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의료업 관련업에 종사하는 자인데 「의료법」, 「보건의료법」,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 규율하는 내용에 관하여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법령해석에 의하면 영업에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에 이러한 법해석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 행정그룹에 자문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대한변협 등록 행정법 전문변호사)는 문제되는 사실관계와 관계법령을 검토하였습니다. 본 사안은 조항 하나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 법령에서 규정하는 각 조항의 해석을 연계하여 체계적으로 검토해야만 사건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는 복잡한 사안이었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법령해석에 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이 사건 문제된 법령해석이 어떠한 피해를 초래하는지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신상민 변호사는 보건복지부의 법령해석이 행정법의 일반법리 상 어떤 측면에서 위법한지 검토하여 안내드렸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해석상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한 권리구제방안에 대해서도 자문을 제공해 드렸는 바, 행정소송이 가능한지와 관련하여 소송의 대상으로 할 처분이 존재하는지, 소송을 제기할 때의 방식, 소송 외의 의견표명 방식으로서 법률의견 제시 및 민원 제기 등을 상세히 알려드렸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실익이 없는 방식으로 우회하거나 시간을 소요하지 않고, 보다 직접적이고 집중하여 원하는 권리구제 방법을 채택하고 의견을 제안해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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