 법 저촉 여부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업의 다각화 등을 위해 여러 강좌의 학원...
1 공무원순직·국가유공자
공무원순직·국가유공자
세월호 순직교사들, 순직군경에 준하는 예우를 인정받아 행정소송 승소
담당변호사신상민
2014년 4월 16일 인천에서 제주로 향하던 여객선 세월호가 진도 인근 해상에서 침몰하면서 304명이 사망한 대형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에 있어 특히 수학여행을 가던 안산 단원고 학생들의 희생이 많았다. 당시 대형선박이 침몰하는 중대 재난상황이었으나, 구조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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