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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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행정소송
행정소송
공유재산법상 공유재산(시설물) 사용료 산정의 적법성 법률자문
담당변호사신상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상 공유재산 사용료 산정의 적법여부에 대해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B행정기관과 시설물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A사는 B행정기관에 일정금액의 위탁계약금(사용료)을 납부하였는데...
10 집행정지
집행정지
불성실 수행 및 극히 불량을 이유로 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참여제한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인용 결정
담당변호사신상민
의뢰인(신청인)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분야인 드론 개발업에 종사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이 주관하는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참여업체로 선정되었고, 해당 과제의 범위에 맞춰 1년 동안 성실히 연구개발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
9 행정자문
행정자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상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에 관한 자문 제공
담당변호사신상민
신상민 변호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의 요건, 방식, 적용 범위 등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8 행정자문
행정자문
대학교 학사학위 취득자에 대한 학위취소의 적법성 관련 법률자문 제공
담당변호사신상민
A대학교는 졸업요건을 갖추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에 대해 부정하게 학점을 받은 사실을 확인한 뒤 학위취소 처분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A대학교는신상민 변호사에게 위 학위취소 절차가 법적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학위취소의 대상자에 관한...
7 공무원순직·국가유공자
공무원순직·국가유공자
소방훈련 종료 직후 급성심장사한 소방공무원의 국가유공자(순직군경) 등록결정
담당변호사신상민
국가보훈처 소관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하는 순직군경 국가유공자 등록절차에 관하여 유족을 대리하여 최종 등록을 받는 것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순직군경의 인정 요건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국가유공자법 제4...
6 행정자문
행정자문
자유무역지역법 상 입주계약 체결에 있어 발생하는 법률관계 관련 자문 제공
담당변호사신상민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자유무역지역법’)에 따라 입주업체가 자유무역지역 내의 공장 등에서 사업을 하는 데 있어 발생하는 입주계약 관련 법률관계에 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자유무역지역(Free Trade Area)은 자유로운 제조·물류·유...
5 공무원순직·국가유공자
공무원순직·국가유공자
소방훈련 중 순직한 소방공무원의 국가유공자법상 순직군경 해당성에 관한 자문
담당변호사신상민
소방공무원인 망인이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5호의 순직군경으로 등록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행정ㆍ조세그룹의 신상민 변호사는, 망인의 유족을 대리하여 국가보훈처의 순직군경 등록 심사에 앞서, 심사위원회에 대하여 제출할 망인을 순직군...
4 참여제한
참여제한
스타트업 대리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처분 집행정지 인용 결정
담당변호사신상민
의뢰인(신청인)은 IT업계의 스타트업(start-up)으로서 건설현장에서의 안전관리 시스템에 관한 기술력을 갖고 있는 중소기업입니다. 신청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피신청인)가 주관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협약을 체결한 뒤 사업기간을 정상적으로 마쳤습니다.   그...
3 참여제한
참여제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조치 사전통지에 대한 이의신청서 작성
담당변호사신상민
신상민 변호사는 스타트업 A사를 대리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조치 사전통지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작성ㆍ제출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학기술기본법에 근거하여 국가연구개발(R&D)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의뢰인은 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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